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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행동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기치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갈 길 바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토론에서는 요 며칠 정치권에서도 역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인 것 같아서 그 문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당국자들이 이어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발언을 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훈식]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여러 분들이 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기정 수석의 말이 되게 집중되고 관심을 받는데요.
실제 워딩 전체를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이 더 이상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논란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게 결정된 무슨 정책인 것처럼 발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국토부 차관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인데요. 이런 것까지 실제로 검토해본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침소봉대되는 경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가려서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비서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다 띄워보기 한 겁니다. 이만한 충분한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언제 헌법 같은 경우를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14조에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재산권에 대한 보호항이 헌법 24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참으로 내 집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왔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제 실정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공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게 폭등을 하니까 이걸 정부가 통제를 하고 허가를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를 아는 기초부터 되돌아가서 경제학 원론부터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
성 의원님께서 내용의 본질은 아실 텐데요. 공급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다 그런 내용인데 또 굉장히 공교롭게 오늘 한국당이 3기 신도시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급을 막는 걸 오히려 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오히려 공급을 늘리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토위 하면서 보면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가 주택 값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헌법을 무시해서 뭘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좀 늘릴 수 있게 오늘 발표한 신도시 폐지 공약을 무효화시키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는 필요한 곳에 있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수요와 공급을 한들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시장이 어디입니까?
필요와 사려고 하는 사람,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아니고 엉뚱한 시장. 정부의 예산이나 축내거나 더 큰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게 시장이니 이쪽으로 와라라고 요구하는 게 정부의 옳은 정책입니까?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백히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태도를, 이 정부는 헌법이 기본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거주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어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허가에 대해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내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이런 자유도 없는 나라가 이게 헌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시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님이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정책, 2기 신도시 정책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 짓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 특히 청년들, 지금 이렇게 뛴 집값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내신 1호 공약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 시장 수요가 있는 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치 지금 토지허가제를 하기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진위를 좀더 확인해 주십시오.
[성일종]
그러면 신도시가 이렇게 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를 신도시 한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주택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응을 안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장이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시장 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정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반응은 했죠.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9억 미만의 것들이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집값을 안정화하시는, 수요 공급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니까 일단 1호 법안 내신 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즉 15억 이상 급속도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엄단하겠다는 게 이미 발표가 돼서 시장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되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 아마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초고강도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이런 맥락에서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 시장에서 원상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맞을 때 그 자체가 원상회복인 겁니다. 정부가 주택을 거래하는 데 매매를 허가하는 것으로 원상으로 복귀시키겠다고요? 이 발상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주택에 대해서 실패한 정부가 어디였습니까?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다른 정부 때 그렇게 실패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초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초고가가 선도하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다 버블효과가 있어서 풍선처럼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에 맞는 공급을 하고 또 저가 주택은 저가 주택대로 공급을 해서 균형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다른 데 1기, 2기, 3기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폭망했잖아요. 이 주택도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 정부가 이 경제정책을 기본으로 돌아가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강훈식]
이 토론이 이렇게 길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단은 같은데 왜 결론이 이렇게 다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이하는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3기 신도시 하자는 겁니다.
오늘 한국당이 그거를 폐기시키겠다고 한 그걸 그래서 저희가 하자고 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15억 이상 되는 고가에 대해서는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투기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이죠.
이 시장이 저는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투자되게 해라. 그리고 이런 게 벤처에 투자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왜 부동산에 투자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러면 강 의원님 하나 질문을 드리면 다른 정부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강훈식]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썼던 정책들입니다.
그렇게 집 샀던 사람들이 계속 몇 채씩 샀죠. 그래서 갭투자라는 걸 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한 채씩만 가지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15개, 20개, 2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앵커]
이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모두 원인을 따져보면 조금씩 연관돼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거치면서도 초미의 관심사니까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나하나 내놓고 계신데 1호 공약을 양쪽 다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1호 공약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놓으셨죠? 실용적이긴 하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이게 참 공약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무게감을 무겁게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무게감이 가벼웠더니 약하다고 지적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 통신비가 한 가계비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실생활에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신복지가 필요한 상태로, 어떤 분들은 정보나 인터넷에 자꾸 뒤처지고 있고요. 반면에 동시에 계속 기술 개발은 돼서 이제 5G 단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5G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좀 정보의 불균등,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이 나서서 5만 3000군데 정도를 와이파이 기계를 설치하면 3년 안에 5000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랫동안 검토해왔고요. 20대, 30대들은 굉장히 호응하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통신비 내던 친구들이라서. 특히나 와이파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친구들에 굉장히 호응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새로운 총선 또는 정치의 코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앵커]
무료 와이파이가 청년층의 아주 간절한 요구사항이라고 보신 건가요?
[강훈식]
간절하다, 이렇게 하는 건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알바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통신비도 되게 중요한 기준들 갖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무선 이어폰 사는 것. 이런 몇 가지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 형편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 공약을 쌓아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도 경제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공수처법 폐지를 먼저 발표하셔서 그게 1호 공약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영입할 때도 1호 인재를 번복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법이죠. 독재국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수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갈 수 있으니 이거를 1호 공약으로 한번 내세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는 총선에 대한 정책개발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정책을 입안이 되고 또 최고위에 보고하고 대표 결재가 나야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공약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주 52시간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 탈원전을 탈피하겠다,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의 1호 공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틀에 있어서 본가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곁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줄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와이파이 부분을 청년들을 향해서 던진 것 같은데 큰 정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은 세부 항목에 가서 다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만 되면 다 우선 눈을 끊고 특정 계층을 향해서 던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총선이 오늘로 90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이 사실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도 하죠,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도 사퇴를 했는데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거죠. 이번에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고발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청와대 참모의 출마를 놓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당 측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고발을 하신 겁니까?
[성일종]
우선 청와대 인사들이 60명, 90명 이렇게 출마를 한다 그러죠.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충성도만 있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신분세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국민의 삶과 관련돼서 열심히 일했었던 여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을 텐데 청와대에 가서 그쪽에서 근무한. 큰 역할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청와대 들어가서 무슨 큰 역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 신분을 세탁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청와대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아주 친위부대들만 다 우리가 민주당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안 되고 이 사람들 중심적으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가 국정상황실장은 24시간 청와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의, 청와대의 총 컨트롤타워가 국정상황실장인데 이분이 박영선 장관이 입각을 해 있으니까 구로에 가서 박영선 장관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이런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86조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고민정 수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야당 심판론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력이 아닙니까. 이 세력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받으면 되는 것이고 못했으면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게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청와대에서 일을 했으면 중요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또 당내에서 경선을 놓고 이런저런 신경도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선으로 갈 것인가, 당내에서도 전략공천 대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강훈식]
제가 총선기획단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소위 민주당의 공천룰을 만들 때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룰을 저희가 1년 전에 만든 이유는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마치 다 공천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청와대에서 있던 사람, 또 학계에 계시던 분 또는 정부 측에 있던 분들이 다 나오셔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인재 영입되신 분들까지 다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많은 인재가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공개한 선거의 경선의 룰 속에서 최대의 사람들을 녹여낼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전략공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 공정한 경선을 한다라면 그게 어디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서로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좋은 후보를 뽑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저희 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통령 모시면서. 대통령, 정말 국가의 체면과 관련되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외교 참사를 다 일으켰잖아요. 의전 참사 다 일으켰잖아요.
경제 다 망가져가지고 몇 집 건너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다녀보면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잘 못 모신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을 더 보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이 세력들이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총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집권여당이 다시 한 번 국민 감정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다.
[강훈식]
저희 걱정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것 감안해서 잘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식의 공격으로 대중들을 현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앵커]
그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훈식]
후보를 경쟁해서 뽑으면 됩니다.
[앵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의원분 그리고 출마자들, 정당 관계자들 정말 입조심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그리고 어제 한국당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 내용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발언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먼저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과정을 보면 이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던 내용이란 말이죠. 편집이 안 된 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언일 수도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 섬세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훈식]
제가 유튜브에서 나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생중계로 된 건지 아니면 녹화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생중계라면 편집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총선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앵커]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편집본을 제거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강훈식]
그러면 그것도 관련된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다. 편집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쨌든 판단을 받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을 통해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관점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주최 행사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세월호를 그냥 단순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 글쎄요. 국민 정서에 거슬린다는 점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이분이 과거에도 한국당 주최 행사에서 발언을 하셔서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한국당 측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일종]
저희 당에 소속돼 있거나 의원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학자는 자기 의견을 어디서든 자기 의견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학자가 자기 소신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학자로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발표자와 참석자를 선정하실 때는 그분들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감안하셔서 선정하신 것 아닌가요, 한국당에서?
[성일종]
아닙니다. 저희 당이 들을 때는 여러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여당에 관련되는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습니다. 균형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로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당의 대표로서 격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대정부 연설을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외신에 나셨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용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말씀하셨을 때 하고 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심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인용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망쳐놓고 지금 이 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해명을 하실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강훈식]
공격받고 끝나는 것은 저희로서는 할 말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간략하게...
[강훈식]
본인 당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남의 당을 공격하고 끝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야죠.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한 의원들 징계하고 제대로 처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많이 해왔던 정당에서 그렇게 공격할 문제는 아니고요. 잘못한 건 그냥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두 분이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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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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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행동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기치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갈 길 바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토론에서는 요 며칠 정치권에서도 역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인 것 같아서 그 문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당국자들이 이어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발언을 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훈식]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여러 분들이 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기정 수석의 말이 되게 집중되고 관심을 받는데요.
실제 워딩 전체를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이 더 이상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논란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게 결정된 무슨 정책인 것처럼 발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국토부 차관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인데요. 이런 것까지 실제로 검토해본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침소봉대되는 경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가려서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비서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다 띄워보기 한 겁니다. 이만한 충분한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언제 헌법 같은 경우를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14조에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재산권에 대한 보호항이 헌법 24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참으로 내 집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왔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제 실정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공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게 폭등을 하니까 이걸 정부가 통제를 하고 허가를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를 아는 기초부터 되돌아가서 경제학 원론부터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
성 의원님께서 내용의 본질은 아실 텐데요. 공급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다 그런 내용인데 또 굉장히 공교롭게 오늘 한국당이 3기 신도시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급을 막는 걸 오히려 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오히려 공급을 늘리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토위 하면서 보면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가 주택 값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헌법을 무시해서 뭘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좀 늘릴 수 있게 오늘 발표한 신도시 폐지 공약을 무효화시키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는 필요한 곳에 있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수요와 공급을 한들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시장이 어디입니까?
필요와 사려고 하는 사람,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아니고 엉뚱한 시장. 정부의 예산이나 축내거나 더 큰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게 시장이니 이쪽으로 와라라고 요구하는 게 정부의 옳은 정책입니까?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백히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태도를, 이 정부는 헌법이 기본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거주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어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허가에 대해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내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이런 자유도 없는 나라가 이게 헌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시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님이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정책, 2기 신도시 정책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 짓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 특히 청년들, 지금 이렇게 뛴 집값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내신 1호 공약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 시장 수요가 있는 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치 지금 토지허가제를 하기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진위를 좀더 확인해 주십시오.
[성일종]
그러면 신도시가 이렇게 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를 신도시 한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주택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응을 안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장이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시장 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정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반응은 했죠.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9억 미만의 것들이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집값을 안정화하시는, 수요 공급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니까 일단 1호 법안 내신 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즉 15억 이상 급속도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엄단하겠다는 게 이미 발표가 돼서 시장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되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 아마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초고강도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이런 맥락에서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 시장에서 원상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맞을 때 그 자체가 원상회복인 겁니다. 정부가 주택을 거래하는 데 매매를 허가하는 것으로 원상으로 복귀시키겠다고요? 이 발상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주택에 대해서 실패한 정부가 어디였습니까?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다른 정부 때 그렇게 실패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초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초고가가 선도하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다 버블효과가 있어서 풍선처럼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에 맞는 공급을 하고 또 저가 주택은 저가 주택대로 공급을 해서 균형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다른 데 1기, 2기, 3기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폭망했잖아요. 이 주택도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 정부가 이 경제정책을 기본으로 돌아가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강훈식]
이 토론이 이렇게 길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단은 같은데 왜 결론이 이렇게 다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이하는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3기 신도시 하자는 겁니다.
오늘 한국당이 그거를 폐기시키겠다고 한 그걸 그래서 저희가 하자고 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15억 이상 되는 고가에 대해서는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투기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이죠.
이 시장이 저는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투자되게 해라. 그리고 이런 게 벤처에 투자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왜 부동산에 투자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러면 강 의원님 하나 질문을 드리면 다른 정부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강훈식]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썼던 정책들입니다.
그렇게 집 샀던 사람들이 계속 몇 채씩 샀죠. 그래서 갭투자라는 걸 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한 채씩만 가지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15개, 20개, 2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앵커]
이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모두 원인을 따져보면 조금씩 연관돼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거치면서도 초미의 관심사니까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나하나 내놓고 계신데 1호 공약을 양쪽 다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1호 공약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놓으셨죠? 실용적이긴 하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이게 참 공약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무게감을 무겁게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무게감이 가벼웠더니 약하다고 지적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 통신비가 한 가계비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실생활에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신복지가 필요한 상태로, 어떤 분들은 정보나 인터넷에 자꾸 뒤처지고 있고요. 반면에 동시에 계속 기술 개발은 돼서 이제 5G 단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5G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좀 정보의 불균등,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이 나서서 5만 3000군데 정도를 와이파이 기계를 설치하면 3년 안에 5000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랫동안 검토해왔고요. 20대, 30대들은 굉장히 호응하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통신비 내던 친구들이라서. 특히나 와이파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친구들에 굉장히 호응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새로운 총선 또는 정치의 코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앵커]
무료 와이파이가 청년층의 아주 간절한 요구사항이라고 보신 건가요?
[강훈식]
간절하다, 이렇게 하는 건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알바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통신비도 되게 중요한 기준들 갖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무선 이어폰 사는 것. 이런 몇 가지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 형편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 공약을 쌓아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도 경제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공수처법 폐지를 먼저 발표하셔서 그게 1호 공약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영입할 때도 1호 인재를 번복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법이죠. 독재국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수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갈 수 있으니 이거를 1호 공약으로 한번 내세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는 총선에 대한 정책개발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정책을 입안이 되고 또 최고위에 보고하고 대표 결재가 나야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공약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주 52시간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 탈원전을 탈피하겠다,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의 1호 공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틀에 있어서 본가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곁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줄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와이파이 부분을 청년들을 향해서 던진 것 같은데 큰 정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은 세부 항목에 가서 다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만 되면 다 우선 눈을 끊고 특정 계층을 향해서 던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총선이 오늘로 90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이 사실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도 하죠,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도 사퇴를 했는데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거죠. 이번에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고발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청와대 참모의 출마를 놓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당 측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고발을 하신 겁니까?
[성일종]
우선 청와대 인사들이 60명, 90명 이렇게 출마를 한다 그러죠.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충성도만 있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신분세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국민의 삶과 관련돼서 열심히 일했었던 여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을 텐데 청와대에 가서 그쪽에서 근무한. 큰 역할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청와대 들어가서 무슨 큰 역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 신분을 세탁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청와대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아주 친위부대들만 다 우리가 민주당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안 되고 이 사람들 중심적으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가 국정상황실장은 24시간 청와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의, 청와대의 총 컨트롤타워가 국정상황실장인데 이분이 박영선 장관이 입각을 해 있으니까 구로에 가서 박영선 장관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이런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86조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고민정 수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야당 심판론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력이 아닙니까. 이 세력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받으면 되는 것이고 못했으면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게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청와대에서 일을 했으면 중요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또 당내에서 경선을 놓고 이런저런 신경도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선으로 갈 것인가, 당내에서도 전략공천 대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강훈식]
제가 총선기획단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소위 민주당의 공천룰을 만들 때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룰을 저희가 1년 전에 만든 이유는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마치 다 공천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청와대에서 있던 사람, 또 학계에 계시던 분 또는 정부 측에 있던 분들이 다 나오셔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인재 영입되신 분들까지 다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많은 인재가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공개한 선거의 경선의 룰 속에서 최대의 사람들을 녹여낼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전략공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 공정한 경선을 한다라면 그게 어디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서로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좋은 후보를 뽑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저희 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통령 모시면서. 대통령, 정말 국가의 체면과 관련되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외교 참사를 다 일으켰잖아요. 의전 참사 다 일으켰잖아요.
경제 다 망가져가지고 몇 집 건너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다녀보면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잘 못 모신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을 더 보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이 세력들이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총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집권여당이 다시 한 번 국민 감정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다.
[강훈식]
저희 걱정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것 감안해서 잘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식의 공격으로 대중들을 현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앵커]
그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훈식]
후보를 경쟁해서 뽑으면 됩니다.
[앵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의원분 그리고 출마자들, 정당 관계자들 정말 입조심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그리고 어제 한국당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 내용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발언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먼저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과정을 보면 이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던 내용이란 말이죠. 편집이 안 된 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언일 수도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 섬세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훈식]
제가 유튜브에서 나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생중계로 된 건지 아니면 녹화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생중계라면 편집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총선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앵커]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편집본을 제거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강훈식]
그러면 그것도 관련된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다. 편집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쨌든 판단을 받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을 통해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관점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주최 행사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세월호를 그냥 단순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 글쎄요. 국민 정서에 거슬린다는 점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이분이 과거에도 한국당 주최 행사에서 발언을 하셔서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한국당 측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일종]
저희 당에 소속돼 있거나 의원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학자는 자기 의견을 어디서든 자기 의견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학자가 자기 소신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학자로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발표자와 참석자를 선정하실 때는 그분들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감안하셔서 선정하신 것 아닌가요, 한국당에서?
[성일종]
아닙니다. 저희 당이 들을 때는 여러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여당에 관련되는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습니다. 균형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로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당의 대표로서 격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대정부 연설을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외신에 나셨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용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말씀하셨을 때 하고 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심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인용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망쳐놓고 지금 이 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해명을 하실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강훈식]
공격받고 끝나는 것은 저희로서는 할 말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간략하게...
[강훈식]
본인 당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남의 당을 공격하고 끝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야죠.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한 의원들 징계하고 제대로 처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많이 해왔던 정당에서 그렇게 공격할 문제는 아니고요. 잘못한 건 그냥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두 분이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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