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퇴진을 하고 그 자리에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군부 출신의 리선권 외무상을 외교수장에 앉힘으로써 북한이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대미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북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리선권 외무상. 우리에게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남 관계에서는 잔뼈가 굵지만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은 없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선권 외무상은 원래 남북 군사회담에 있어서 북측 대표를 오래했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초로 보였던 모습은 군복을 입고 군사회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북측에서 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남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북측에서는 김영철 라인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전에 활동했던 김영철 라인이 거의 퇴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부활하면서 외무성 정통 라인들이 다시 물러나고 거기에 리선권 외무상을 포함한 주로 대남 라인 또는 대외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로 보면 강경한 이미지로 비췄던 인물들이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 리선권 외무상이.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직접 리선권 외무상을 만났던, 협상을 했던 남측 인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기에 편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따지기보다는 선이 굵지만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인식하는, 또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측 입장에서는 협상에 오히려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일단 군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군 출신을 외교수장으로 앉힌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에서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엘리트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들이 많죠. 협상 같은 경우에 오래 했고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담화를 발표한 김계관 고문 같은 경우에 25년 이상 있었고 지금 물려난 것으로 알려진 리수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간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리선권이 이런 외교 협상, 특히 외무성 같은 경우에 주로 미국을 상대를 하는데요.
대미 협상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핵 비핵 협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김영철의 최측근이죠. 비슷한 경력을 쌓아왔고. 그런데 김영철 같은 경우에 지난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도 협상 파트너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인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선권을 지금 외무상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 저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북한이 이미 발표한 정면돌파 노선을 통해서 장기전으로 가고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해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임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협상을 대미강공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저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도 외무상 교체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인데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현]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어쨌든 대북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1월 3일 대선 일정은 이미 미국이 확정돼 있고 그 상황에서 최소한 북한이 과거를 역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실패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인식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반응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현재로서의 스탠스는 최소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또 미국의 대선까지는 북한이 군사적인 고강도 무력시위는 안 해야 된다는 이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북측과의 접점을 찾는 실무회담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느리고 인내하지만 꾸준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은 결국 좀 더 차분하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하나하나 진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런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질문 중의 하나가 리선권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재작년이죠.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폴을 통해서 네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합의사항을 여전히 준수하고 그 합의사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원칙 차원에서 미국의 정책을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뒤에 붙인 것을 보면 북한이 협상과 대화를 하도록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동맹 국가, 파트너 국가들과 대북 압박이 지속되도록 하고 또 UN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도록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은 대화를 계속 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재와 압박은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강온양면 전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리선권 외무상의 임명. 어떻게 보면 남측으로서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당장 남북 관계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리선권 외무상의 등장은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 내에서 그동안 외무성의 정통 관료들 중심으로 진영이 새로 짜여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산력 있게 또는 생동감 있게 작동을 못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좀 더 충격요법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외무상을 만들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빨리빨리 관철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외무상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가지 제안을 신년사 또 신년 연설에서 제안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선미후남으로 간다는 이런 전략적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과 우선 하고 남측과는 그다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를 남북 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신임 인민무력상에 김정관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자리는 총정치국장, 총모장관께 북한군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실적주의 인사 원칙이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실적주의라고 얘기가 되는 게 이 인물이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관광과 관련돼서 원산, 갈마랑 양덕 온천 관광을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데 지휘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파격 인사죠. 왜냐하면 작년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인민무력상의 부상이었거든요.
계급으로는 별 2개, 준장 정도였는데 대장이고 인민무력상, 지금 말씀하신 3대 핵심, 북한 군의 핵심 참모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깜짝 발탁 인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적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런 인사들이 종종 있었죠. 또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발탁을 했다가 또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좌천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을 재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용철 / 주네제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 미국이 북한의 발전을 막고 정치 체제를 마비시키려는 야욕에 변함없음이 이제 명백해짐에 따라 우리는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는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자회의에서 이렇게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북한의 다음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주용철 참사관,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닙니다.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인데 UN 군축회의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경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재 하에서 북한 내부의 어떤 동력으로 북한 내부 경제를 절약과 증산을 통해서 풀어가겠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 나름의 노력으로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압박이랄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북한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역압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카드를 취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동창리에 있는 엔진 연소실험의 수준을 높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달지 또는 또 다른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달지. 이런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이랄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려야 할 그런 카드를 아예 드러내놓는 것인데요. 그다음 카드가 그렇게 뚜렷하게 북한으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내부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것들을 행동을 했을 때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군사적인 시위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완패로 돌아간다면 그 원인은 최대압박 전략에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도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대량파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년 차고 올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굉장히 제한된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에 이란 핵합의를 이행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폐기의 결과로 지금 이란은 다시 핵 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에 서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라는 것이고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최대압박을 강력하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했는데 지금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만의 동결만 있고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이 안 된 상태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해 왔던 이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었냐. 결실을 못 맺고 오히려 후퇴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독일에서 뮌헨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간 대화가 그 자리에서 성사가 될까요?
[김용현]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2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뮌헨에서 열립니다. NS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자간 안보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오고 미국에서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도 오고 또 국방부 장관도 올 것 같습니다. 직접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는 국방장관을 김선경 부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리셉션이랄지 그런 회의 중간중간에 스킨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면 격이 맞지는 않는다.
다만 2월 14일, 16일 정도 되면 사실상 북미 간에도 어쨌든 트럼프 정부 1기 내에 북미가 실무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평화프로세스 로드맵을 내놓으려면 사실은 1월, 2월, 3월 정도까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미 군사훈련도 3월에, 과거로 치면 예정이 된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뭔가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들이 또 2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격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고 온 부장관급이랄지 또는 차관보급, 차관급들 이런 정도의 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인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남북간 대화 또 언제쯤 다시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인데 그중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게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정작 남북 협력사업이나 대화를 방해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박원곤]
저는 와전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아는데 2018년 11월에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은 사실 우리 정부도 이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6월에 싱가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 축소를 발표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물론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한미가 공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당시부터 뭔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제를 한미 간에 만들자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11월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상당히 잘 운영이 돼서 한 10건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합작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잘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효율적인 기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제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있죠. 재무부도 있고 국무부도 있고. 만약에 이런 워킹 그룹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각각의 그런 부처를 가서 다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서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거든요.
한쪽이 하면 거기서 다 확인을 해서 우리랑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이랑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까지도 높아진 상황인데 그 라인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잘 빠르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더 이익이 많이 오는 그런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혁 / 주미 한국대사 : 남북한 간에 선순환적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 간에 어떤 합의 되어 가는 것이 미북 간 간에 협상을 재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협력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UN 안보리 제재도 피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간의 협력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김용현]
역시 남북 협력은 제가 볼 때는 UN 제재나 미국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그것에서 틈새를 찾는 것들은 우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라면 앞바퀴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뒷바퀴에서 앞바퀴를 밀어내는, 그래서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측면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이나 스포츠 교류는 전혀 제재하고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의 협력 같은 경우도 UN사에서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를 제안을 했지만 이 다섯 가지를 처음부터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부동전의의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것, 쉬운 것. 이산가족의 개별 북한 방문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제재를 피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저는 남북이 머리만 맞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우선 가고,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좀 더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철도 도로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재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외조항을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가 무조건 UN이나 미국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서 하나둘씩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는 다른 것들도 풀릴 수 있다. 또 이것이 북미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랑 별개로 개별관광, 이런 독자적 공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박원곤]
통일부 당국자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한 세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런데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된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의 검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에 찬성합니다. 개별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의 동질감 회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접촉면을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세 가지 문제가 풀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지금 관광 자체가 막힌 것은 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금강산에서 우리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북한이 이것을 호응해 올 것인가?
지금 이미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호응과 도움이 없으면, 아까도 안전 보장도 결국 북한이 안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호응이 없으면 그냥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의 협조와 협력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가 다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과 불협화음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응하지 않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한미 간의 갈등 요소만 부각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북미 협상이 잘 풀려야 이것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북미가 앞에서 잘 끌고 보면 남북은 상당히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북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둘씩 문제점들을 풀어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또 중국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도 충분히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사실상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은 하나둘씩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퇴진을 하고 그 자리에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군부 출신의 리선권 외무상을 외교수장에 앉힘으로써 북한이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대미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북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리선권 외무상. 우리에게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남 관계에서는 잔뼈가 굵지만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은 없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선권 외무상은 원래 남북 군사회담에 있어서 북측 대표를 오래했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초로 보였던 모습은 군복을 입고 군사회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북측에서 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남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북측에서는 김영철 라인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전에 활동했던 김영철 라인이 거의 퇴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부활하면서 외무성 정통 라인들이 다시 물러나고 거기에 리선권 외무상을 포함한 주로 대남 라인 또는 대외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로 보면 강경한 이미지로 비췄던 인물들이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 리선권 외무상이.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직접 리선권 외무상을 만났던, 협상을 했던 남측 인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기에 편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따지기보다는 선이 굵지만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인식하는, 또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측 입장에서는 협상에 오히려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일단 군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군 출신을 외교수장으로 앉힌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에서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엘리트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들이 많죠. 협상 같은 경우에 오래 했고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담화를 발표한 김계관 고문 같은 경우에 25년 이상 있었고 지금 물려난 것으로 알려진 리수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간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리선권이 이런 외교 협상, 특히 외무성 같은 경우에 주로 미국을 상대를 하는데요.
대미 협상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핵 비핵 협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김영철의 최측근이죠. 비슷한 경력을 쌓아왔고. 그런데 김영철 같은 경우에 지난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도 협상 파트너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인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선권을 지금 외무상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 저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북한이 이미 발표한 정면돌파 노선을 통해서 장기전으로 가고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해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임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협상을 대미강공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저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도 외무상 교체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인데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현]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어쨌든 대북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1월 3일 대선 일정은 이미 미국이 확정돼 있고 그 상황에서 최소한 북한이 과거를 역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실패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인식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반응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현재로서의 스탠스는 최소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또 미국의 대선까지는 북한이 군사적인 고강도 무력시위는 안 해야 된다는 이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북측과의 접점을 찾는 실무회담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느리고 인내하지만 꾸준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은 결국 좀 더 차분하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하나하나 진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런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질문 중의 하나가 리선권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재작년이죠.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폴을 통해서 네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합의사항을 여전히 준수하고 그 합의사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원칙 차원에서 미국의 정책을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뒤에 붙인 것을 보면 북한이 협상과 대화를 하도록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동맹 국가, 파트너 국가들과 대북 압박이 지속되도록 하고 또 UN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도록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은 대화를 계속 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재와 압박은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강온양면 전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리선권 외무상의 임명. 어떻게 보면 남측으로서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당장 남북 관계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리선권 외무상의 등장은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 내에서 그동안 외무성의 정통 관료들 중심으로 진영이 새로 짜여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산력 있게 또는 생동감 있게 작동을 못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좀 더 충격요법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외무상을 만들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빨리빨리 관철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외무상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가지 제안을 신년사 또 신년 연설에서 제안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선미후남으로 간다는 이런 전략적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과 우선 하고 남측과는 그다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를 남북 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신임 인민무력상에 김정관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자리는 총정치국장, 총모장관께 북한군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실적주의 인사 원칙이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실적주의라고 얘기가 되는 게 이 인물이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관광과 관련돼서 원산, 갈마랑 양덕 온천 관광을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데 지휘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파격 인사죠. 왜냐하면 작년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인민무력상의 부상이었거든요.
계급으로는 별 2개, 준장 정도였는데 대장이고 인민무력상, 지금 말씀하신 3대 핵심, 북한 군의 핵심 참모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깜짝 발탁 인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적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런 인사들이 종종 있었죠. 또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발탁을 했다가 또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좌천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을 재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용철 / 주네제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 미국이 북한의 발전을 막고 정치 체제를 마비시키려는 야욕에 변함없음이 이제 명백해짐에 따라 우리는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는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자회의에서 이렇게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북한의 다음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주용철 참사관,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닙니다.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인데 UN 군축회의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경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재 하에서 북한 내부의 어떤 동력으로 북한 내부 경제를 절약과 증산을 통해서 풀어가겠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 나름의 노력으로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압박이랄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북한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역압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카드를 취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동창리에 있는 엔진 연소실험의 수준을 높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달지 또는 또 다른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달지. 이런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이랄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려야 할 그런 카드를 아예 드러내놓는 것인데요. 그다음 카드가 그렇게 뚜렷하게 북한으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내부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것들을 행동을 했을 때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군사적인 시위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완패로 돌아간다면 그 원인은 최대압박 전략에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도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대량파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년 차고 올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굉장히 제한된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에 이란 핵합의를 이행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폐기의 결과로 지금 이란은 다시 핵 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에 서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라는 것이고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최대압박을 강력하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했는데 지금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만의 동결만 있고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이 안 된 상태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해 왔던 이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었냐. 결실을 못 맺고 오히려 후퇴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독일에서 뮌헨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간 대화가 그 자리에서 성사가 될까요?
[김용현]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2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뮌헨에서 열립니다. NS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자간 안보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오고 미국에서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도 오고 또 국방부 장관도 올 것 같습니다. 직접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는 국방장관을 김선경 부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리셉션이랄지 그런 회의 중간중간에 스킨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면 격이 맞지는 않는다.
다만 2월 14일, 16일 정도 되면 사실상 북미 간에도 어쨌든 트럼프 정부 1기 내에 북미가 실무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평화프로세스 로드맵을 내놓으려면 사실은 1월, 2월, 3월 정도까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미 군사훈련도 3월에, 과거로 치면 예정이 된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뭔가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들이 또 2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격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고 온 부장관급이랄지 또는 차관보급, 차관급들 이런 정도의 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인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남북간 대화 또 언제쯤 다시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인데 그중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게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정작 남북 협력사업이나 대화를 방해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박원곤]
저는 와전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아는데 2018년 11월에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은 사실 우리 정부도 이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6월에 싱가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 축소를 발표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물론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한미가 공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당시부터 뭔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제를 한미 간에 만들자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11월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상당히 잘 운영이 돼서 한 10건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합작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잘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효율적인 기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제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있죠. 재무부도 있고 국무부도 있고. 만약에 이런 워킹 그룹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각각의 그런 부처를 가서 다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서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거든요.
한쪽이 하면 거기서 다 확인을 해서 우리랑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이랑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까지도 높아진 상황인데 그 라인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잘 빠르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더 이익이 많이 오는 그런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혁 / 주미 한국대사 : 남북한 간에 선순환적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 간에 어떤 합의 되어 가는 것이 미북 간 간에 협상을 재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협력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UN 안보리 제재도 피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간의 협력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김용현]
역시 남북 협력은 제가 볼 때는 UN 제재나 미국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그것에서 틈새를 찾는 것들은 우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라면 앞바퀴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뒷바퀴에서 앞바퀴를 밀어내는, 그래서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측면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이나 스포츠 교류는 전혀 제재하고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의 협력 같은 경우도 UN사에서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를 제안을 했지만 이 다섯 가지를 처음부터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부동전의의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것, 쉬운 것. 이산가족의 개별 북한 방문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제재를 피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저는 남북이 머리만 맞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우선 가고,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좀 더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철도 도로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재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외조항을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가 무조건 UN이나 미국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서 하나둘씩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는 다른 것들도 풀릴 수 있다. 또 이것이 북미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랑 별개로 개별관광, 이런 독자적 공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박원곤]
통일부 당국자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한 세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런데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된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의 검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에 찬성합니다. 개별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의 동질감 회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접촉면을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세 가지 문제가 풀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지금 관광 자체가 막힌 것은 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금강산에서 우리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북한이 이것을 호응해 올 것인가?
지금 이미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호응과 도움이 없으면, 아까도 안전 보장도 결국 북한이 안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호응이 없으면 그냥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의 협조와 협력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가 다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과 불협화음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응하지 않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한미 간의 갈등 요소만 부각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북미 협상이 잘 풀려야 이것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북미가 앞에서 잘 끌고 보면 남북은 상당히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북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둘씩 문제점들을 풀어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또 중국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도 충분히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사실상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은 하나둘씩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