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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 등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정국과 민심의 흐름-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첫 일출 등반을 했고 SNS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대통령 리더십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매년 첫 해에는 북한산에 오르신 것 같고 남산 이번에 아차산이었거든요. 계속 첫 해 산에 오르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도 산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산행 하면 국민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와닿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딛고 한 발, 한 발 고지를 향해서 정상에 올라간다. 우리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 해돋이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앵커]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진]
송파 쪽에 있습니다마는 해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서민친화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산행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초반의 좋은 이미지를. 더군다나 이번에는 의인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상당히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SNS을 통해서도 신년 메시지를 전했는데 함께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어떤 행보를 새해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햇수 상으로 임기 4년차거든요. 보통 징크스를 딛고, 3년차 징크스. 4년차에 가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지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유행어가 되는 게 경북공. 북한은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두고 싶지 않은 것이 북미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4년차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나왔듯이 이제는 성과를 내자, 이렇게 또 정부를 다독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도 성과가 나와야만 총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 때도 계속 개혁 동력을 살려가려면 이제는 성과다를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관심이었는데 올해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생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에게도 지난해 아픈 손가락에 가까웠는데. 국민 여론을 위해서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호나 다름없던 남북관계, 상당히 답보 상태기 때문에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새해 들어서면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이 예정돼 있고 아마 푸틴도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막판에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남북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관계 일희일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남북관계라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고 앞으로도 몇 차례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차피 안보가 튼튼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안보관을 갖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선 표심에 남북관계 프로세스가 크게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긍부정평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긍정평가가 49. 7%, 부정 평가는 46.5%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찬]
먼저 학습효과가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대통령 2, 3년차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이 살아 있어야만 대통령이 개혁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층이 결집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당면한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광장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서초동 이렇게 갔던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편으로는 야당의 정부 공격이 합리적인 견제일 수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발목 잡기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럼 대통령 쪽에 좀 힘을 실어줄까. 이런 반사이익까지도 작동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연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을 보면 연말에는 말하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연초가 되면 기대감을 안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지지율은 역대 없었습니다. 왜? 2019년 지난해를 쭉 보면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한 줄이에요. 긍부정이 딱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거든요. 그만큼 긍정지지율도 높은 반면에 부정평가도 높은 아주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지난해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계속 밀었던 게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조금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배종찬]
올해는 상안하불로 봐요. 상안하불. 상반기는 안정적입니다. 왜? 총선이 있잖아요. 지지층도 결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북미관계 어떻게 되느냐. 2월에는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달이고 4월에는 또 판문점 선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갈 거고. 물론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8월, 9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도 윤곽이 나타나면 우리도 약간 차기 대선 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을 바라볼 때 경제 쪽에 많이 들여다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떤가, 최저임금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로시간 의무제는 어떤 의미인가. 또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또 우리 물가상승요인, 수출 상승세의 꺾임현상이 회복되는지. 반도체. 올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내적으로 얼만큼 해소되느냐. 물론 상반기에 60%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낙수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자칫 잘못하면 하반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북미관계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삐그덕하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일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7월달 올림픽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외에 새해 국정 지지율을 좌우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최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데 보니까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점이 약간 애매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4년차라고 하지만 이미 5년 중 절반을 약간 넘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들어가기는 빠른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지지하기에는 뚜렷하게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약간은 아직 유보적이다, 이런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19년도 대한민국을 움직인 단어 두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조국이라고.
2020년 초반기에 세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조국과 공수처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큰 엄청난 변수였는데 이 변수가 국회 내부에서 격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외 말하자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좌우로 격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수에게 밀리면 완전히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밀린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로 강력한 결집과 반격을 위한 충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국 변수가 연초에는 공수처 변수로 옮겨붙으면서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말하자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1월 중순에 열리는 법안의 문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 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떤 민심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 민심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변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앵커]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된 부분도 있고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4+1 공조로 공수처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서 정국은 더 꽁꽁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총선에서 야당 심판 이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지. 명분도,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지층들이 결집하거나 아니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또 본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고. 타이밍상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를 하려면 조금 더 극적인 때에. 극적인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언제냐 하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이때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20대 국회에. 그때 하나의 굉장히 극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치솟아올라갈 때 거든요.
[앵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찬]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때 그때 또 책임을 지고 사퇴 카드를 빼낼 수 있었고. 지난 4월입니다. 패스트트랙이 마땅하지 않았다면 그때 빼들었다면 또 민심이 약간 다른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련의 사퇴 카드도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그다음에 당의 쇄신의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꺼내든 카드는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외투쟁으로는 결코 최상의 카드가 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4주차 정당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반상승해서 각각 41.4%, 그리고 31. 4%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4%, 정의당 5. 7%, 민주평화당은 1.3%, 우리공화당이 1. 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공수처 표결 전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동반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여전히 10%의 적지 않은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의미를 두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야당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당이 불리하게 있고 특별한 답보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고 투표율이 좁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4+1이라는 독특한 범여권의 연대 세력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특히 공수처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 보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2+1 구도인 거죠. 자유한국당 플러스 1해 봐야 우리공화당에다가 유승민계가 플러스 1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소수 극소로 분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로 보면 정치구도는 매우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고육지책 속에서 나온 가장 고강도의 대여전략이기는 하나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너무 예상된 식상한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DJ나 YS였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단식과 사퇴, 강력한 의원직 총사퇴.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 거든요.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주고받을 건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밀어붙이기, 공격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번번이 결과가 없는 그런 투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앵커]
이런 가운데 같은 흐름으로 한국당, 모레부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국회 밖에서 하는 여론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배종찬]
장외투쟁을 이전에 했었잖아요, 4월에도. 그다음에 나온 카드가 삭발 그다음에 단식 그다음에 뭘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장외투쟁이거든요. 이 순환구조가 최상의 카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카드를 빼내들 필요가 있는데 더 좋은 카드가 뭘까요? 바로 당내의 쇄신입니다. 당내 쇄신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차별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재영입 같은 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수통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지율을 반짝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천혁명과 인재 영입, 당내 쇄신만 해도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혁신을 하게 되면 샤이보수들이 명분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 머물러 왔는데 자유한국당 지지해 볼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일종의 샤이보수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두 가지 현상으로 5에서 7%포인트 더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30% 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이런 혁신과 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총사퇴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었나요, 과거에? [배종찬] 보수층은 결집합니다. 진보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보층은 결집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투쟁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샤이보수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빼내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정중하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카드를 빼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황의 남자라고도 불리고요. PK 부산경남지역 재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 말대로 공수처법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황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최진]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건 대외적인 명분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공천을 위한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김도읍 의원이 부산경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역시 부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유리한 민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다고 볼 때는 이번에 PK, 부산경남의 선거 결과가 이후 대권에 대한 가늠자도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PK지역인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선거개입 의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여당에는 불리하고 자유한국당에는 유리한 상황인데. 이럴 때 김도읍 의원 같은 분이 과감하게 사퇴를 하고 불출마를 하고 과감하게 부산에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서 부산만 승리할 수 있다면 총선에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김도읍 의원은 분골쇄신인 것이 지역구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많이 활약을 했었거든요.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그리고 나쁜 혐오스러운 이미지도 아닐 뿐더러 또 막말을 내뱉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 본인은 다시 당선될 가능성도 높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상직 의원도 상당히 주목하는 것이 PK와 TK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악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잘해야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빗껴나감으로써 어떤 것을 당에 자극을 줄 수 있냐면 인재의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진 불출마 특히 PK지역과 TK지역과 더불어서 추진돼야 되는 게 얼마나 참신한 인재가 영입되느냐, 이 경쟁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로 맞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운 판단이고 결정이었지만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당은 살려놓고 보자.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냐면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광역단체장으로 이런 기회까지 엿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신과 혁신과 분골쇄신이 필요하다. 그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최진]
한 말씀 더 드리면 벌써부터 정치권에 어떤 말이 나도느냐면요. 이번 총선 때 PK를 잡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벌써 나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3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4선이 상당히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PK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 최근 여권, 여야 불문하고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 한때 조국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김태호라든지 또 홍준표 대표까지 상당히 PK지역에 대권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 공천의 물갈이 혁명, 혁신 과정에서도 PK지역을 겨냥한 여야의 그런 경쟁적인 혁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여기서 또 하나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는 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PK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건 책임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윤상직 의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김도읍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없었다. 줄곧 나왔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이 주목받고 떠났던 샤이보수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글자입니다. 깊반넓책. 계속 이야기돼 왔던 것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운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앵커]
해석을 해 주셔야죠.
[배종찬]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주목이 되는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통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은 어떨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수통합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편을 더한 반대층 전체가 46.4%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매우 지지 그리고 지지하는 편을 더한 지지층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는데 찬성보다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
상당히 의외의 결과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게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보수대통합의 효과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대통합을 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실. 유승민계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안철수계인데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합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사실 미지수고. 오히려 그보다는 저는 공천혁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파격적인 획기적인 공천혁명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를 얼마큼 지울 수 있느냐, 그런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얼마나 과연 더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지금 주류 세력,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는 오히려 총선에서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 총선에 상당히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총선 앞둔 민주당도 이대로 가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종찬]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비례의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참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관련된 여론을 보면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은.
하지만 이게 현실화됐을 때 정치적인 계산을 해 보면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일 혁신적인 인재 영입에 대한 것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구 승리 여기에 매진해야 되겠지만 과연 선거제 개편에 따른 비례의석을 어떻게 위성정당 개념 없이 가져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앵커]
너무 또 그쪽에 생각이 편향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명분상 공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다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의당과의 연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올해 총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전략과 묘수를 꺼낼까. 이게 흥미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앵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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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 등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정국과 민심의 흐름-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첫 일출 등반을 했고 SNS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대통령 리더십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매년 첫 해에는 북한산에 오르신 것 같고 남산 이번에 아차산이었거든요. 계속 첫 해 산에 오르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도 산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산행 하면 국민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와닿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딛고 한 발, 한 발 고지를 향해서 정상에 올라간다. 우리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 해돋이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앵커]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진]
송파 쪽에 있습니다마는 해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서민친화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산행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초반의 좋은 이미지를. 더군다나 이번에는 의인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상당히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SNS을 통해서도 신년 메시지를 전했는데 함께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어떤 행보를 새해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햇수 상으로 임기 4년차거든요. 보통 징크스를 딛고, 3년차 징크스. 4년차에 가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지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유행어가 되는 게 경북공. 북한은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두고 싶지 않은 것이 북미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4년차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나왔듯이 이제는 성과를 내자, 이렇게 또 정부를 다독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도 성과가 나와야만 총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 때도 계속 개혁 동력을 살려가려면 이제는 성과다를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관심이었는데 올해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생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에게도 지난해 아픈 손가락에 가까웠는데. 국민 여론을 위해서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호나 다름없던 남북관계, 상당히 답보 상태기 때문에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새해 들어서면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이 예정돼 있고 아마 푸틴도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막판에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남북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관계 일희일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남북관계라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고 앞으로도 몇 차례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차피 안보가 튼튼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안보관을 갖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선 표심에 남북관계 프로세스가 크게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긍부정평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긍정평가가 49. 7%, 부정 평가는 46.5%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찬]
먼저 학습효과가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대통령 2, 3년차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이 살아 있어야만 대통령이 개혁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층이 결집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당면한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광장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서초동 이렇게 갔던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편으로는 야당의 정부 공격이 합리적인 견제일 수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발목 잡기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럼 대통령 쪽에 좀 힘을 실어줄까. 이런 반사이익까지도 작동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연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을 보면 연말에는 말하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연초가 되면 기대감을 안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지지율은 역대 없었습니다. 왜? 2019년 지난해를 쭉 보면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한 줄이에요. 긍부정이 딱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거든요. 그만큼 긍정지지율도 높은 반면에 부정평가도 높은 아주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지난해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계속 밀었던 게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조금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배종찬]
올해는 상안하불로 봐요. 상안하불. 상반기는 안정적입니다. 왜? 총선이 있잖아요. 지지층도 결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북미관계 어떻게 되느냐. 2월에는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달이고 4월에는 또 판문점 선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갈 거고. 물론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8월, 9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도 윤곽이 나타나면 우리도 약간 차기 대선 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을 바라볼 때 경제 쪽에 많이 들여다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떤가, 최저임금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로시간 의무제는 어떤 의미인가. 또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또 우리 물가상승요인, 수출 상승세의 꺾임현상이 회복되는지. 반도체. 올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내적으로 얼만큼 해소되느냐. 물론 상반기에 60%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낙수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자칫 잘못하면 하반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북미관계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삐그덕하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일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7월달 올림픽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외에 새해 국정 지지율을 좌우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최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데 보니까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점이 약간 애매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4년차라고 하지만 이미 5년 중 절반을 약간 넘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들어가기는 빠른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지지하기에는 뚜렷하게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약간은 아직 유보적이다, 이런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19년도 대한민국을 움직인 단어 두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조국이라고.
2020년 초반기에 세 글자를 꼽는다면 저는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조국과 공수처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큰 엄청난 변수였는데 이 변수가 국회 내부에서 격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외 말하자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좌우로 격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수에게 밀리면 완전히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밀린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로 강력한 결집과 반격을 위한 충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국 변수가 연초에는 공수처 변수로 옮겨붙으면서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말하자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1월 중순에 열리는 법안의 문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 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떤 민심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 민심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변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앵커]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된 부분도 있고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4+1 공조로 공수처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서 정국은 더 꽁꽁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총선에서 야당 심판 이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지. 명분도,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지층들이 결집하거나 아니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또 본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고. 타이밍상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를 하려면 조금 더 극적인 때에. 극적인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언제냐 하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이때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20대 국회에. 그때 하나의 굉장히 극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치솟아올라갈 때 거든요.
[앵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찬]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때 그때 또 책임을 지고 사퇴 카드를 빼낼 수 있었고. 지난 4월입니다. 패스트트랙이 마땅하지 않았다면 그때 빼들었다면 또 민심이 약간 다른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련의 사퇴 카드도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그다음에 당의 쇄신의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꺼내든 카드는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외투쟁으로는 결코 최상의 카드가 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4주차 정당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반상승해서 각각 41.4%, 그리고 31. 4%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4%, 정의당 5. 7%, 민주평화당은 1.3%, 우리공화당이 1. 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공수처 표결 전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동반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여전히 10%의 적지 않은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의미를 두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야당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당이 불리하게 있고 특별한 답보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고 투표율이 좁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4+1이라는 독특한 범여권의 연대 세력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특히 공수처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 보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2+1 구도인 거죠. 자유한국당 플러스 1해 봐야 우리공화당에다가 유승민계가 플러스 1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소수 극소로 분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로 보면 정치구도는 매우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고육지책 속에서 나온 가장 고강도의 대여전략이기는 하나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너무 예상된 식상한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DJ나 YS였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단식과 사퇴, 강력한 의원직 총사퇴.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 거든요.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주고받을 건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밀어붙이기, 공격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번번이 결과가 없는 그런 투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앵커]
이런 가운데 같은 흐름으로 한국당, 모레부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국회 밖에서 하는 여론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배종찬]
장외투쟁을 이전에 했었잖아요, 4월에도. 그다음에 나온 카드가 삭발 그다음에 단식 그다음에 뭘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장외투쟁이거든요. 이 순환구조가 최상의 카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카드를 빼내들 필요가 있는데 더 좋은 카드가 뭘까요? 바로 당내의 쇄신입니다. 당내 쇄신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차별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재영입 같은 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수통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지율을 반짝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천혁명과 인재 영입, 당내 쇄신만 해도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혁신을 하게 되면 샤이보수들이 명분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 머물러 왔는데 자유한국당 지지해 볼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일종의 샤이보수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두 가지 현상으로 5에서 7%포인트 더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30% 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이런 혁신과 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총사퇴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었나요, 과거에? [배종찬] 보수층은 결집합니다. 진보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보층은 결집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투쟁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샤이보수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빼내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정중하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카드를 빼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황의 남자라고도 불리고요. PK 부산경남지역 재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 말대로 공수처법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황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최진]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건 대외적인 명분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공천을 위한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김도읍 의원이 부산경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역시 부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유리한 민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다고 볼 때는 이번에 PK, 부산경남의 선거 결과가 이후 대권에 대한 가늠자도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PK지역인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선거개입 의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여당에는 불리하고 자유한국당에는 유리한 상황인데. 이럴 때 김도읍 의원 같은 분이 과감하게 사퇴를 하고 불출마를 하고 과감하게 부산에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서 부산만 승리할 수 있다면 총선에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김도읍 의원은 분골쇄신인 것이 지역구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많이 활약을 했었거든요.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그리고 나쁜 혐오스러운 이미지도 아닐 뿐더러 또 막말을 내뱉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 본인은 다시 당선될 가능성도 높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상직 의원도 상당히 주목하는 것이 PK와 TK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악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잘해야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빗껴나감으로써 어떤 것을 당에 자극을 줄 수 있냐면 인재의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진 불출마 특히 PK지역과 TK지역과 더불어서 추진돼야 되는 게 얼마나 참신한 인재가 영입되느냐, 이 경쟁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로 맞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운 판단이고 결정이었지만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당은 살려놓고 보자.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냐면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광역단체장으로 이런 기회까지 엿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신과 혁신과 분골쇄신이 필요하다. 그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최진]
한 말씀 더 드리면 벌써부터 정치권에 어떤 말이 나도느냐면요. 이번 총선 때 PK를 잡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벌써 나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3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4선이 상당히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PK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 최근 여권, 여야 불문하고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 한때 조국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김태호라든지 또 홍준표 대표까지 상당히 PK지역에 대권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 공천의 물갈이 혁명, 혁신 과정에서도 PK지역을 겨냥한 여야의 그런 경쟁적인 혁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여기서 또 하나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는 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PK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건 책임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윤상직 의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김도읍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없었다. 줄곧 나왔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이 주목받고 떠났던 샤이보수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글자입니다. 깊반넓책. 계속 이야기돼 왔던 것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운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앵커]
해석을 해 주셔야죠.
[배종찬]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주목이 되는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통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은 어떨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수통합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편을 더한 반대층 전체가 46.4%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매우 지지 그리고 지지하는 편을 더한 지지층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는데 찬성보다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
상당히 의외의 결과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게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보수대통합의 효과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대통합을 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실. 유승민계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안철수계인데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합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사실 미지수고. 오히려 그보다는 저는 공천혁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파격적인 획기적인 공천혁명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를 얼마큼 지울 수 있느냐, 그런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얼마나 과연 더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지금 주류 세력,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는 오히려 총선에서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 총선에 상당히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총선 앞둔 민주당도 이대로 가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종찬]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비례의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참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관련된 여론을 보면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은.
하지만 이게 현실화됐을 때 정치적인 계산을 해 보면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일 혁신적인 인재 영입에 대한 것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구 승리 여기에 매진해야 되겠지만 과연 선거제 개편에 따른 비례의석을 어떻게 위성정당 개념 없이 가져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앵커]
너무 또 그쪽에 생각이 편향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명분상 공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다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의당과의 연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올해 총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전략과 묘수를 꺼낼까. 이게 흥미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앵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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