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삼권분립 훼손 등 쟁점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
삼권분립 위배 여부·세금탈루 의혹 등 쟁점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도 쟁점

[앵커]
오늘과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냐의 여부와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이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청문회, 잠시 뒤면 시작이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이곳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이미 한 시간쯤 전에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과 달리 긴장한 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했죠. 전례에 비춰서 자료제출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인준 절차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잘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정세균 후보자의 신상,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삼권분립 위배 여부, 다른 하나는 각종 의혹입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인데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개적인 인준 반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정세균 후보자 본인도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돼있다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형에게 빌린 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검증대상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표결 없이도 임명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무리해서 열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임명동의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현 국무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총리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