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9,583명| 완치 5,033명| 사망 152명| 검사 누적 394,141명
문 대통령 "검찰,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Posted : 2020-01-14 22:03
문 대통령 "檢, 장관·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해야"
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 마음의 빚…이제 논란 끝내자"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10분 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의 엄정한 수사 의지는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검찰은 과거의 초법적 지위, 선택적 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연초부터 검찰 인사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법무부에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면 절차에 역행한 것이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경질이나 징계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선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까지 바로잡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는 논란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문 대통령은 권력투쟁으로까지 비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개혁의 과도기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단'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수사 의지에 대한 평가,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