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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냐 박근혜표냐'...총선 부동산 정책 대결
Posted : 2020-01-25 04:45
’문재인표 vs 박근혜표’…부동산 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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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국당은 현 정부가 쌓아 놓은 규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총선 전에 앞다퉈 추가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18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매번 당정 회의를 통해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히려 높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자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추세로 이어왔습니다.

총선 전에 나올 19번째 추가 대책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조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현재 3채 이상인 경우 같은 세금을 매기는데 이를 더 세분화해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철저하게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2년여 동안 가계대출은 3백조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유행한 이유입니다.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진원지로 꼽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풀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며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 이 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세입자 보장 기간을 늘리고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평화당은 소형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부동산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표냐 박근혜표냐 아니면 제3의 대안이냐, 총선 전에 어느 당이 웃을지는 결국 부동산 가격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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