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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신년사에는 분야별로 국정운영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출 4강 얘기를 했고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4강에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0.3% 하락했잖아요, 전년 대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처럼 신년사라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안 시정연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2020년도에 총선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 지난해 특히 정치권이 얼마나 갈라지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포용, 협치, 공정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정치를 배격하자. 보수와 진보가 너무 갈라진 진영의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역시 공정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론화됐던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라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신년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사였는데 앞선 두 차례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 모두발언 형식으로 신년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별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격의 없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질문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대통령의 솔직한 얘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올해의 신년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지게 되는 총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에 2018년도의 기준으로는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을 들였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를 불과 100일 앞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청와대로 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이슈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고 그동안 지난해에 있었던,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너무나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청와대의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공정, 그리고 검찰개혁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공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든 야든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 말씀처럼 교육, 채용, 직장, 사회문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공정이 중요한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나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돼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특히 공정을 강조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공정이라는 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우리들의 인식, 이런 데 폭넓게, 깊게 자리잡고 있단 말이죠. 특정 대학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말이죠.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고쳐야 된다.
특히 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불로소득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 투기도 오늘 많이 강조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대단히 이색적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금이나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또 환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가 만약에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한국 사회는 대단히 편안해지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나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나 이런 공정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 지난해 체육 분야에서도 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정권 차원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사실 몇 개의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년사 중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세간의 언급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답방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사실 북미 관계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이어서 김정은 답방까지 한반도에 대한 평화프로세스를 줄기차게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 내용을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반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호소하는 형태로 신년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있은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대한 선물 등을 운운했고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북한의 행동을 보게 되면 4.27 판문점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특히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기에는 군사적인 능력들을 증감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상황이 바뀐 현재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명확하게 직시하고 현재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남북관계에 대한 재설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남북관계 속에서 장밋빛 희망과 같은 얘기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비판은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오늘 신년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참 과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 연말에는 상당수 달성되기를 기대해 보겠고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인데 오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형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 없는 논란이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들어보셨지만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 삼권분립 훼손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최창렬]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국회의원은 겸직하지 말라는 게 헌법정신인데 법률이 정한 직에 지금 여기 국회법에 보면 장관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 나라예요. 다당제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가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반사 아닙니까?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내각제, 의회정부라고 그래서 의회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의회내각제 아닙니까? 내각과 의회가 융합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표방하는 견제와 균형, 삼권. 입법, 행정과 삼권이 견제와 균형, 이른바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는데 그건 맞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대단히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거니까 국회의원과 장관하고 대비하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의전서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은 의전서열이 2위인데 5위의 국무총리로 가느냐 이거인데 의전서열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크게 문제 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단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든지 장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내각제적인 운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 인준을 받지만 국회가 합의한 총리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언젠가는 개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국회 인준을 받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서 총리를 만약에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거친다면 내각제의 총리하고는 다르죠. 거의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삼권분리 논란은 별로 의미 없다.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별로 의미 없다.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도 제기 안 할 수 없는 얘기이기는 해요. 이게 큰 결정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준에 있어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도덕성 논란이거든요.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친형에게 빌린 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고 소득세 탈루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고액의 축의금 논란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청문회나 그랬던 것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맹질타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핵심적인 쟁점을 야당에서 찾아내서 폭발력 있게 제기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가 유야무야 지나갔던 경험들을 많이 목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직 의원일뿐더러 거기다가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인사기 때문에 뭔가 도덕성에 대한 공세 속에서 완전하게 야당의 맹공세가 이어지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 칼날이 조금은 무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란에서 단순하게 뭔가 의혹만으로 그치는 정도 수준이라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도덕성 논란보다도 사실 핵심 쟁점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잠깐 짚어줬던 것처럼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내각제적 요소 속에서 그런 상황에 장관과 비슷한 전례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입법부의 수장으로 지냈던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총선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국가의 원로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통상적인 전례,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돌아오는 선거 과정에서도 종로에 출마할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인 욕심, 혹은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 가게 되는 과거의 전례 없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가장 정세균 전 의장, 후보에게는 뼈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과연 본인들과 함께 몸을 담았던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데 동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덕성 검증 그리고 자료제출 불성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자료 제출 논란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는 일단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임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또 야당은 지나치게 자료 요구를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두 가지가 다 같이 결합돼 있는 것 같아요.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처음에 청문회 초두에 항상 자료 요구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이거는 이 부분도 이렇게. 오늘 하고 내일 아닙니까, 청문회가? 이렇게 또 하나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의례인 것 같아요.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앵커]
오후에도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오후에는 어떤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여전히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무언가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면 왜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오전의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박사학위 표절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부터 있었던 얘기라 크게 쟁점상으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축의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는 현재까지는 의혹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세균 후보자가 이 내용 소명할 수 있도록 야권은 질의를 끌어낼 것이고요. 정세균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이 내용들을 해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내일 청문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 이른 전망이기는 하지만 표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준이 부결될 정도로 압도적인 여론이나 이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또 해명을 해야 되겠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세균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4+1협의체라는 게 여전히 가동 중이잖아요, 지금. 한국당은 계속 이 협의 기구 자체가 대단히 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있습니다마는 지난 공직선거법 과정이나 통과 과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할 때도 이 4+1 기구가 위력을 발휘했던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 때 4+1 협의가 작동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4+1 해서 이름이 대안신당인데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보수야당의 통합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진보야당, 이른바 범여권의 야당들의 통합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민주당은 한편으로 떨어져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호남의 인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4+1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면 당연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왜 제가 표결 전망을 여쭤봤냐면 이낙연 총리가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조금 늦어지면 사퇴를 제때 못해서 출마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볼 때 공직 사퇴를 그때까지 하겠죠. 그때 만약에 공직 사퇴 못하면 출마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퇴하리라고 봅니다.
[김병민]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홍원 총리를 생각을 해 보면 본인 스스로는 사퇴를 해야지 했는데 이어지는 연이은 총리 후보들의 낙마 때문에 불멸의 총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정도로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던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정세균 후보자 못지않게 청문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긴장되지 않을까 하고요. 4+1 협의체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든든한 공조를 가지고 뭔가의 목적을 바탕으로 함께 움직이는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수야당들은 선거제도를 통과시켜야 됐고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처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목적들이 같이 일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태섭 의원의 전례에서 봤듯이 반대표를 누르는 게 당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투표는 익명투표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권분립 위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천정배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원들도 존재를 하고요. 과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최종적으로 인준 투표를 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입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표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난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현재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4+1 협의체가 가동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한국당을 배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으로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도 오늘 대통령 신년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청와대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얻어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얻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기소하게 되는데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힘의 논리로 끌고 가게 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총선은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00일 전의 상황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30일 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전례들을 우리가 수차례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만하게 국정을 이끌고 가게 되는 일방통행으로 혹시나 여론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9일 남았는데 머릿수의 중요성을 여야 다 체감을 했겠죠. 그야말로 사활을 걸 텐데 이번 총선의 향배를 가장 가를 변수,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쩌면 오늘 유승민 의원이 거론한 통합의 3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통합 뿐입니다.]
[앵커]
사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각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항상 이런 얘기, 빅텐트, 반문연대,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항상 문제가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각 이해세력 간에 정확히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원래 한국 정치를 보면 통합하는 쪽이 이기는 게 대체적인 공식이었어요. 황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통합이냐 분열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도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통합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에게.
[앵커]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최창렬]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면서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됐고 바른미래당이 분화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한국당 내에서 친박들, 친박의원들, 이분들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는 부담이 있죠. 이른바 태극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도라는 커다란 중원의 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탄핵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너무 정치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를 하는데 선거공학도 있고 정치공학도 있는 겁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자기 철학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 안 된다면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철학에 안 맞으니까. 철학에 안 맞는데도 그걸 잡고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주로 집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날.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인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보수 통합을 하려면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중도세력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적당히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 핵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통합의 내용을 얘기해야죠. 기계적인 통합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황교안 대표가 정리해줘야지 오히려 리더십이 살아나고 통합의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통합의 삼원칙을 수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수준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병민]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보수대통합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유승민 의원은 이 보수통합의 3원칙을 얘기를 했고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황교안 당시 대표가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유승민 의원과 그 당시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돌아오는 답변은 사실상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신당 창당으로 가게 되면서 통합의 의지가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지금 새보수당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를 보건대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건 여권이고 자연스럽게 선거의 필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에 대해서 서로가 한걸음씩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통합의 삼원칙 중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은 탄핵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개혁보수로 가겠다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수보다 쇄신하고 혁신하겠다는 얘기를 늘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인 새 집을 짓겠다는 건데요. 이 새집을 짓겠다는 유승민 의원 측의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아파트로 치게 되면 재건축, 다 허물로 새로 짓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 측이 보게 되는 새 집을 짓겠다는 것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터파기부터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실제 까다로운 것처럼 지금 100일도 남지 않은 순간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니 현재 30%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만 새집에 대한 충분한 낼 수 있도록 당명을 교체하거나 로고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쇄신하는 방안들, 뭔가 조정하는 안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탄핵 문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시사적이기도 한데.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탄핵 문제를 어중간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넘어가도 돼요. 통합에 있어서 사소한 걸림돌 같은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만 계속 의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탄핵은 이 가지가 아니에요. 현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던 게 탄핵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의 큰 줄기예요. 촛불혁명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을,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유승민과 황교안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걸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우리 김 교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다른 것과 달라서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통합이 굉장히 물살이 빨리 트일 것 같아요. 개혁보수는 다 얘기하는 거니까. 새집 짓는 것도 당명 바꿔야죠. 한국당의 당명 가지고 되겠어요? 당명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세 개 중에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나머지 세 번째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당명도 바꾸고 다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적당히 리모델링해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장개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보수 통합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 속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로 볼 때 그분이 그렇게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자기와 불가분의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든지, 혹은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오면 무조건 내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고, 또 손학규 대표는 사무실 방에 유승민 의원 사진 등은 전부 제거하고 안철수 대표와 찍은 사진으로 걸었다고 하니까 함께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손학규 대표가 약속대로 내놓을지, 이러한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는 과거에는 '새 정치'라는 용어로 정계에 입문했잖아요. 이번에는 '정풍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통합에, 보수 대통합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독자노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노선을 간다면 기존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기반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의 간판으로 치러서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표를 줬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탄생했는데 비례대표 13명이 있는 정당이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의 출발점은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을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깃발을 일단 꽂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중에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혁신을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통합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국민이 줬던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을 쌓아왔던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유학 등의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는 현재 이루어지게 되는 선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 아니면 혹은 적어도 연대 정도의 성격을 통해서 총선을 치러내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 이 관련해서 짧게 의견 좀.
[최창렬]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과거에 극진주의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어떤 때는 진보를 지향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수를 지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수대통합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를 지향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복귀를 하는 건데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기존의 정치세력과 같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통합한다. 전제 조건이 해결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장 바른미래당에 가기보다는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통합하기보다도 우선 독자세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명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당과 그냥 바로 합친다, 정치적 자원이나 이런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독자신당 같은 것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기존에... 지금 이 야권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진보야당들도 있어요.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과 결합하기는 힘들어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만남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갈까 이 부분도 참 관심입니다.
[김병민]
당연히 취임에 대한 덕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추미애 장관은 당초부터 사실 장관직에 들어서게 되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계속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형에 대한 수사의 내용에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있었을 때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고 여기에는 청와대와 모든 살아있는 권력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세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수사팀을 오히려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사단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댓글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강단 있게 얘기했지만 좌천된 검사 윤석열의 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좌천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10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여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수사 상황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기류를 훼방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율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될지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원래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바로 그다음 날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검찰 인사를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저는 이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 방향은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인사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검찰의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그렇게 하면 그건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5선 의원이에요. 그렇게 정치력이 없고 정치 감각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않으리라고. 또 검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검찰청법에 나와 있잖아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3년도에 삽입된 문장인데 의견을 듣는단얘기는 검찰총장의 그 검사 인사에 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해라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수용을 100%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추미애 장관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거예요. 청와대 뜻도 반영하면서.
검찰에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평 이동시킨다든지 간부로 승진시켜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비판이 존재한다면 그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쪽을 다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장관 임명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인사를 합니까? 검찰총장 만나야 되고. 그건 언론이 그건 과도하게 추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검사장급 이상의 공석이 8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사 폭과 규모 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끝으로 짧게 전망해 주시자면요?
[김병민]
일부에 대한 인사들은 승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인사 자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에 대한 자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자리에 대해서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닌 민변 출신의 이런 법조인들을 등용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공수처 법안들이 처리가 된 상황에서 여권은 아마 무리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 내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실 정치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민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의 인사를 꽤 시일을 두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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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신년사에는 분야별로 국정운영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출 4강 얘기를 했고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4강에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0.3% 하락했잖아요, 전년 대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처럼 신년사라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안 시정연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2020년도에 총선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 지난해 특히 정치권이 얼마나 갈라지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포용, 협치, 공정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정치를 배격하자. 보수와 진보가 너무 갈라진 진영의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역시 공정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론화됐던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라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신년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사였는데 앞선 두 차례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 모두발언 형식으로 신년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별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격의 없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질문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대통령의 솔직한 얘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올해의 신년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지게 되는 총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에 2018년도의 기준으로는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을 들였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를 불과 100일 앞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청와대로 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이슈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고 그동안 지난해에 있었던,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너무나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청와대의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공정, 그리고 검찰개혁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공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든 야든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 말씀처럼 교육, 채용, 직장, 사회문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공정이 중요한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나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돼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특히 공정을 강조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공정이라는 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우리들의 인식, 이런 데 폭넓게, 깊게 자리잡고 있단 말이죠. 특정 대학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말이죠.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고쳐야 된다.
특히 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불로소득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 투기도 오늘 많이 강조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대단히 이색적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금이나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또 환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가 만약에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한국 사회는 대단히 편안해지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나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나 이런 공정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 지난해 체육 분야에서도 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정권 차원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사실 몇 개의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년사 중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세간의 언급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답방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사실 북미 관계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이어서 김정은 답방까지 한반도에 대한 평화프로세스를 줄기차게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 내용을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반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호소하는 형태로 신년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있은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대한 선물 등을 운운했고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북한의 행동을 보게 되면 4.27 판문점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특히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기에는 군사적인 능력들을 증감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상황이 바뀐 현재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명확하게 직시하고 현재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남북관계에 대한 재설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남북관계 속에서 장밋빛 희망과 같은 얘기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비판은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오늘 신년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참 과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 연말에는 상당수 달성되기를 기대해 보겠고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인데 오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형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 없는 논란이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들어보셨지만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 삼권분립 훼손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최창렬]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국회의원은 겸직하지 말라는 게 헌법정신인데 법률이 정한 직에 지금 여기 국회법에 보면 장관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 나라예요. 다당제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가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반사 아닙니까?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내각제, 의회정부라고 그래서 의회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의회내각제 아닙니까? 내각과 의회가 융합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표방하는 견제와 균형, 삼권. 입법, 행정과 삼권이 견제와 균형, 이른바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는데 그건 맞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대단히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거니까 국회의원과 장관하고 대비하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의전서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은 의전서열이 2위인데 5위의 국무총리로 가느냐 이거인데 의전서열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크게 문제 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단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든지 장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내각제적인 운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 인준을 받지만 국회가 합의한 총리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언젠가는 개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국회 인준을 받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서 총리를 만약에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거친다면 내각제의 총리하고는 다르죠. 거의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삼권분리 논란은 별로 의미 없다.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별로 의미 없다.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도 제기 안 할 수 없는 얘기이기는 해요. 이게 큰 결정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준에 있어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도덕성 논란이거든요.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친형에게 빌린 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고 소득세 탈루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고액의 축의금 논란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청문회나 그랬던 것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맹질타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핵심적인 쟁점을 야당에서 찾아내서 폭발력 있게 제기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가 유야무야 지나갔던 경험들을 많이 목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직 의원일뿐더러 거기다가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인사기 때문에 뭔가 도덕성에 대한 공세 속에서 완전하게 야당의 맹공세가 이어지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 칼날이 조금은 무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란에서 단순하게 뭔가 의혹만으로 그치는 정도 수준이라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도덕성 논란보다도 사실 핵심 쟁점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잠깐 짚어줬던 것처럼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내각제적 요소 속에서 그런 상황에 장관과 비슷한 전례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입법부의 수장으로 지냈던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총선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국가의 원로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통상적인 전례,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돌아오는 선거 과정에서도 종로에 출마할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인 욕심, 혹은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 가게 되는 과거의 전례 없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가장 정세균 전 의장, 후보에게는 뼈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과연 본인들과 함께 몸을 담았던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데 동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덕성 검증 그리고 자료제출 불성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자료 제출 논란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는 일단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임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또 야당은 지나치게 자료 요구를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두 가지가 다 같이 결합돼 있는 것 같아요.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처음에 청문회 초두에 항상 자료 요구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이거는 이 부분도 이렇게. 오늘 하고 내일 아닙니까, 청문회가? 이렇게 또 하나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의례인 것 같아요.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앵커]
오후에도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오후에는 어떤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여전히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무언가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면 왜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오전의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박사학위 표절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부터 있었던 얘기라 크게 쟁점상으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축의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는 현재까지는 의혹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세균 후보자가 이 내용 소명할 수 있도록 야권은 질의를 끌어낼 것이고요. 정세균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이 내용들을 해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내일 청문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 이른 전망이기는 하지만 표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준이 부결될 정도로 압도적인 여론이나 이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또 해명을 해야 되겠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세균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4+1협의체라는 게 여전히 가동 중이잖아요, 지금. 한국당은 계속 이 협의 기구 자체가 대단히 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있습니다마는 지난 공직선거법 과정이나 통과 과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할 때도 이 4+1 기구가 위력을 발휘했던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 때 4+1 협의가 작동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4+1 해서 이름이 대안신당인데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보수야당의 통합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진보야당, 이른바 범여권의 야당들의 통합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민주당은 한편으로 떨어져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호남의 인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4+1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면 당연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왜 제가 표결 전망을 여쭤봤냐면 이낙연 총리가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조금 늦어지면 사퇴를 제때 못해서 출마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볼 때 공직 사퇴를 그때까지 하겠죠. 그때 만약에 공직 사퇴 못하면 출마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퇴하리라고 봅니다.
[김병민]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홍원 총리를 생각을 해 보면 본인 스스로는 사퇴를 해야지 했는데 이어지는 연이은 총리 후보들의 낙마 때문에 불멸의 총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정도로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던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정세균 후보자 못지않게 청문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긴장되지 않을까 하고요. 4+1 협의체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든든한 공조를 가지고 뭔가의 목적을 바탕으로 함께 움직이는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수야당들은 선거제도를 통과시켜야 됐고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처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목적들이 같이 일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태섭 의원의 전례에서 봤듯이 반대표를 누르는 게 당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투표는 익명투표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권분립 위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천정배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원들도 존재를 하고요. 과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최종적으로 인준 투표를 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입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표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난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현재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4+1 협의체가 가동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한국당을 배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으로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도 오늘 대통령 신년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청와대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얻어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얻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기소하게 되는데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힘의 논리로 끌고 가게 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총선은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00일 전의 상황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30일 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전례들을 우리가 수차례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만하게 국정을 이끌고 가게 되는 일방통행으로 혹시나 여론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9일 남았는데 머릿수의 중요성을 여야 다 체감을 했겠죠. 그야말로 사활을 걸 텐데 이번 총선의 향배를 가장 가를 변수,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쩌면 오늘 유승민 의원이 거론한 통합의 3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통합 뿐입니다.]
[앵커]
사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각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항상 이런 얘기, 빅텐트, 반문연대,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항상 문제가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각 이해세력 간에 정확히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원래 한국 정치를 보면 통합하는 쪽이 이기는 게 대체적인 공식이었어요. 황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통합이냐 분열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도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통합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에게.
[앵커]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최창렬]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면서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됐고 바른미래당이 분화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한국당 내에서 친박들, 친박의원들, 이분들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는 부담이 있죠. 이른바 태극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도라는 커다란 중원의 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탄핵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너무 정치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를 하는데 선거공학도 있고 정치공학도 있는 겁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자기 철학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 안 된다면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철학에 안 맞으니까. 철학에 안 맞는데도 그걸 잡고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주로 집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날.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인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보수 통합을 하려면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중도세력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적당히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 핵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통합의 내용을 얘기해야죠. 기계적인 통합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황교안 대표가 정리해줘야지 오히려 리더십이 살아나고 통합의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통합의 삼원칙을 수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수준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병민]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보수대통합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유승민 의원은 이 보수통합의 3원칙을 얘기를 했고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황교안 당시 대표가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유승민 의원과 그 당시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돌아오는 답변은 사실상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신당 창당으로 가게 되면서 통합의 의지가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지금 새보수당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를 보건대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건 여권이고 자연스럽게 선거의 필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에 대해서 서로가 한걸음씩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통합의 삼원칙 중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은 탄핵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개혁보수로 가겠다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수보다 쇄신하고 혁신하겠다는 얘기를 늘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인 새 집을 짓겠다는 건데요. 이 새집을 짓겠다는 유승민 의원 측의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아파트로 치게 되면 재건축, 다 허물로 새로 짓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 측이 보게 되는 새 집을 짓겠다는 것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터파기부터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실제 까다로운 것처럼 지금 100일도 남지 않은 순간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니 현재 30%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만 새집에 대한 충분한 낼 수 있도록 당명을 교체하거나 로고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쇄신하는 방안들, 뭔가 조정하는 안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탄핵 문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시사적이기도 한데.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탄핵 문제를 어중간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넘어가도 돼요. 통합에 있어서 사소한 걸림돌 같은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만 계속 의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탄핵은 이 가지가 아니에요. 현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던 게 탄핵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의 큰 줄기예요. 촛불혁명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을,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유승민과 황교안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걸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우리 김 교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다른 것과 달라서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통합이 굉장히 물살이 빨리 트일 것 같아요. 개혁보수는 다 얘기하는 거니까. 새집 짓는 것도 당명 바꿔야죠. 한국당의 당명 가지고 되겠어요? 당명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세 개 중에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나머지 세 번째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당명도 바꾸고 다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적당히 리모델링해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장개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보수 통합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 속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로 볼 때 그분이 그렇게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자기와 불가분의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든지, 혹은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오면 무조건 내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고, 또 손학규 대표는 사무실 방에 유승민 의원 사진 등은 전부 제거하고 안철수 대표와 찍은 사진으로 걸었다고 하니까 함께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손학규 대표가 약속대로 내놓을지, 이러한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는 과거에는 '새 정치'라는 용어로 정계에 입문했잖아요. 이번에는 '정풍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통합에, 보수 대통합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독자노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노선을 간다면 기존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기반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의 간판으로 치러서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표를 줬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탄생했는데 비례대표 13명이 있는 정당이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의 출발점은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을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깃발을 일단 꽂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중에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혁신을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통합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국민이 줬던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을 쌓아왔던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유학 등의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는 현재 이루어지게 되는 선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 아니면 혹은 적어도 연대 정도의 성격을 통해서 총선을 치러내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 이 관련해서 짧게 의견 좀.
[최창렬]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과거에 극진주의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어떤 때는 진보를 지향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수를 지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수대통합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를 지향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복귀를 하는 건데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기존의 정치세력과 같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통합한다. 전제 조건이 해결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장 바른미래당에 가기보다는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통합하기보다도 우선 독자세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명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당과 그냥 바로 합친다, 정치적 자원이나 이런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독자신당 같은 것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기존에... 지금 이 야권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진보야당들도 있어요.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과 결합하기는 힘들어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만남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갈까 이 부분도 참 관심입니다.
[김병민]
당연히 취임에 대한 덕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추미애 장관은 당초부터 사실 장관직에 들어서게 되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계속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형에 대한 수사의 내용에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있었을 때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고 여기에는 청와대와 모든 살아있는 권력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세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수사팀을 오히려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사단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댓글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강단 있게 얘기했지만 좌천된 검사 윤석열의 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좌천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10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여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수사 상황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기류를 훼방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율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될지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원래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바로 그다음 날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검찰 인사를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저는 이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 방향은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인사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검찰의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그렇게 하면 그건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5선 의원이에요. 그렇게 정치력이 없고 정치 감각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않으리라고. 또 검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검찰청법에 나와 있잖아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3년도에 삽입된 문장인데 의견을 듣는단얘기는 검찰총장의 그 검사 인사에 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해라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수용을 100%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추미애 장관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거예요. 청와대 뜻도 반영하면서.
검찰에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평 이동시킨다든지 간부로 승진시켜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비판이 존재한다면 그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쪽을 다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장관 임명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인사를 합니까? 검찰총장 만나야 되고. 그건 언론이 그건 과도하게 추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검사장급 이상의 공석이 8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사 폭과 규모 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끝으로 짧게 전망해 주시자면요?
[김병민]
일부에 대한 인사들은 승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인사 자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에 대한 자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자리에 대해서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닌 민변 출신의 이런 법조인들을 등용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공수처 법안들이 처리가 된 상황에서 여권은 아마 무리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 내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실 정치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민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의 인사를 꽤 시일을 두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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