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에 등장한 '동맹 기여'...정부 "기존 틀 지켜야"

드하트 "美 동맹기여 비용 많이 들어" 강조
정은보 "韓 동맹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 요구"
정은보 "동맹기여 논의하지만 ’기존 틀’이 우선"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 정은보 대표가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동맹 기여' 부분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동맹 기여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는 양상인데요.

우리 측은 동맹 기여 지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의 협정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친 드하트 미국 대표.

협상을 마친 뒤 미국의 기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역외 훈련 등 동맹 기여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 : 기존 SMA(특별협정) 틀에 잡히지 않는 미국의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이라든가….]

하루 뒤 우리 측 정은보 대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동맹 기여' 비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한국의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 기존 협정 밖의 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여 가운데 역외 비용 등을 협정에 넣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준비태세와 관련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지원이라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협정의 항목 조정이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는 미국 주장과는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는 법적 근거로 방위비 협정을 맺은 만큼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현행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존 협정 틀 밖에 있는 동맹 기여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시 한 번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내년 협상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