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탄희, 사법개혁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
이탄희 "사법농단 1호 무죄 판결 보고 마음 굳혀"
"평범한 대부분 사람 위한 사법제도 만들 것"
이탄희 "사법농단 1호 무죄 판결 보고 마음 굳혀"
"평범한 대부분 사람 위한 사법제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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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다른 판사들 역시 민주당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며 이탄희 전 판사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린 이 전 판사는 자신을 향한 정치 참여 요청을 여러 번 고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 판결이 나는 걸 보고 나서 마음을 굳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평범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겠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 전 판사에게 사법개혁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했을 정도로 '사법개혁'은 '청년'과 함께 민주당 인재 영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던 최기상·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말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아주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재 영입과 동시에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에게도 조만간 통보가 완료될 예정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다른 판사들 역시 민주당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며 이탄희 전 판사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린 이 전 판사는 자신을 향한 정치 참여 요청을 여러 번 고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 판결이 나는 걸 보고 나서 마음을 굳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평범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겠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 전 판사에게 사법개혁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했을 정도로 '사법개혁'은 '청년'과 함께 민주당 인재 영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던 최기상·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말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아주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재 영입과 동시에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에게도 조만간 통보가 완료될 예정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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