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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지만 물꼬가 트일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준 시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사흘간 밤샘 토론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입니다. 3대 게이트는 또한 좌파독재가 완성되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의회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가 죽고 절대 권력과 절대 부패가 횡행할 것입니다.
[앵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휴일에 잇따라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연 걸 두고 좀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여론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최후 압박전술이라고 봐야겠죠. 17일이면 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모든 안은 30분이면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최후까지의 협상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면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저지할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건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택할 수 있는 저지전략은 유일하게 협상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당의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자기 당의 안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협상전략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원안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 의원님께서는 양당의 기자회견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민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예정된 수순된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코너에 몰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없는 기구를 통해서, 4+1이죠. 그 기구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이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이뤄져야 되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이나 이후 일정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 또는 보수 여권이 주장하는 바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회 일정과 예산 관련해서 보수 야권이 배제가 됐다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투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남은 민생법안 처리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강력한... 사실 죽음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투쟁의 방식, 이런 방식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투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회 일정과 국회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연히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될 거라고 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 당 대표,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원내지도부,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 의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더 극한 상황으로 협상보다는 투쟁이라는 걸로, 특히 장외투쟁이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사실은 물밑협상은 있거든요. 타협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는 너무나 강경 노선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물밑에서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보충을 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애초에 단식을 들어가실 때 공언했던 세 가지. 그중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고요.
일단 두 가지, 공수처와 선거법 반대 명확히 지금도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부는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선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협상이 되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추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황교안 대표님의 저 강력한 강경한 입장이 번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협상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워낙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주말 밤 또 내일 오전까지인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이 문제는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협상을 전권 위임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황 대표께서 조금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의회주의적 악법이라고 했는데요.
좀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개정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정치권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의회주의적 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말입니까?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역시도 이미 두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각 당의 후보들이 언급했거나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 후보과 민주당은 이것을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걸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자기들 안을 더 넣고 이래야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민주당의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려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찹니까? 이런 것은 황교안 대표께서 아직 정치를 오래 안 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 역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치 현실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심재철 원내대표, 신임 지도부에게 그러한 협상의 권한을 오늘 밤, 내일쯤 허용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현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반대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거법 이전 연동형이냐 어떤 거냐, 이전 단계에서 선거법 협상과정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초반에 많이 배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군소정당들, 4+1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이죠.
그분들과 민주당의 물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거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에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실리에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명분에서 선거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그리고 4+1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사실 제1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배제한 채로 민주당 주도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 일정을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4+1의 추진 과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실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점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요.
따라서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법안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명분으로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제1야당을 이렇게 배제하고 민주당과 여당, 범여권이죠. 범여권의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두 분 말씀은 하시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현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겠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새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도 이것이 국회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공수처 처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는 것이 어떤가. 또 하나, 지금 임시국회를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임시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3일이 되건 5일이 되건 협상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임시회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신임 원내지도부가 협상력을 갖고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제안하는 임시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임시회를 또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수현]
짧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민현주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은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0년 4월 15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4월 15일에 마무리됐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8개월이 넘도록 불법 상태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립니까?
그리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17대, 18대, 19대, 20대 최근 네 번의 국회를 보면 이 선거법 개정안이 언제 되었냐 하면 1년 전에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40일 안팎으로 됐어요, 선거일 전에. 그런데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저도 지난 20대 선거 때 새로운 지역구를 받으면서 43일 전에 선거법이 획정이 돼서 새로운 지역구에서 피해를 본 최대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개인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1년 전에 하지는 못 하지만, 4월 29일에 올렸으니까요.
그러나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요청이자 독촉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달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자체도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됩니까?
저는 민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민현주 의원님이나 저나 내일모레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더 드립니까?
[민현주]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선거법이 여야가 협상이 돼서 통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거구 획정 그다음에 선거법 이런 문제는 워낙 지난한 토론이 필요했고요.
갈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바람직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권을 위해서도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비후보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데 경기룰도 모르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내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것이 처리되면 가장 좋은데요. 합의가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졸속으로 악법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고요.
이런 야권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저는 협상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장외투쟁으로 일관한다면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더 많이 떠날 거예요.
하지만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권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더 넓은, 사실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항상 집권여당은 답답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아량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시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전 소속이셨지만 지금은 무소속이세요. 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국회의장님께서 상기하시고. 물론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측면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도 포괄하는 포용하는 그런 국회의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수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충분하게 중립적인 국회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민주당에서는 10월 29일에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날 올려야 된다 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33일을 더 논의해라라고 해서 중간인 12월 3일을 택해주셨어요. 얼마나 시간을 더 줍니까? 문희상 의장이 왜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12월 10일날 예산을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12월 2일날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나는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 못한 전례가 없어요.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날 처리한 것이지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17일 모레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이익을 국회의장이 앞세우는 것입니까?
[앵커]
그러면 일단 내일 본회의를 열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안 이 문제를 가지고 4+1안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자기 당의 이익을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유한국당에 더 명분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 구조만 봐도 애초에 정개특위에서 넘어갈 때는 225:75로 갔는데 지금 의석수가 250:50이 됐잖아요.
누더기가 된 거예요. 겨우 3석 주는 겁니다. 이러려고 이 짓을 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 자유한국당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더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4+1에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율을 지금 하는 것도 50% 전체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25:25 아니면 35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충분하게 지금 다 줬거든요.
그런데도 걷어차고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앵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문 의장이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당의 전략이 있습니까?
[민현주]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 등원을 보이콧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안건 필리버스터죠. 어떤 안건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토론인데 사실은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국회법상 국회 운영상 이것을 받아주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유한국당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임시회가 열려서 오늘부터 어떤 안건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표하느냐 마느냐죠. 그걸 결정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가. 그러면 다음 임시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무조건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난 임시회 때 안건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를 표결을 그 다음 임시회에서, 이미 지나간 임시회에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계속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건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와중에도 투쟁은 투쟁이고 또 물밑협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4+1에서 올라오는 선거법 관련해서 이 선거법이 맞아요.
누더기가 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격한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의견이 정확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국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해 주시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독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독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4+1의 협의가 과연 저는 이뤄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협상에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도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안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안을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 의석수, 이제 300석 가운데 지역구에서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을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연동률을 50%로 하되 최대 30석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6석 적용하기로 한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안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시나요?
[민현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보수 야권이 새보수당까지 포함해서요.
협상에서 충분히 당의 입장을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거법 때문에 이제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협상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쇄신이라고 개혁이라고 외쳤던 선거법이 결국에는 도돌이표 없는 결국 거의 차이가 없는 수정안을 지금 들고 나온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안이 결국에는 협상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4+1에 포함됐던 많은 단체들이 이 안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여론의 반론을 무릅쓰고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3석, 4석 정도 더 얻기 위해서 이 선거법에 동의할 것이냐? 그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야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임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떨까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박수현]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죠.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답은 알고 있는데 답안지에 답을 안 쓰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해 왔고요.
어느 당이든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문을 열어주니까 다른 정당의 이익이 좀 더 줄어들고 그 와중에서 민주당은 이익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한 원칙은 민주당 이익의 최소화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투표하는 표의 등가성을 훨씬 높여야 된다.
지금 잘 아시지만 민주당이 얻은 정당 득표가 28%인데, 예를 들자면. 의석수는 41%를 가지고 있어요.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 소중한 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정치권이 각 방법을 내봐라 그러면 자기 당에 유리한 방법을 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압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익을 최소화할 것이고요. 지금 아주 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이익을 조금 더 살려줘야 국민이 투표하신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봐요,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거대 양당이 같이 손해를 보자니까요.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평가받았던 것을 제자리로 약간은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지율이 지금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가면 의석수가 더 준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이런 협상에 나와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당이 되어서 지지율을 높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총선 출마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문제와 관련해서 문 의장 압박하려는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그런데 그 압박카드라는 것을 떠나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그 아들에 관한 사안은 따로 별도로 한번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사안과는 별도로 정말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청년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그 계기도 공정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한 가장 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정부인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혁명, 촛불혁명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아들이 그 지역구에서 정치를 하실 때. 특히나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지역구 현역이시고요.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 국민경선이든 당원투표든 당원경선이든 해서 그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절차적으로 기존의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것이 특권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그 이전의 다른 분들과 비교할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 많았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데 현재 상임부위원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은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드님이 행사에 대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선이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음표 100개는 찍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음표 100개 찍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박수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기계적 공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개인의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합니까? 다만 그 룰을 어떻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서 특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주느냐의 문제지 애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어떻게 그걸 제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문희상 의장은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다, 정치하는 걸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국청년회의소에서 회장을 할 만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는 자체가 불공정이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경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얼마큼 또 줄일 수 있냐. 예를 들면 나 같으면 그래,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하니 페널티 좀 먹어라, 20, 30 페널티 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문희상 의장의 국회 운영에 갖다붙이는 것은 문희상 의장의 말씀대로 의회주의자인 문희상 의장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 국회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국 상황,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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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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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지만 물꼬가 트일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준 시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사흘간 밤샘 토론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입니다. 3대 게이트는 또한 좌파독재가 완성되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의회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가 죽고 절대 권력과 절대 부패가 횡행할 것입니다.
[앵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휴일에 잇따라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연 걸 두고 좀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여론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최후 압박전술이라고 봐야겠죠. 17일이면 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모든 안은 30분이면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최후까지의 협상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면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저지할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건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택할 수 있는 저지전략은 유일하게 협상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당의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자기 당의 안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협상전략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원안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 의원님께서는 양당의 기자회견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민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예정된 수순된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코너에 몰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없는 기구를 통해서, 4+1이죠. 그 기구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이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이뤄져야 되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이나 이후 일정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 또는 보수 여권이 주장하는 바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회 일정과 예산 관련해서 보수 야권이 배제가 됐다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투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남은 민생법안 처리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강력한... 사실 죽음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투쟁의 방식, 이런 방식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투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회 일정과 국회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연히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될 거라고 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 당 대표,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원내지도부,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 의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더 극한 상황으로 협상보다는 투쟁이라는 걸로, 특히 장외투쟁이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사실은 물밑협상은 있거든요. 타협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는 너무나 강경 노선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물밑에서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보충을 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애초에 단식을 들어가실 때 공언했던 세 가지. 그중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고요.
일단 두 가지, 공수처와 선거법 반대 명확히 지금도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부는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선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협상이 되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추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황교안 대표님의 저 강력한 강경한 입장이 번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협상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워낙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주말 밤 또 내일 오전까지인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이 문제는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협상을 전권 위임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황 대표께서 조금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의회주의적 악법이라고 했는데요.
좀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개정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정치권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의회주의적 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말입니까?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역시도 이미 두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각 당의 후보들이 언급했거나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 후보과 민주당은 이것을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걸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자기들 안을 더 넣고 이래야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민주당의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려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찹니까? 이런 것은 황교안 대표께서 아직 정치를 오래 안 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 역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치 현실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심재철 원내대표, 신임 지도부에게 그러한 협상의 권한을 오늘 밤, 내일쯤 허용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현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반대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거법 이전 연동형이냐 어떤 거냐, 이전 단계에서 선거법 협상과정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초반에 많이 배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군소정당들, 4+1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이죠.
그분들과 민주당의 물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거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에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실리에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명분에서 선거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그리고 4+1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사실 제1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배제한 채로 민주당 주도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 일정을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4+1의 추진 과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실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점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요.
따라서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법안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명분으로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제1야당을 이렇게 배제하고 민주당과 여당, 범여권이죠. 범여권의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두 분 말씀은 하시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현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겠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새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도 이것이 국회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공수처 처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는 것이 어떤가. 또 하나, 지금 임시국회를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임시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3일이 되건 5일이 되건 협상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임시회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신임 원내지도부가 협상력을 갖고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제안하는 임시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임시회를 또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수현]
짧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민현주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은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0년 4월 15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4월 15일에 마무리됐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8개월이 넘도록 불법 상태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립니까?
그리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17대, 18대, 19대, 20대 최근 네 번의 국회를 보면 이 선거법 개정안이 언제 되었냐 하면 1년 전에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40일 안팎으로 됐어요, 선거일 전에. 그런데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저도 지난 20대 선거 때 새로운 지역구를 받으면서 43일 전에 선거법이 획정이 돼서 새로운 지역구에서 피해를 본 최대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개인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1년 전에 하지는 못 하지만, 4월 29일에 올렸으니까요.
그러나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요청이자 독촉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달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자체도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됩니까?
저는 민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민현주 의원님이나 저나 내일모레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더 드립니까?
[민현주]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선거법이 여야가 협상이 돼서 통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거구 획정 그다음에 선거법 이런 문제는 워낙 지난한 토론이 필요했고요.
갈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바람직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권을 위해서도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비후보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데 경기룰도 모르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내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것이 처리되면 가장 좋은데요. 합의가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졸속으로 악법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고요.
이런 야권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저는 협상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장외투쟁으로 일관한다면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더 많이 떠날 거예요.
하지만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권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더 넓은, 사실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항상 집권여당은 답답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아량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시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전 소속이셨지만 지금은 무소속이세요. 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국회의장님께서 상기하시고. 물론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측면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도 포괄하는 포용하는 그런 국회의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수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충분하게 중립적인 국회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민주당에서는 10월 29일에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날 올려야 된다 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33일을 더 논의해라라고 해서 중간인 12월 3일을 택해주셨어요. 얼마나 시간을 더 줍니까? 문희상 의장이 왜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12월 10일날 예산을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12월 2일날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나는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 못한 전례가 없어요.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날 처리한 것이지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17일 모레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이익을 국회의장이 앞세우는 것입니까?
[앵커]
그러면 일단 내일 본회의를 열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안 이 문제를 가지고 4+1안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자기 당의 이익을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유한국당에 더 명분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 구조만 봐도 애초에 정개특위에서 넘어갈 때는 225:75로 갔는데 지금 의석수가 250:50이 됐잖아요.
누더기가 된 거예요. 겨우 3석 주는 겁니다. 이러려고 이 짓을 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 자유한국당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더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4+1에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율을 지금 하는 것도 50% 전체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25:25 아니면 35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충분하게 지금 다 줬거든요.
그런데도 걷어차고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앵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문 의장이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당의 전략이 있습니까?
[민현주]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 등원을 보이콧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안건 필리버스터죠. 어떤 안건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토론인데 사실은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국회법상 국회 운영상 이것을 받아주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유한국당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임시회가 열려서 오늘부터 어떤 안건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표하느냐 마느냐죠. 그걸 결정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가. 그러면 다음 임시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무조건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난 임시회 때 안건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를 표결을 그 다음 임시회에서, 이미 지나간 임시회에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계속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건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와중에도 투쟁은 투쟁이고 또 물밑협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4+1에서 올라오는 선거법 관련해서 이 선거법이 맞아요.
누더기가 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격한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의견이 정확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국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해 주시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독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독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4+1의 협의가 과연 저는 이뤄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협상에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도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안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안을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 의석수, 이제 300석 가운데 지역구에서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을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연동률을 50%로 하되 최대 30석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6석 적용하기로 한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안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시나요?
[민현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보수 야권이 새보수당까지 포함해서요.
협상에서 충분히 당의 입장을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거법 때문에 이제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협상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쇄신이라고 개혁이라고 외쳤던 선거법이 결국에는 도돌이표 없는 결국 거의 차이가 없는 수정안을 지금 들고 나온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안이 결국에는 협상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4+1에 포함됐던 많은 단체들이 이 안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여론의 반론을 무릅쓰고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3석, 4석 정도 더 얻기 위해서 이 선거법에 동의할 것이냐? 그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야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임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떨까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박수현]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죠.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답은 알고 있는데 답안지에 답을 안 쓰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해 왔고요.
어느 당이든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문을 열어주니까 다른 정당의 이익이 좀 더 줄어들고 그 와중에서 민주당은 이익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한 원칙은 민주당 이익의 최소화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투표하는 표의 등가성을 훨씬 높여야 된다.
지금 잘 아시지만 민주당이 얻은 정당 득표가 28%인데, 예를 들자면. 의석수는 41%를 가지고 있어요.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 소중한 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정치권이 각 방법을 내봐라 그러면 자기 당에 유리한 방법을 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압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익을 최소화할 것이고요. 지금 아주 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이익을 조금 더 살려줘야 국민이 투표하신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봐요,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거대 양당이 같이 손해를 보자니까요.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평가받았던 것을 제자리로 약간은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지율이 지금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가면 의석수가 더 준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이런 협상에 나와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당이 되어서 지지율을 높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총선 출마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문제와 관련해서 문 의장 압박하려는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그런데 그 압박카드라는 것을 떠나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그 아들에 관한 사안은 따로 별도로 한번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사안과는 별도로 정말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청년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그 계기도 공정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한 가장 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정부인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혁명, 촛불혁명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아들이 그 지역구에서 정치를 하실 때. 특히나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지역구 현역이시고요.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 국민경선이든 당원투표든 당원경선이든 해서 그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절차적으로 기존의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것이 특권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그 이전의 다른 분들과 비교할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 많았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데 현재 상임부위원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은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드님이 행사에 대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선이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음표 100개는 찍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음표 100개 찍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박수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기계적 공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개인의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합니까? 다만 그 룰을 어떻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서 특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주느냐의 문제지 애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어떻게 그걸 제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문희상 의장은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다, 정치하는 걸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국청년회의소에서 회장을 할 만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는 자체가 불공정이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경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얼마큼 또 줄일 수 있냐. 예를 들면 나 같으면 그래,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하니 페널티 좀 먹어라, 20, 30 페널티 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문희상 의장의 국회 운영에 갖다붙이는 것은 문희상 의장의 말씀대로 의회주의자인 문희상 의장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 국회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국 상황,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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