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새해 첫 방위비 협상...호르무즈 변수될까

방위비 6차 회의, 14∼15일 미국에서 개최
협상 시한 이미 지나…한미 "이해의 폭 넓혔다"
항목 신설시 국회 비준·총액제 불가 주장 전망
한미외교장관회담…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전망

[앵커]
새해 첫 방위비 협상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립니다.

협상 시한을 넘긴 뒤 첫 만남인데 호르무즈 파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6차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지난해까지인 협상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현재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상 틀 내의 소폭 인상'과 '항목 신설에 따른 대폭 증액'이라는 우리와 미국의 평행선은 여전합니다.

다만, 지난 다섯 차례 회의에서 서로의 동맹 기여분을 수치로 저울질하며 이해의 폭은 넓혔습니다.

[이성호 /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 : 동맹 기여 차원에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온 실적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새해 첫 만남에서 우리는 기존 협정 틀을 벗어나면 국회 비준이 어렵고 항목이 신설될 경우 현재의 총액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샌프란시스코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될 호르무즈 파병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대표는 5차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협상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한 만큼, 지난해 미국이 60여 개 나라에 처음 호위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보다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일본과 한국처럼 (호르무즈 해협으로)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통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 내용이 들어있다며 미국의 호위 연합체와 별개로 호르무즈 독자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증액과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미국의 양대 압박에 대응할 묘수를 고심 중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