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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물인데요. 각 당에 가장 커다란 과제로 떠오른 인재 영입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없는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시해 드린 주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당의 인재영입입니다. 여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7번째로 영입한 인사가 카카오뱅크의 이용우 공동대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출범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뛰어난 CEO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핀테크, 그러니까 지금 IT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통한 새로운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혁신성장에도 우리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영입인사들이 주로 청년층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장층의 조화를 가지겠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이분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PK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했다, 약 100억 원가량을 포기했다 이래서 얘기도 많은데 반면에 논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받는 기업인데, 정부 정책과 밀접한데 바로 여당 쪽으로 영입인재로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이.
[이상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저는 핀테크나 투자 증권 전문가고 그렇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중진 의원 비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친여권 성향에 있던 분을 다시 모셔온 건데. 그리고 지금 여당의 한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고. 이런 것도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현 정부가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했죠. 그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쪽이 카카오뱅크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분이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큰 임팩트,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자칫하면 현 정권이 늘 그렇잖아요. 정경유착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유착 의혹이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혁신경제 그러니까 4차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경제인데 혁신경제의 하나의 롤모델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고 저분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런데 혁신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규제는 할 건 해야 되지만 엉터리 규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규제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 영입으로 인해서 정말 혁신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데 오늘 저분 입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타다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셔서 4차 산업을 위해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철폐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조언까지 같이 곁들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의 인재영입을 보겠습니다. 오늘 3호 인재영입을 발표했는데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 인재영입 첫 단추가 조금 꼬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지금 인재영입이 보면 탈북자 출신의 나름대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또 미투를 이야기했던 전 테니스 선수, 체육계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오지 탐험가인데요. 일종의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가지신 분들을 영입함으로써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서의 영입이 인권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일종의 도전이랄까요.
진취적인 기상 아마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는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나름대로 상징하는 하나의 영입이 아닐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층까지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한국당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또 아까 잡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의 김영우 의원조차 국민의 공수처,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상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소위 말해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건 위헌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이 공수처의 처장 임명 구조,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구조, 수사관 임명 구조가 전부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문제, 조국 가족 비리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다 좌천시키고 숙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에 관련된 범죄는 전부 암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통령이 다 입김을 행사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야당과 관련된 범죄는 정말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지금 공수처에 들어와 있는 이 구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구조. 대통령이 정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수사기관을 제대로 개혁한다면 수사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권력의 범죄는 차단하고 한쪽 편만, 반대 편만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걸로 간다면 이 공수처, 국민들이 먼저 폐지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야당은 그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7월이면 공수처가 아마 탄생할 겁니다. 그럼 공수처장 어떤 분이 임명되는 건지, 차장 어떤 분이 될지, 검사들 어떻게 이루어질지. 검사들 절반 민변 변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공수처가 여러 가지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거 국민들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의 소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수사한다면 그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공수처는 아니죠. 그러면 폐지돼야 마땅하죠. 아마 그때 되면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상일]
그렇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죠.
[앵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지켜보면 7월달 전에 알 수가 있겠죠. 총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 최근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을이라든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뛰고 있는 광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좀 아닌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고민정 대변인을 갑자기 그런 식의 야권의 거물들하고 붙이는 것 자체는 지난 과거 일본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자객공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고 아주 참신한 여성 후보를 야당 거물에게 붙여서 그 야당을 거꾸러뜨리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 과연 고민정 대변인이 야당의 거물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 현실적인 계산도 분명히 작용을 해서 아마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이번에 두 명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성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고양, 일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현미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김현미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산 지역의 제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토라졌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정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고민정 대변인을 내보내서 아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면서 일종의 정면돌파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여권 측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여성 지역구를 여성이 물려받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그분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봐야 되지만 재미있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죠. 이분이 구로을에 있다가 지금 출마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그리 가는 것으로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써 생겼잖아요. 윤건영 실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박영선 장관이 자기 지역구에 있던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해서 지금 선거 중립의무 위반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분 자리에는 이낙연 현 총리죠, 아직까지는 총리인데. 이분이 가는 걸로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 지역구 물려주기, 물려받기. 그다음에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고양으로 간다면 고양의 김현미, 유은혜 장관 자리 둘 중에 하나 간다면 역시 물려주기, 물려받기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관권 선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래서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현지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은 이점을 예의주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건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차원인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느 지역에 지역구 물려받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임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나요?
[이상일]
제 기억에는 글쎄요,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마 있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거의 같아요. 소위 청와대나... 청와대의 두 분이 그 패턴을 밟고 있는 거고. 이낙연 총리는 또 바로 지금 후임 총리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민정 대변인 이분이 정말 고양 쪽으로 간다면 일종의 정권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서 소위 정면돌파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청와대가 포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훨씬 더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청와대의 포석이 꼭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기존에 출마를 준비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공천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이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총선 출마에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최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히셔서 정리가 다 된 바가 있고요. 이번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담당관들 소부장이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물론 새로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국민이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상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전임 정권에 대해서 되짚어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를 보면 진박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정말로 청와대 인사들이 만약 대거 합격한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재원]
그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정 대변인이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청와대에 재직한 사람들, 나름대로 다 정치적 참정권을 갖고 있고 정치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또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총선에 상당히 두드러지는 측면이 청와대 경력자들,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자들의 수가 지금 70명에서 8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 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도 보면 청와대 출신들이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고 도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이 두드러진 측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문팬이라고 하는 열성적인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의 청와대 경력 자체가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도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이철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너무 전부 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으로 뛰어갈 경우에는 과연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자체 내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나는 친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도 가장 경중을 따지겠죠. 누가 더 친문이냐, 덜 친문이냐. 소위 말하는 4년 전에 우리가 목도했던 진박 감정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민주당은 4년 전 여당의 행태가 어떤 식의 결론을 갖고 왔다는 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무조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드밴티지를 주기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하려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고민정 대변인의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국민이 판단해 줄 거다, 이 발언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청와대 나와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여당과 한몸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공직자의 중립의무가 있어요. 그것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사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은 저거보다 약한 발언으로도 탄핵 소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많이 나오는 거, 청와대가 워낙에 무능하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무능한 분들로 또 채워지면 문제겠죠. 그런데 청와대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짐작이 가요. 왜냐?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걸 쓰도록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21대 총선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후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다음에 후반기는 대체로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 국회에서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 방패막이를 해 줘야 해요, 청와대 출신들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많이 내보내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만들어놓겠다. 그래서 국회를 정말 지금도 통법부나 마찬가지인데 더한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청와대 출신이라고 프리패스는 안 된다. 공정한 공천을 거쳐서 능력이 있든 없든 청와대 출신이면 바로 공천이 되는 과거의 그런 걸로 정부의 실패도 있었다면 그런 게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다양성을 줘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선관위에서 비례한국당 관련해서 또 위성정당 명칭에 비례를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불허 결정이 날 경우에 총선 정국에 꽤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상일]
그렇죠, 선관위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관위 입장은 정당 결성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해서 지금 비례한국당, 이미 비례민주당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준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되고 한국당은 매우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을 했고 이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석을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으니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민주당도 처음에는 비례정당 고민했었죠. 그런데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말이 안 돼요. 한국당은 반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밀어붙여놓고 그걸 만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걸 차단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해찬 대표가 밝혔죠. 비례라는 이름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다음에 선관위가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의 결정을 한다면 국민이 선관위의 중립성을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계신 상임위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있던 분으로 처음부터 임명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선관위 결정을 지금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오늘 결정이 비례정당을 불허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선관위 굉장히 비난 많이 받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선관위가 어제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통과된 선거법안에 위헌성이 매우 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내용들을 그걸 고쳐서 선거법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분들이 그건 아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처리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뒤늦게 이 선거법 다시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석을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많이 얻기 위해서 저렇게 선거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제에 선거법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사명칭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 누구보다도 엄격히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아홉 분의 중앙선관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선관위가 쭉 해 왔던 유사명칭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허 결정을 아마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만약에 불허될 경우에는 꼭 자유한국당한테는 불리한 측면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대로 만약에 유사 당명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보수대통합의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비례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하나 못 만들 경우에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보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지역구는 낼 수 있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내고 비례를 내는 정당 등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보수 대통합에 들어가는 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같은 경우가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는 새로운 보수 통합 신당의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 또 내지는 새보수당 식으로 비례대표를 낼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보수진영 쪽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주제를 넘어가서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항명 논란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불발됐고 어제는 영장 집행이 위법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발부됐던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화돼 있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보면 군사기밀이나 상당히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유가 일종의 망신 주기다. 그 망신 주기가 그런데 왜 비롯됐을까. 그것은 결국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을 깔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발부되고 그것이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상당한 법적인 불이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차제에 잘못된 영장 발행,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사실 영장 발부 자체가 검찰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데 법원이 정상적으로 내준 영장을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의 정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못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두 번의 사례. 한 번은 받아들여줬고 한 번은 못 받아들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문건으로 불허 사유를 적어서 문건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상당히 오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양쪽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서로 말을 반박, 재반박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양측이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를 이제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저는 이 대목에서 양비론보다는 청와대가 명백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검찰의 영장 신청이 정말 특정 사실을 적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으면 법원이 영장 발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지금 청와대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집행을 검찰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청와대나 정권의 궤변이 계속 릴레이로 나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법 위반했잖아요. 검찰청장하고 협의 하에 한다는 이 규정을 다 무시하고 총장이 인사안을 그러면 알려달라 했더니 청와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해서 오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 간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검찰이 항명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적반하장이에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 거부하면서 마치 검찰을 욕하고 있는데 이런 오만한 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이 태도. 지금 왜 청와대가 수사받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그 울산시장 당선된 분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송철호 그분 당선되는 게 내 소망이라고 했던 분이고 모든 첩보부터 제보의 가공 과정, 경찰의 하명수사 과정, 청와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해 준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청와대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다는데 거부를 한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지는 항명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의 시각차는 극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가 이번 주에 검찰 간부급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달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를 상당히 축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 1곳 이상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수사가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속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사장이 인사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차 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불가피한 나름대로 후속조치와 직제 개편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수사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것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지금 이미 청와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위 말해서 검사장급 인사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들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2차 대학살이 있는 거 아니냐. 중간 간부급을 다 똑같이 학살하는 인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게 다 흐지부지된다, 유야무야된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계속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면 결국은 4월에 심판받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이렇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휴일인 어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문자 내용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다, 어떻게 문자 내용을 알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상반된 입장입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저는 사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광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지금 후에 공개된 문자메시지 전문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에 불과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 공방의 대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문자를 받았던 분이 대검의 전 간부이신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조롱이나 모욕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본인이 좌천당한 입장에서 보면 영전하신 분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 간의 문제지 이것이 여야가 핏대를 높여서까지 이야기할 사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딱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이 문제는 맥락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맥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저도 아직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그 대검의 그 간부가 맞다면 그 간부는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오늘 취임하나요. 이분한테 인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계속 전화를 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문자가 왔던 상황. 그러니까 본인은 조롱이나 모욕 정도는 아니라도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문자가 이 문자에 해당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자, 배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고.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일했던 분. 그래서 계속 총애를 받아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검찰은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분은 앞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걸 의식하고 정말 검사답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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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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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물인데요. 각 당에 가장 커다란 과제로 떠오른 인재 영입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없는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시해 드린 주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당의 인재영입입니다. 여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7번째로 영입한 인사가 카카오뱅크의 이용우 공동대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출범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뛰어난 CEO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핀테크, 그러니까 지금 IT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통한 새로운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혁신성장에도 우리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영입인사들이 주로 청년층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장층의 조화를 가지겠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이분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PK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했다, 약 100억 원가량을 포기했다 이래서 얘기도 많은데 반면에 논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받는 기업인데, 정부 정책과 밀접한데 바로 여당 쪽으로 영입인재로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이.
[이상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저는 핀테크나 투자 증권 전문가고 그렇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중진 의원 비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친여권 성향에 있던 분을 다시 모셔온 건데. 그리고 지금 여당의 한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고. 이런 것도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현 정부가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했죠. 그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쪽이 카카오뱅크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분이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큰 임팩트,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자칫하면 현 정권이 늘 그렇잖아요. 정경유착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유착 의혹이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혁신경제 그러니까 4차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경제인데 혁신경제의 하나의 롤모델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고 저분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런데 혁신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규제는 할 건 해야 되지만 엉터리 규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규제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 영입으로 인해서 정말 혁신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데 오늘 저분 입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타다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셔서 4차 산업을 위해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철폐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두고보겠습니다.
[앵커]
조언까지 같이 곁들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의 인재영입을 보겠습니다. 오늘 3호 인재영입을 발표했는데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 인재영입 첫 단추가 조금 꼬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지금 인재영입이 보면 탈북자 출신의 나름대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또 미투를 이야기했던 전 테니스 선수, 체육계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오지 탐험가인데요. 일종의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가지신 분들을 영입함으로써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서의 영입이 인권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일종의 도전이랄까요.
진취적인 기상 아마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는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나름대로 상징하는 하나의 영입이 아닐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층까지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한국당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또 아까 잡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의 김영우 의원조차 국민의 공수처,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상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소위 말해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건 위헌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이 공수처의 처장 임명 구조,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구조, 수사관 임명 구조가 전부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문제, 조국 가족 비리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다 좌천시키고 숙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에 관련된 범죄는 전부 암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통령이 다 입김을 행사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야당과 관련된 범죄는 정말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지금 공수처에 들어와 있는 이 구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구조. 대통령이 정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수사기관을 제대로 개혁한다면 수사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권력의 범죄는 차단하고 한쪽 편만, 반대 편만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걸로 간다면 이 공수처, 국민들이 먼저 폐지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야당은 그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7월이면 공수처가 아마 탄생할 겁니다. 그럼 공수처장 어떤 분이 임명되는 건지, 차장 어떤 분이 될지, 검사들 어떻게 이루어질지. 검사들 절반 민변 변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공수처가 여러 가지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거 국민들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의 소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수사한다면 그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공수처는 아니죠. 그러면 폐지돼야 마땅하죠. 아마 그때 되면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상일]
그렇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죠.
[앵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지켜보면 7월달 전에 알 수가 있겠죠. 총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 최근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을이라든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뛰고 있는 광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좀 아닌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고민정 대변인을 갑자기 그런 식의 야권의 거물들하고 붙이는 것 자체는 지난 과거 일본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자객공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고 아주 참신한 여성 후보를 야당 거물에게 붙여서 그 야당을 거꾸러뜨리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 과연 고민정 대변인이 야당의 거물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 현실적인 계산도 분명히 작용을 해서 아마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이번에 두 명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성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고양, 일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현미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김현미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산 지역의 제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토라졌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정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고민정 대변인을 내보내서 아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면서 일종의 정면돌파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여권 측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여성 지역구를 여성이 물려받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그분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봐야 되지만 재미있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죠. 이분이 구로을에 있다가 지금 출마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그리 가는 것으로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써 생겼잖아요. 윤건영 실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박영선 장관이 자기 지역구에 있던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해서 지금 선거 중립의무 위반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분 자리에는 이낙연 현 총리죠, 아직까지는 총리인데. 이분이 가는 걸로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 지역구 물려주기, 물려받기. 그다음에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고양으로 간다면 고양의 김현미, 유은혜 장관 자리 둘 중에 하나 간다면 역시 물려주기, 물려받기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관권 선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래서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현지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은 이점을 예의주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건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차원인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느 지역에 지역구 물려받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임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나요?
[이상일]
제 기억에는 글쎄요,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마 있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거의 같아요. 소위 청와대나... 청와대의 두 분이 그 패턴을 밟고 있는 거고. 이낙연 총리는 또 바로 지금 후임 총리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민정 대변인 이분이 정말 고양 쪽으로 간다면 일종의 정권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서 소위 정면돌파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청와대가 포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훨씬 더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청와대의 포석이 꼭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기존에 출마를 준비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공천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이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총선 출마에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최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히셔서 정리가 다 된 바가 있고요. 이번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담당관들 소부장이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물론 새로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국민이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상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전임 정권에 대해서 되짚어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를 보면 진박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정말로 청와대 인사들이 만약 대거 합격한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재원]
그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정 대변인이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청와대에 재직한 사람들, 나름대로 다 정치적 참정권을 갖고 있고 정치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또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총선에 상당히 두드러지는 측면이 청와대 경력자들,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자들의 수가 지금 70명에서 8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 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도 보면 청와대 출신들이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고 도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이 두드러진 측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문팬이라고 하는 열성적인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의 청와대 경력 자체가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도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이철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너무 전부 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으로 뛰어갈 경우에는 과연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자체 내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나는 친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도 가장 경중을 따지겠죠. 누가 더 친문이냐, 덜 친문이냐. 소위 말하는 4년 전에 우리가 목도했던 진박 감정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민주당은 4년 전 여당의 행태가 어떤 식의 결론을 갖고 왔다는 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무조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드밴티지를 주기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하려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고민정 대변인의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국민이 판단해 줄 거다, 이 발언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청와대 나와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여당과 한몸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공직자의 중립의무가 있어요. 그것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사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은 저거보다 약한 발언으로도 탄핵 소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많이 나오는 거, 청와대가 워낙에 무능하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무능한 분들로 또 채워지면 문제겠죠. 그런데 청와대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짐작이 가요. 왜냐?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걸 쓰도록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21대 총선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후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다음에 후반기는 대체로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 국회에서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 방패막이를 해 줘야 해요, 청와대 출신들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많이 내보내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만들어놓겠다. 그래서 국회를 정말 지금도 통법부나 마찬가지인데 더한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청와대 출신이라고 프리패스는 안 된다. 공정한 공천을 거쳐서 능력이 있든 없든 청와대 출신이면 바로 공천이 되는 과거의 그런 걸로 정부의 실패도 있었다면 그런 게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다양성을 줘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선관위에서 비례한국당 관련해서 또 위성정당 명칭에 비례를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불허 결정이 날 경우에 총선 정국에 꽤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상일]
그렇죠, 선관위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관위 입장은 정당 결성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해서 지금 비례한국당, 이미 비례민주당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준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되고 한국당은 매우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을 했고 이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석을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으니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민주당도 처음에는 비례정당 고민했었죠. 그런데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말이 안 돼요. 한국당은 반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밀어붙여놓고 그걸 만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걸 차단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해찬 대표가 밝혔죠. 비례라는 이름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다음에 선관위가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의 결정을 한다면 국민이 선관위의 중립성을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계신 상임위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있던 분으로 처음부터 임명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선관위 결정을 지금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오늘 결정이 비례정당을 불허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선관위 굉장히 비난 많이 받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선관위가 어제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통과된 선거법안에 위헌성이 매우 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내용들을 그걸 고쳐서 선거법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분들이 그건 아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처리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뒤늦게 이 선거법 다시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석을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많이 얻기 위해서 저렇게 선거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제에 선거법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사명칭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 누구보다도 엄격히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아홉 분의 중앙선관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선관위가 쭉 해 왔던 유사명칭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허 결정을 아마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만약에 불허될 경우에는 꼭 자유한국당한테는 불리한 측면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대로 만약에 유사 당명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보수대통합의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비례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하나 못 만들 경우에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보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지역구는 낼 수 있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내고 비례를 내는 정당 등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보수 대통합에 들어가는 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같은 경우가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는 새로운 보수 통합 신당의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 또 내지는 새보수당 식으로 비례대표를 낼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보수진영 쪽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주제를 넘어가서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항명 논란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불발됐고 어제는 영장 집행이 위법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발부됐던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화돼 있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보면 군사기밀이나 상당히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유가 일종의 망신 주기다. 그 망신 주기가 그런데 왜 비롯됐을까. 그것은 결국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을 깔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발부되고 그것이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상당한 법적인 불이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차제에 잘못된 영장 발행,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사실 영장 발부 자체가 검찰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데 법원이 정상적으로 내준 영장을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의 정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못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두 번의 사례. 한 번은 받아들여줬고 한 번은 못 받아들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문건으로 불허 사유를 적어서 문건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상당히 오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양쪽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서로 말을 반박, 재반박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양측이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를 이제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저는 이 대목에서 양비론보다는 청와대가 명백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검찰의 영장 신청이 정말 특정 사실을 적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으면 법원이 영장 발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지금 청와대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집행을 검찰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청와대나 정권의 궤변이 계속 릴레이로 나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법 위반했잖아요. 검찰청장하고 협의 하에 한다는 이 규정을 다 무시하고 총장이 인사안을 그러면 알려달라 했더니 청와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해서 오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 간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검찰이 항명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적반하장이에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 거부하면서 마치 검찰을 욕하고 있는데 이런 오만한 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이 태도. 지금 왜 청와대가 수사받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그 울산시장 당선된 분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송철호 그분 당선되는 게 내 소망이라고 했던 분이고 모든 첩보부터 제보의 가공 과정, 경찰의 하명수사 과정, 청와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해 준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청와대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다는데 거부를 한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지는 항명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의 시각차는 극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가 이번 주에 검찰 간부급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달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를 상당히 축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 1곳 이상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수사가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속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사장이 인사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차 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불가피한 나름대로 후속조치와 직제 개편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수사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것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지금 이미 청와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위 말해서 검사장급 인사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들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2차 대학살이 있는 거 아니냐. 중간 간부급을 다 똑같이 학살하는 인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게 다 흐지부지된다, 유야무야된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계속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면 결국은 4월에 심판받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이렇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휴일인 어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문자 내용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다, 어떻게 문자 내용을 알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상반된 입장입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저는 사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광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지금 후에 공개된 문자메시지 전문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에 불과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 공방의 대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문자를 받았던 분이 대검의 전 간부이신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조롱이나 모욕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본인이 좌천당한 입장에서 보면 영전하신 분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 간의 문제지 이것이 여야가 핏대를 높여서까지 이야기할 사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딱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이 문제는 맥락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맥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저도 아직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그 대검의 그 간부가 맞다면 그 간부는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오늘 취임하나요. 이분한테 인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계속 전화를 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문자가 왔던 상황. 그러니까 본인은 조롱이나 모욕 정도는 아니라도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문자가 이 문자에 해당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자, 배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고.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일했던 분. 그래서 계속 총애를 받아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검찰은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분은 앞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걸 의식하고 정말 검사답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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