드하트 방위비 대사 방한...비건 대표 오후 방한

드하트 방위비 대사 방한...비건 대표 오후 방한

2019.12.15.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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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제5차 회의 17일과 18일 개최
한미, 현저한 입장 차이 노출…협상 시한 넘길 듯
비건 대표, 서울 체류 중 판문점 회동 추진 예상
북, 강경 노선 복귀 시사하면서 미국 압박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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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대사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방한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초부터 외교,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 오전부터 드하트 대사 방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공항에 들어오면서 협상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나요?

[기자]
네, 미 국무부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오늘 오전 9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방위비 협상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공항에는 미국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회원 1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경비 요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드하트 대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하트 대사와 우리 정부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참가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는 모레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991년 이후 제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11차를 맞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예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수준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특별협정 시한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후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하는데, 방한 기간에 북한과 접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비건 대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필요할 경우 판문점 방문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북한 측과 접촉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 차원이어서 비건 대표가 서울을 떠나는 17일 오후까지 판문점 방문 여부는 내내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과 접촉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에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 협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조세영 제1차관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어제 두 차례나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움직임과 관련해 시사점이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어제 오후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발표문을 내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다시 한 번 중대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밤 늦게 북한 인민군 박정천 총참모장이 담화를 내고 국방과학원의 시험 성공을 치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와 총참모장 담화를 보면 중대 시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 시험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를 보면 적대세력과의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한편으로 강경 노선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도 병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노선 변경 또는 유지 결정은 다음 주 성탄절 직후 또는 직전에 열리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알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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