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12월26일 헬마우스 픽!뉴스

제1노총,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95년 이후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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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오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된 소식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부로 끝나면서 새 임시국회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통과 대기 상태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 노영희: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못했던 안건의 표결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 임경빈: 역시 귀신이십니다. 1일 1한국당이라고 제가 불리고 있는데. 한국당이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 이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사실상 이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대로 준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창당 절차에 즉시 돌입해서 다음 달, 1월에는 한국당 2호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공을 들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 만들 위성정당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 노영희: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임경빈: 비례 투표용지에서 2번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지금 2당이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했을 때 투표용지에 지역구에는 2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비례한국당이 2번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한국당에서 새로 만들 비례한국당으로 30명 정도 국회의원을 꿔줘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누르고 비례순위 2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말하면 지킨다, 이런 각오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누가 그쪽으로 가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 임경빈: 그러게요. 바깥 살림을 차렸는데, 그리로 사람을 보내야 하긴 하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보니까 썩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죠. 이게 파견근무 형식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 임경빈: 그렇죠. 원래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협력사 내지는 계열사에 가라.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을 텐데.

◇ 노영희: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 임경빈: 그래서 주로 이야기 되는 게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일단 1차적인 후보로 거론되고요.아직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의원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들을 일단 제명해서 그분들을 보낸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그 양반들을 재선을 시키겠다. 이런 구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목된 당사자들은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비례로 당선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로 공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을 제명한 다음에 비례한국당으로 다시 입당시켜서 비례 재선을 꾀한다.

◆ 임경빈: 그렇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가야 하니까 그러려면 탈당하면 안 되거든요. 잘라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례대표들, 현재 한국당 비례대표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 임경빈: 어떻게 보면 의원직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방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노영희: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능하다는 이야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이런 전략을 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대책을 논의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 임경빈: 어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내부 문건이라면서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어떤 수준의 보고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전략가답게 판을 한 번 흔들기 위해서 던진 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요. 다만 한국당에서는 조금 다른 걱정을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비례한국당이 만약에 의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을 넘겨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그 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물론 준연동형이겠지만 30석에 캡도 씌우고 이런저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 임경빈: 하여튼 12~13석만 돼도 사실은 어떻게 합종연횡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립을 쥐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당에서 좀 더 안전장치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그중에 제일 좋은 안전장치는 당대표 급의 간판스타가 가서 비례한국당을 장악하는 거다. 이러면서 김무성 의원 같은 당대표 급이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 노영희: 황교안 대표 이름까지 나온다고요?

◆ 임경빈: 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에다가 사장을 직접 파견한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면 비례한국당으로 건너가서 총지휘를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내부 인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 노영희: 이게 황교안 대표하고 이야기가 된 거래요?

◆ 임경빈: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황 대표가 실제로 비례한국당으로 가서 선거를 뛰었다가, 예전에 소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문을 열고 장수가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왔더니 성문은 닫혀있고 배신을 때려가지고 열어주지 않더라. 그런 것처럼 혹시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전투 끝났으니까 성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한국당에서 됐습니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할 만큼 현재 비례한국당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일종의 코미디처럼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앞으로 진짜 흥미진진하게 게임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두 표씩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의원에게 할 수 있고, 당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임경빈: 너무 코미디로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한국당이 그래도 전통이 있는 당인데 그렇게까지 할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두 번째 소식은 노동계에 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양대 노총’이라고 하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노조들의 최상위 단체인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어제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를 보니까 민주노총 조합원 96만8천35명, 한국노총 93만2천991명. 그래서 1995년 이후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 노영희: 이게 정말 노동계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변화가 좀 생기나요?

◆ 임경빈: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1노총이 되면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기구에서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근로자위원의 추천 수가 민주노총이 많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금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데, 제1노총이 빠지면 그 사회적 기구의 위상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네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갑자기 급성장을, 급성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임경빈: 예, 실제로 급성장이 맞습니다.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요. 경제지들 중심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 정책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민주노총이 최근 들어서 자율경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종의 영업경쟁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영업경쟁, 새로운 분석인데. 민주노총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닭강정 소식이 또 있습니까?

◆ 임경빈: 닭강정 소식, 어제 성탄절이었던 온라인을 하루 종일 달궜던 이슈인데요. ‘클리앙’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동네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 올린 글인데. 배달앱을 통해서 무려 33만원 어치의 단체주문이 들어왔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주문서를 보니까 ‘아드님 ㅇㅇㅇ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가지고 정작 주문한 집에 배달을 갔더니 시킨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노영희: 이게 성남시 분당구 쪽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던데. 너무 주문량이 많으니까 다시 확인전화까지 한 주인이 너무 황당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 임경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주문서에서 적혀 있던 그 집의 주인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20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른 20대, 21살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요즘 엄청 괴롭힌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이긴 한데, 그때부터 괴롭혔는지 최근에 그러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의 한 방법으로 가해자들이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쨌든 잔뜩 싸가지고 오셨으니까 결제를 33만원어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복귀하셔서 생각해보니까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주고 왔던 닭강정 3상자 분량을 제외하고는 결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내가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인 닭강정 주인을 힘들게 할 순 없으니까 일단 결제는 다 하고 대신 3박스만 놓고 가세요,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아예 결제금액을 3박스 빼고는 취소시킨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 임경빈: 무료나눔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직접 돈을 주고 사러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변호사 분이 직접 오셔서 이건 고소를 해야 한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일종의 영업방해니까요, 거짓주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닭강정집 사장님은 오늘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문제, 특히 일종의 학교폭력의 일종일 건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 분노가 강한 거고 온라인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건지를 그 가해자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울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 노영희: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변호사가 가게 주인을 도운다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피해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경빈: 저한테도 혹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헬마우스거든요.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