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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정치권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와서 한 말이죠. 이것은 고 위원장이 선택하셨죠?
[고은영]
지금 이란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제재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는 하지만 긴장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파병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조금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신중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꼽아봤는데. 사실 지금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란의 사령관을 표적살해한다든지 핵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요청 자체가 전혀 명분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 명분 없는 싸움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되는 점 그리고 휘말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젊은이들이 파병의 당사자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렇죠. 사실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테니 미국도 기존에 보여줬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이런 협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카드가 쓰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섣부른 파병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반드시 거론될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팩트를 정확히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군부대를 파병하거나 병력을 증강하게 되면 아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건 이미 그 부근 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이 청해부대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있는 거고요. 작전 장소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차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봉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 파병을 나가있는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병의 정치적 무게감에 있어서는 과거 이라크나 이런 사례보다는 상당히 낮다, 우리로서도 부담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할 때도 전투부대로 그곳에서 뭔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협 자체에서 워낙 최근에 테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국적 소속의 여러 선박들을 보호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제평화나 우리 국익에도 기여가 되는 것이고 미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면서 그 대신 방위비분담금, 상식적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호르무즈 파병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양쪽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일단은 확전은 피하는 쪽으로 국면전환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이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나 군함이나 상선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은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개월 전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 나왔을 때 이 코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위협에 방어하는 이런 역할, 봉사하는 역할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리고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취지의 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동의와 비준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부터 청와대 청원에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결정됐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특정 국가 혹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젊은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국내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외교적인 수준만큼 고려해야 되는 이런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질문과는 다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베트남 참전했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파병이 된 이후에 저는 그때의 세대들에게 국가가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의 희생으로 결정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때의 파병으로 평화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제를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저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예찬]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들도 이란이나 그 지역 테러 무장단체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미국 보고 대신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나가있는 청해부대가 작전수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저는 파병이라는 두 글자에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전쟁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대한민국 회사들이 참여한 선박을 우리 군대가 지키는 게 우리 군의 창설 목적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솔레이마니 복수를 위해서 미사일을 쐈지만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백악관에서 3시간 전부터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고 있었고 드넓은 미군기지의 빈 곳 공터에 쏴서 실제로는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선언을 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죠. 더 이상의 무력분쟁은 이란도 미국도 원치 않고 아마 경제를 매개로 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할 때 특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이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동맹은 정말 호혜적인 것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위상, 한미관계가 끈끈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한테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전례를 돌아보게 된다면 이 정도 카드는 우리가 협상국면에서 들어줌으로써 그 대신 방위비분담 협상, 거듭 강조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미국이 그동안 계속 일본 편을 들어준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미국이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특히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의 경제관계도 사실은 고려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파병했을 경우에 이란 내부에 한국에 대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분명히 경제 교역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수의 하나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장예찬]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단독 파병이나 아주 극소수의 국가 중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요청을 받았고 다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같은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병력 증강이 아니라 청해부대 작전경계를 이전시키는 정도로 참여한다면 이란이 굳이 대한민국을 콕 짚어서 경제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묘안이 하나 나왔는데 미군 주둔의 부대에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격을 띤 평화연합국 형태로 파병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군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박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미군의 요청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묘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충분히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 위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다고 합니다마는 조만간 양국 외교장관끼리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묘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장예찬 실장이 선택하신 장면이죠?
[장예찬]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지 독재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는지 이 발언을 보고 헷갈리는데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가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말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나무랐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본질을 보게 되면 결국 살아 있는 권력, 정권을 수사하는 핵심 지휘부를 부산으로, 제주도로 다 뿔뿔이 흩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과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파견검사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말은 그냥 말뿐인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실제로 그 말대로 수사했더니 다 좌천시키고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는 이제는 윤석열 총장마저도 자르기 위해서 이런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당했던 것과 저는 정확하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왜 박근혜 정권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한동훈 부장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똑같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을 수사했던 한동훈과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똑같은 검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수사하다 좌천당한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다 손발이 잘린 윤석열도 똑같은 검사입니다.
결국 박근혜이건 문재인이건 살아 있는 정권을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보수, 진보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장면을 픽했습니다.
[앵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팔과 다리를 자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데요.
[고은영]
저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숨에 이렇게 법무부를 장악하기 위한 이런 조치였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난 가을처럼 지금 이런 인사조치 이후에 정치권뿐 아니라 다시 국민적인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이 다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검찰인사라는 이런 조치, 이 이후에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2개의 정당, 2개의 진영이 또 나누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혜를 그 2개 진영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도 고려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해석도 조금 해 보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다른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으로 가는 게 저는 좌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의 이 인사조치 이후에 계속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인지가 이 다음 행보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사는 그냥 보복이었다,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때문에 이 다음 수사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 대거 기소를 당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성역 없이, 여야 관계 없이 수사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청와대 비위가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지휘부 중에서 부장급 검사가 또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평검사도 이동할 건가도 주목되고요. 그 내용의 뚜껑을 열고 보면 실제로 검찰인사가 지금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조금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하시는지요.
[장예찬]
이미 검사장 인사로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이 강하게 드러났고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석윤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하자, 윤 총장 빠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김호수 차관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는 것부터가 향후 새로운 수사의 물길은 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이나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에서 현재 물 위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나 천경득 행정관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요직뿐만 아니라 대통령 또 송철호 시장까지도 겨누고 있는 수사인데 더 윗선으로 올라갈 동력은 이제 상실되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많이 가봤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사인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부장검사들도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부장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누적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수사를 펼쳐나가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사, 정말 윗선까지 치고 나가는 것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권이 바뀌면 10년 전 수사까지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수사의 불씨가 오히려 더 남아서 5년 뒤건 10년 뒤건 이런 인사를 자행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불똥이 되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비슷한 강도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사의 물길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럼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고은영]
사실 이렇게 총장에게도 항명을 했다, 명을 거역했다는 이런 발언들이 장관의 입에서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직적인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논평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 기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추미애 장관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장예찬 실장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를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가져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또한 수사선상에 두는 것을 지금 다음의 숙제로 분명히 가져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당의 추가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민반발을 추미애 장관께서 조장하시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공통분모도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대검에 고발한다에 이어서 탄핵소추요구안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태세인데요. 사실 지금 총리인준안을 표결처리해야 되는 타이밍에 검찰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상당히 여야 간의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조정도 합의가 될듯한 분위기인데 이 인사문제 때문에 한국당이 강경투쟁 노선을 고집할 확률이 높아진 것 같고요. 총리 인준도 사실 한국당 없이도 과반 득표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썩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어야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또 많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수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셨습니다.
[고은영]
통합카드는 계속해서 빅텐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개월간 이어졌던 사안인데요.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은 그동안 새로운보수당에서 이야기해 왔던 보수 재건 3원칙을 강조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반문세력을 묶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어젠다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런이런 숙제가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 여당, 계속해서 정치투쟁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이번에 통합자리, 통합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측면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여당의 메시지의 빈곤함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한켠으로는 분명히 새로운보수당 처음에 창당 의사를 밝혔을 때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쏙 빠진 채 수싸움만 결국에는 고려한 이런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한 통합인가, 이런 비전의 빈곤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전의 빈곤함이 엿보였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예찬]
저는 보수세력 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사이에서도 간극이 있고요. 제가 어제 새로운보수당의 이준석 수석준비위원장과 함께 다른 방송 준비를 하면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이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수세력 내부의 작은 차이들은 우리가 눈 감고 덮어줄 때가 왔다는 판단을 이제는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새로운보수당 마찬가지로 뭔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시민단체나 다른 창당을 추진 중인 군소정당들도 이번에 내가 창당에 기여함으로써 그래도 공천권 몇 자리를 받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을 모두가 내려놓을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수통합이 될 수 있는데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1표를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보수정당에게. 그 마음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더 주장하다가 통합의 틀을 깨버리는 세력이 나온다면 두고두고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통합논의, 단순히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진영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잘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박형준 위원장 선임은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다만 적재적소에서 30대, 40대, 청년들이 보다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수통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건 장예찬 실장이 선정하셨는데요.
[장예찬]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 인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2호 인재 원종건 씨도 그렇고 5호 인재 오영환 씨 청년인재들인데요. 특히 소방관 출신 오영환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당시 학부모들의 관행적 행위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2030의 마음을 다시 찾으라고 부른 인재가 오히려 2030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청년이 정당에 들어오면 나를 영입하고 나에게 공천을 줄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앉아있는 이해찬 대표 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인상 확 찡그릴 그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을 싫어하는 2030의 마음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영입 인재들은 당 밖에 있는 평범한 청년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대표의 마음을 사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는 청년인재 영입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코트식 청년 영입인재로 때울 것인가.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내부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서 10대, 20대부터 교육을 시켜서 30대 국회의원, 장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선거가 되면 면피용으로 감동적인 스토리 있고 뭔가 신언서판이 괜찮은 사람을 뽑는 이 나쁜 관행. 저는 이 관행이야말로 오영환 씨가 말한 관행보다 더 나쁜 정치관행이라고 봐서요.
이제는 영입인재로 이벤트성으로 선거에 대비하는 관행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키우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관행을 우리 정당들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영입인재 5호인 오영환 씨의 발언이 당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영입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고은영]
그런데 정확히 제 의견과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속한 녹색당 또한 내부에서 인재를 먼저 발굴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이고요.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문제로 이야기하셨던 얼굴 확 찌푸리는 이야기를 해야 외부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인재영입이 됐든 내부 정당에서 오랫동안 길러져와서 발굴이 됐든 저는 청년 정치인들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런 언론들의 질문도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질문이 가는 게 아니라 이날 이 답변이 있었던 이 자리, 제주도에서 23도 이런 겨울 중간에 23도를 찍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주 산불이 아주아주 중대한 지구적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치, 기후정치라든지 그 청년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는 그런 언론의 자세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상 그 위치성이 금태섭 의원처럼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미래 비전을 묻는 질문들도 더욱더 많아지기를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회성, 이벤트성, 화제성이 아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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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정치권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와서 한 말이죠. 이것은 고 위원장이 선택하셨죠?
[고은영]
지금 이란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제재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는 하지만 긴장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파병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조금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신중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꼽아봤는데. 사실 지금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란의 사령관을 표적살해한다든지 핵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요청 자체가 전혀 명분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 명분 없는 싸움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되는 점 그리고 휘말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젊은이들이 파병의 당사자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렇죠. 사실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테니 미국도 기존에 보여줬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이런 협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카드가 쓰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섣부른 파병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반드시 거론될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팩트를 정확히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군부대를 파병하거나 병력을 증강하게 되면 아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건 이미 그 부근 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이 청해부대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있는 거고요. 작전 장소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차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봉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 파병을 나가있는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병의 정치적 무게감에 있어서는 과거 이라크나 이런 사례보다는 상당히 낮다, 우리로서도 부담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할 때도 전투부대로 그곳에서 뭔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협 자체에서 워낙 최근에 테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국적 소속의 여러 선박들을 보호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제평화나 우리 국익에도 기여가 되는 것이고 미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면서 그 대신 방위비분담금, 상식적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호르무즈 파병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양쪽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일단은 확전은 피하는 쪽으로 국면전환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이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나 군함이나 상선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은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개월 전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 나왔을 때 이 코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위협에 방어하는 이런 역할, 봉사하는 역할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리고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취지의 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동의와 비준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부터 청와대 청원에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결정됐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특정 국가 혹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젊은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국내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외교적인 수준만큼 고려해야 되는 이런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질문과는 다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베트남 참전했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파병이 된 이후에 저는 그때의 세대들에게 국가가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의 희생으로 결정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때의 파병으로 평화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제를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저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예찬]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들도 이란이나 그 지역 테러 무장단체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미국 보고 대신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나가있는 청해부대가 작전수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저는 파병이라는 두 글자에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전쟁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대한민국 회사들이 참여한 선박을 우리 군대가 지키는 게 우리 군의 창설 목적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솔레이마니 복수를 위해서 미사일을 쐈지만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백악관에서 3시간 전부터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고 있었고 드넓은 미군기지의 빈 곳 공터에 쏴서 실제로는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선언을 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죠. 더 이상의 무력분쟁은 이란도 미국도 원치 않고 아마 경제를 매개로 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할 때 특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이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동맹은 정말 호혜적인 것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위상, 한미관계가 끈끈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한테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전례를 돌아보게 된다면 이 정도 카드는 우리가 협상국면에서 들어줌으로써 그 대신 방위비분담 협상, 거듭 강조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미국이 그동안 계속 일본 편을 들어준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미국이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특히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의 경제관계도 사실은 고려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파병했을 경우에 이란 내부에 한국에 대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분명히 경제 교역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수의 하나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장예찬]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단독 파병이나 아주 극소수의 국가 중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요청을 받았고 다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같은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병력 증강이 아니라 청해부대 작전경계를 이전시키는 정도로 참여한다면 이란이 굳이 대한민국을 콕 짚어서 경제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묘안이 하나 나왔는데 미군 주둔의 부대에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격을 띤 평화연합국 형태로 파병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군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박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미군의 요청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묘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충분히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 위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다고 합니다마는 조만간 양국 외교장관끼리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묘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장예찬 실장이 선택하신 장면이죠?
[장예찬]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지 독재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는지 이 발언을 보고 헷갈리는데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가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말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나무랐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본질을 보게 되면 결국 살아 있는 권력, 정권을 수사하는 핵심 지휘부를 부산으로, 제주도로 다 뿔뿔이 흩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과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파견검사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말은 그냥 말뿐인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실제로 그 말대로 수사했더니 다 좌천시키고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는 이제는 윤석열 총장마저도 자르기 위해서 이런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당했던 것과 저는 정확하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왜 박근혜 정권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한동훈 부장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똑같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을 수사했던 한동훈과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똑같은 검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수사하다 좌천당한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다 손발이 잘린 윤석열도 똑같은 검사입니다.
결국 박근혜이건 문재인이건 살아 있는 정권을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보수, 진보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장면을 픽했습니다.
[앵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팔과 다리를 자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데요.
[고은영]
저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숨에 이렇게 법무부를 장악하기 위한 이런 조치였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난 가을처럼 지금 이런 인사조치 이후에 정치권뿐 아니라 다시 국민적인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이 다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검찰인사라는 이런 조치, 이 이후에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2개의 정당, 2개의 진영이 또 나누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혜를 그 2개 진영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도 고려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해석도 조금 해 보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다른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으로 가는 게 저는 좌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의 이 인사조치 이후에 계속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인지가 이 다음 행보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사는 그냥 보복이었다,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때문에 이 다음 수사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 대거 기소를 당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성역 없이, 여야 관계 없이 수사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청와대 비위가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지휘부 중에서 부장급 검사가 또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평검사도 이동할 건가도 주목되고요. 그 내용의 뚜껑을 열고 보면 실제로 검찰인사가 지금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조금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하시는지요.
[장예찬]
이미 검사장 인사로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이 강하게 드러났고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석윤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하자, 윤 총장 빠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김호수 차관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는 것부터가 향후 새로운 수사의 물길은 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이나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에서 현재 물 위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나 천경득 행정관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요직뿐만 아니라 대통령 또 송철호 시장까지도 겨누고 있는 수사인데 더 윗선으로 올라갈 동력은 이제 상실되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많이 가봤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사인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부장검사들도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부장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누적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수사를 펼쳐나가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사, 정말 윗선까지 치고 나가는 것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권이 바뀌면 10년 전 수사까지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수사의 불씨가 오히려 더 남아서 5년 뒤건 10년 뒤건 이런 인사를 자행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불똥이 되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비슷한 강도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사의 물길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럼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고은영]
사실 이렇게 총장에게도 항명을 했다, 명을 거역했다는 이런 발언들이 장관의 입에서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직적인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논평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 기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추미애 장관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장예찬 실장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를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가져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또한 수사선상에 두는 것을 지금 다음의 숙제로 분명히 가져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당의 추가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민반발을 추미애 장관께서 조장하시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공통분모도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대검에 고발한다에 이어서 탄핵소추요구안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태세인데요. 사실 지금 총리인준안을 표결처리해야 되는 타이밍에 검찰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상당히 여야 간의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조정도 합의가 될듯한 분위기인데 이 인사문제 때문에 한국당이 강경투쟁 노선을 고집할 확률이 높아진 것 같고요. 총리 인준도 사실 한국당 없이도 과반 득표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썩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어야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또 많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수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셨습니다.
[고은영]
통합카드는 계속해서 빅텐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개월간 이어졌던 사안인데요.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은 그동안 새로운보수당에서 이야기해 왔던 보수 재건 3원칙을 강조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반문세력을 묶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어젠다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런이런 숙제가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 여당, 계속해서 정치투쟁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이번에 통합자리, 통합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측면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여당의 메시지의 빈곤함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한켠으로는 분명히 새로운보수당 처음에 창당 의사를 밝혔을 때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쏙 빠진 채 수싸움만 결국에는 고려한 이런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한 통합인가, 이런 비전의 빈곤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전의 빈곤함이 엿보였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예찬]
저는 보수세력 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사이에서도 간극이 있고요. 제가 어제 새로운보수당의 이준석 수석준비위원장과 함께 다른 방송 준비를 하면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이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수세력 내부의 작은 차이들은 우리가 눈 감고 덮어줄 때가 왔다는 판단을 이제는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새로운보수당 마찬가지로 뭔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시민단체나 다른 창당을 추진 중인 군소정당들도 이번에 내가 창당에 기여함으로써 그래도 공천권 몇 자리를 받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을 모두가 내려놓을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수통합이 될 수 있는데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1표를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보수정당에게. 그 마음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더 주장하다가 통합의 틀을 깨버리는 세력이 나온다면 두고두고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통합논의, 단순히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진영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잘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박형준 위원장 선임은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다만 적재적소에서 30대, 40대, 청년들이 보다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수통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건 장예찬 실장이 선정하셨는데요.
[장예찬]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 인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2호 인재 원종건 씨도 그렇고 5호 인재 오영환 씨 청년인재들인데요. 특히 소방관 출신 오영환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당시 학부모들의 관행적 행위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2030의 마음을 다시 찾으라고 부른 인재가 오히려 2030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청년이 정당에 들어오면 나를 영입하고 나에게 공천을 줄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앉아있는 이해찬 대표 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인상 확 찡그릴 그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을 싫어하는 2030의 마음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영입 인재들은 당 밖에 있는 평범한 청년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대표의 마음을 사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는 청년인재 영입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코트식 청년 영입인재로 때울 것인가.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내부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서 10대, 20대부터 교육을 시켜서 30대 국회의원, 장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선거가 되면 면피용으로 감동적인 스토리 있고 뭔가 신언서판이 괜찮은 사람을 뽑는 이 나쁜 관행. 저는 이 관행이야말로 오영환 씨가 말한 관행보다 더 나쁜 정치관행이라고 봐서요.
이제는 영입인재로 이벤트성으로 선거에 대비하는 관행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키우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관행을 우리 정당들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영입인재 5호인 오영환 씨의 발언이 당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영입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고은영]
그런데 정확히 제 의견과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속한 녹색당 또한 내부에서 인재를 먼저 발굴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이고요.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문제로 이야기하셨던 얼굴 확 찌푸리는 이야기를 해야 외부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인재영입이 됐든 내부 정당에서 오랫동안 길러져와서 발굴이 됐든 저는 청년 정치인들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런 언론들의 질문도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질문이 가는 게 아니라 이날 이 답변이 있었던 이 자리, 제주도에서 23도 이런 겨울 중간에 23도를 찍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주 산불이 아주아주 중대한 지구적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치, 기후정치라든지 그 청년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는 그런 언론의 자세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상 그 위치성이 금태섭 의원처럼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미래 비전을 묻는 질문들도 더욱더 많아지기를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회성, 이벤트성, 화제성이 아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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