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부겸 “이낙연·황교안 둘 다 귀한 지도자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법이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 설득력 없어 
- ‘검찰 미워 권력 뺏는다?’ 효율적 인권 보장 위한 것
- 대구 분위기? 현 정권에 매우 비판적, 경제적 이유
- 국민들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부분 정치로 답해야
- 보수통합에 대한 관심 더 커질 가능성 많다고 봐
- 이낙연, 황교안 두 분 다 우리 정치에 귀한 지도자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2018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서 경찰에 너무 힘이 많이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부겸): 노 변호사님,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아쉬웠던 것은 예를 들면 공수처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 유력 정치지도자들은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의 여러 가지 독주와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토론했더라면 이게 결론에 이르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그 점이 제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검찰은 그렇게 해봐야 수사인력까지 더해서 7000~8000 정도에 불과한데 경찰은 12만5000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하자면 앞으로 사법적 통제 바깥에서 혹시 파행이 일어나지 않느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했었죠. 우선 약 3000~4000에 이르는 국가경찰을 그중에서 지방자치경찰로 일단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권한 분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 무슨 범죄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경찰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남는 국가경찰 중에서도 수사 분야는 일반 경찰의 지휘관들이 그걸 함부로 간섭하거나 건드릴 수 없게. 그래서 사실은 국가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러면 또 수사 분야에서 2만5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즉 경찰은 대테러라든가 마약 조직범죄, 전국에 걸친 무슨 강력사건들, 이런 부분들만 국가경찰이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치안이라는 경찰 본래 목적은 그렇게 구성하고요. 나머지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인력을 키우고 또 말하자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균형이 또 잡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고 아마 그건 계속해나갈 겁니다.

◇ 노영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든 공수처법이든 이제 통과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 김부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검사분들이 사표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내용을, 특히 경찰개혁이 미진한 가운데서 검찰만 손을 대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당시에 정부에 조정안을 낼 때도 경찰 지휘부 보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나눠준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경찰한테 무슨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경찰의 권한도 또 나눌 거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제도가 국민의 인권,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소소한 많은 침해들이 있잖아요, 민형사상. 그런 부분들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권도 보장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검찰이 미워서 당신들한테 권력을 준다. 심지어 경찰은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권력을 뺏어주는 것 아니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깁니다.

◇ 노영희: 사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SNS에 ‘경찰개혁도 끝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시기도 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나 경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힘을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김부겸: 제가 속한 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쓴다고 한들 얼마나 쓰겠습니까만, 적어도 이 과제가, 지금부터 물론 총선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옆에서 조금 잊혀질 수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과제예요.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아직도 임시국회가 두 차례 남아있으니까 토론도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해나가겠다. 또 그런 가운데서 21대가 들어와야 이 과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경찰개혁 검찰개혁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총선 이야기를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TK의 아들, 그러면 김부겸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 김부겸: 요즘 아들들 많이 생겼거든요.

◇ 노영희: 아들들이 많아요? 지금 대구 분위기 솔직히 어때요?

◆ 김부겸: 현재로는 조금 특히 여론을 주도하시는 그 세대들은 지금 우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역 경제 자체가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에서 유지되던 그런 고용이라든가 부가가치 등이 이제 서서히 말하자면 한계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와 어떤 불만이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자신들하고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노영희: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경제 문제가 조금 미진하다, 이런 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부겸: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깔려있는 거고요. 특히 지방경제 자체가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전통적인 산업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게 준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떻게 좀 직접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들이 이러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이 한 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국가가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총선 관련해서는 변수들이 몇 개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중의 큰 변수 하나가 보수통합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 이런 식의 보수통합이 총선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 김부겸: 그렇죠.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몇 가지 입장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현재 우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야권이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통합이 돼버리면 그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권 내 잠룡들 행보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전세계약도 체결하셨다, 이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의 빅매치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솔직하게 어떠실 것 같아요?

◆ 김부겸: 아니 그런데 빅매치를 하시면 다음에 대선에서 빅매치를 하시게 그렇게 지켜보시지, 왜 꼭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빅매치를 시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우리 정치에서는 다 귀한 지도자들인데 서로 간에 어찌 보면 대선후보면 예선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 온 힘을 쏟으라고 하시지 말고요. 아마 두 분 다 당이라는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 전체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서 행동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즉답을 피하시는데. 그리고요.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를 하셨습니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과도한 진영논리와 정치투쟁에 빠져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정치가 됐다. 일부 지지자들에게만 박수 받는 '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여권에 대해서도 조금 쓴소리도 하고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치적 입장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또 여일 수도 있고 야일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책임을 져야지,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나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라는 게 그럼 어느 한쪽이 끌고 간다고 다른 쪽이 예를 들면 거부하는데 끌고 갈 수가 있나요? 우리 사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몇 가지 당면과제들, 예를 들면 노동 문제, 미래 먹거리 문제, 남북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동북아 국제 평화안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보수나 진보가 어느 한쪽의 해법 가지고 이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어렵지만 끈질기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의 수준까진 일단 가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어색해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가는 것들을 마치 무슨 소위 굴복한 것인 양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한 사회라는게, 5100만이 살고 있고 한민족 전체 8000만이 어떻게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자기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된 수준까지는 일단 가서 한 사회나 한 국가가 거기까지는 도달해서 그 가치대로 사회를 한 번 운영해보고, 또 부족하면 나아가고. 이제 이런 어떤 자세라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 진영에서 서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다른 진영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다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런 극단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 민족은 몇 차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비극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땐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21세기고, 개별 한 인간의 가치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이것은 이제는 어느 체제나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짓밟거나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어떡하죠, 서로 간에. 우리가 더불어 산다라는 이 합의를 이루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그중에서 대표자로 위임받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분들은 더 신중하고 더 치열하고 더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저만 판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쪽에만 몰아주진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당 쪽에서 뭔가 하게 되면 총선에선 야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대선에서 야당 쪽 후보가 당선되면 여당 분들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왔다갔다 균형 있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총선의 전체적인 전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예, 많은 분들이 그냥 평이하게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고 조금 눈에 띌 만한 그런 정치력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권이 무난하게 그냥 끌고 가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건 낙관이라고 봅니다.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 선거 때 보면 항상 국민들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절대로 여당이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진지하고 더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답답해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내야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국민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