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상정 효력정지 가처분·문희상 국회의장 檢 고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상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고,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당초 본회의에서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 상정했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졸속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한국당에서 신청한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 실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