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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의식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이나 국내 여론 과열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에 대해서 미국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원래 희망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호위연합체에 지금까지 참가한 국가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9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라비아만 연안 국가를 제외한다면 영국과 호주, 알바니아 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든가 향후 호위연합체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 국제해상안보 확보 노력에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란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 유보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한국에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당연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이란은 일본이 호위 연합체에 가담하지 않고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가지 않고 작전의 목표도 연구조사로 지정한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또 임무도 해상 안전 확보라고 했지만 또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서 작전에 참가할 경우에 이곳이 미국과 이란 간에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10여 척이 군사 공격을 받거나 나포되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 이란 군 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 피살로 이란의 대미 보복 군사 공격 또 친미 국가 상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란 정부보다도 오히려 이란을 추종하는 준군사조직의 돌출적 테러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청해부대는 해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동시에 청해부대를 넘어서 국방부나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란 정부나 이란 추종 세력 어느 쪽의 공격도 우리 청해부대가 받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파병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로 파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내 여론을 보면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모처럼만에 초당적인 협력 모양새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국회 동의 논란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청해부대와 관련한 국회 동의안에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의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또 설득 노력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발의 크기라든가 국내 여론의 지지 또는 반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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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의식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이나 국내 여론 과열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에 대해서 미국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원래 희망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호위연합체에 지금까지 참가한 국가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9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라비아만 연안 국가를 제외한다면 영국과 호주, 알바니아 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든가 향후 호위연합체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 국제해상안보 확보 노력에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란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 유보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한국에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당연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이란은 일본이 호위 연합체에 가담하지 않고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가지 않고 작전의 목표도 연구조사로 지정한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또 임무도 해상 안전 확보라고 했지만 또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서 작전에 참가할 경우에 이곳이 미국과 이란 간에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10여 척이 군사 공격을 받거나 나포되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 이란 군 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 피살로 이란의 대미 보복 군사 공격 또 친미 국가 상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란 정부보다도 오히려 이란을 추종하는 준군사조직의 돌출적 테러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청해부대는 해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동시에 청해부대를 넘어서 국방부나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란 정부나 이란 추종 세력 어느 쪽의 공격도 우리 청해부대가 받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파병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로 파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내 여론을 보면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모처럼만에 초당적인 협력 모양새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국회 동의 논란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청해부대와 관련한 국회 동의안에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의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또 설득 노력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발의 크기라든가 국내 여론의 지지 또는 반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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