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사령관 "방위비 매년 갱신, 주한미군 불안 야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했던 지난해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1년마다 갱신하는 건 주한미군 지원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적 민간인과 기지 건설 계획 등은 1년 단위 협정에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가장 적합한 건 3년이나 5년 단위의 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1년마다 분담금 규모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선 다시 3년으로 단위 기간을 늘리는 거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