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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한국당은 방역 시스템이 고장났다며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정국 상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여야 설전, 이 부분 뒤에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딱 지금 상황,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각 당의 인식 한번 먼저 짧게 들어볼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 교민들을 모시고 온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3차 확진까지 됐습니다마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전반적으로 퍼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컨트롤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환자들도 보면 대부분 확진환자들도 대부분 관찰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어서 일단 정부가 컨트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3차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애당초 초동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어쨌든 접촉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서가 아닌 그 안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통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3차 감염자 나온 것 자체가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입장 차를 얘기해 주셨고 먼저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이슈가 항상 이런 재난 사항이 나오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되고 다만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또 반면에 오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보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라, 컨트롤타워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컨트롤타워 논쟁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용어가 우리가 관제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에서는 안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는 쓰는데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청와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 의사이시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민을 데려올 때는 외교부를 관할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설을 할 때는 행자부 관할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큰 틀은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 신속할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민을 전세기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협력 문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급을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틀은 청와대가 잡는 게 맞고 방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의료에 대한 것들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면 군대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은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맞고 나머지 부처들은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도 모순된 것이 아니고 일단 범위, 업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질병관리본부는 원래 감염병에 대해서 검역이나 방역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대통령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간 단계인 복지부장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해서 브리핑만 받고 어떻게 보면 방역과 검역에 지장을 주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또는 행정부 요원들의 방문 등은 자제해야겠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이면서도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검역과 방역에 대한 전권을 주는 이런 분업체계로 가는 것 또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의견을 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잡고 각론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대신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는 전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야의 설전이 오가는 내용을 보면 여당 같은 경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그리고 선동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면 야당은 정부 대응 미흡하다. 또 가짜 뉴스에만 너무 원인을 돌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 눈치를 본다,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를 들어서 각자 설명해 주시고 반론할 건 짧게 반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근택]
결국은 가짜뉴스 단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입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가짜뉴스는 사실 메르스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구속까지 시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SNS, 특히 유튜버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연출도 하고 어찌 보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환자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런 건 사실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카톡이나 이런 건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만약에 의심환자가 돈다고 그러면 확 돌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안 나와요. 시 같은 데서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확진이 안 됐습니다.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다가 어디로 갔다더라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소문소문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짜 뉴스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입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단체관광객들은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할 때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게 맡겨놓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교류도 그렇고. 지금 아마 7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이 방학 끝나면 돌아온다는데 이분들을 또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방대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국 학생 비율이 큰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되 검역을 잘 해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게 낫지 전면적인 입국 금지라든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찬]
가짜 뉴스 엄벌은 사실 시의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뉴스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것이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만 해 주면 돼요, 정부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그걸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의 표현인 가짜뉴스인데 엄벌 단계로 가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입국금지는 사실은 입국금지가 옳은지 아니면 입국 시에 검역 등 어떤 방역 체계를 더 확립하는 것이 옳은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 700명을 모셔왔잖아요. 모셔와서 발열 체크한 다음에 일주일간, 2주일간 격리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분들은, 이것이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검역체계를 그런 식으로 확립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이 들어오실 때 했던 그런 동일한 체제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립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 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학을 늦추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이 꺾인 다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2주간 격리를 시키든지 이런 방역 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들여보내야지 700명만 들여보내고 방역 체계를 다 한다고 해서 확산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소한 2주간 격리 정도는 수립해 놓은 다음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인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북한이 아예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처럼 방역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7만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다 온 다음에 2주간 격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고 들어올 때, 나갈 때 검사를 하고 학교에서 또 그런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7만 명이나 되는 분들을 어디다 수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식당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이름 같은 건 다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업에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알려진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확실하지 않은, 어느 식당에 갔다더라 어느 커피숍에 갔다더라 알려지면 거기는 사실 문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딱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기에 방문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SNS상에서 일반인들이 어느 병원에 갔다, 어느 식당에 갔다 이런 걸 마구자비로 올린다고 그러면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영업에 타격이 크고. 그런 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2주간 격리한 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입국을 막아야겠죠. 그 부분은 중국과 외교적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예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그 당시 메르스 때는 중국이 우리를 비난했잖아요.
우리에서 중국으로 그게 전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된 것도 모르는 방역후진국이다라고 중국이 한국을 비난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입국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정감염병으로 지정을 했는지 복지부장관이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염법상 지정감염법으로 지정을 해야 격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에 여쭤볼 건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초당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한국당이 제안하는, 예를 들면 입국금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응할 필요가 있죠.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당 등이 제안하는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보여주기식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해 놓고 저희가 입국 금지 등 이런 조치를 얘기하면 정쟁이다라고 또 몰고 가거나 협력체 안에서 얘기하지 왜 밖에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 구성하는 그 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나 범위 또는 구성 인원의 배분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 하에 하는 제안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죠.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 2시간 만에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 이걸 놓고 사실 여당 대표가 컨트롤타워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어쨌든 비판이 있고 또 당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여과 없이 나간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현근택]
일단 잘못된 발언인 건 맞고요. 그래서 정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마 보통 연설을 할 때는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쓰시는 분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상황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어떤 영향이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약간 덧붙이면 사실은 여야가 함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검역법도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화물이나 배 위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비행기나 사람 위주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보면 공중보건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증원하는 걸 국회가 해 줘야 돼요.
긴급한 예비비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픽 보시죠. 잘하고 있다 41%, 잘 못하고 있다 50%인데 지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석 달여 만입니다.
50%를 기록한 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그래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래픽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34%,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치입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어떤 숫자보다는 정확한, 어떤 숫자냐 이것보다는 흐름을 보라, 추세를 보라. 이런 얘기를 따르면 상당히 많이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각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현근택]
어쨌든 말씀처럼 수치보다는 흐름인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최근에 가장 여론에 관심을 끌었던 건 아마 원종건 미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스토리도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여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사실 생활이나 안전 문제도 어찌 보면 여성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분야예요.
코로나바이러스도 어찌 보면 안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정평가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아마 민생경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집값 문제, 집을 매입하거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30대예요.
예전에는 40~50대였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미투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정부에서 바이러스 문제는 컨트롤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단시간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민생 경제 쪽으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문제는 당장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도 했고 이래서 지지율은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것은 맞고 민생 경제 그리고 신종 코로나 그리고 인재영입 과정에서 이것의 잡음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왔지만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윤기찬]
저는 이게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 공정 이런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를 거치거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공정과 반칙과 특권.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하고 대통령 강조 부분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는 5%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상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5% 정도다. 나머지는 인사문제, 부동산, 외교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상회복이 안 될 부분들이에요.
대통령께서 그 기조를 안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지지율은 상승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상승할 수 있을 뿐이고 하락추세는 아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떨어진 만큼 다른 당에 가느냐, 이것은 100% 그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당층이 이번에 33%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총선이 아직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 메르스 사태 때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6월 첫째 주에 34%, 셋째 주에는 29%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현근택]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아마 메르스 사태 때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 16일 만인가 현장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대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메르스가 사우디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 사망자 2위였습니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방역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전에 참여정부 때 사스 대응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메르스 대응과는 많이 비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한 영향이 부정평가에 한 5% 정도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사실은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방문해 보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여론조사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 여야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짧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다 말씀하시듯이 황교안 대표가 의문의 1패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어찌 보면 한국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지율이었거든요.
야권에서 지지율 1위였는데 지금 어찌 보면 대체자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빼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대권후보로 자꾸 여론조사에 언급이 되면 뭘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해도 그렇고 기소를 해도 그렇고 불기소를 해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유시민 이사장처럼 나는 후보에서 빼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저게 후보를 한정해서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를 얘기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후보자를 한정해서.
[윤기찬]
사실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현 정권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 하는 목적이 또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저기서 보는 메시지를 읽는다면 현재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지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단에 저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요즘 모든 사안에 거의 의견을 내고 계신데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여론조사 1위 할 것 같은데 정치 할 분이 아니니까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조사를 받은 뒤에도 선거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심지어 조사받기 전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다 성실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경선 출마 포기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앵커]
본인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초 겪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은 총선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유는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는 건지 아닌지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현근택]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처럼 이분이 예전에 저축은행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공범 아니냐 기소돼서 3년간 고생했죠. 그때 사무총장 사퇴하고 총선도 안 나갔잖아요.
그 경험이 아마 몇 년 안 됐습니다. 2011년 일이니까. 한 7~8년밖에 안 됐죠.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왜 총선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받는 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것, 대통령 대신해서. 그거는 죄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불출마를 조건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힌 거 아니냐, 후보 매수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 그러면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범이든가 아니든가. 그러면 이미 한병도 수석이 기소됐을 때 이미 소환조사도 했으면 저는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를 하든가 결정을 해 주는 게 나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보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이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총선 출마하는 것 자체에 지금 막힐 수도 있거든요.
수사를 딜레이해 놓고 있는 거니까 상대 당의 공격요소도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윤기찬]
일단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후보자 당내 경합단계부터 그다음에 본선 단계까지 또 공약 개발 단계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 직재 밑에 있는 분들이 다 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최소한 임종석 실장이다라는 의혹을 받는 거고 그건 사과를 하면서 변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검찰을 압박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다만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임종석 실장의 변명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과 송철호 시장하고는 친분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때로는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이름이 나오거나 공소장에, 이렇게 되면 사실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미룬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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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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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한국당은 방역 시스템이 고장났다며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정국 상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여야 설전, 이 부분 뒤에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딱 지금 상황,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각 당의 인식 한번 먼저 짧게 들어볼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 교민들을 모시고 온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3차 확진까지 됐습니다마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전반적으로 퍼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컨트롤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환자들도 보면 대부분 확진환자들도 대부분 관찰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어서 일단 정부가 컨트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3차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애당초 초동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어쨌든 접촉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서가 아닌 그 안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통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3차 감염자 나온 것 자체가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입장 차를 얘기해 주셨고 먼저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이슈가 항상 이런 재난 사항이 나오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되고 다만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또 반면에 오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보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라, 컨트롤타워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컨트롤타워 논쟁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용어가 우리가 관제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에서는 안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는 쓰는데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청와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 의사이시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민을 데려올 때는 외교부를 관할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설을 할 때는 행자부 관할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큰 틀은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 신속할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민을 전세기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협력 문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급을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틀은 청와대가 잡는 게 맞고 방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의료에 대한 것들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면 군대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은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맞고 나머지 부처들은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도 모순된 것이 아니고 일단 범위, 업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질병관리본부는 원래 감염병에 대해서 검역이나 방역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대통령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간 단계인 복지부장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해서 브리핑만 받고 어떻게 보면 방역과 검역에 지장을 주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또는 행정부 요원들의 방문 등은 자제해야겠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이면서도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검역과 방역에 대한 전권을 주는 이런 분업체계로 가는 것 또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의견을 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잡고 각론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대신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는 전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야의 설전이 오가는 내용을 보면 여당 같은 경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그리고 선동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면 야당은 정부 대응 미흡하다. 또 가짜 뉴스에만 너무 원인을 돌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 눈치를 본다,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를 들어서 각자 설명해 주시고 반론할 건 짧게 반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근택]
결국은 가짜뉴스 단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입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가짜뉴스는 사실 메르스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구속까지 시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SNS, 특히 유튜버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연출도 하고 어찌 보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환자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런 건 사실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카톡이나 이런 건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만약에 의심환자가 돈다고 그러면 확 돌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안 나와요. 시 같은 데서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확진이 안 됐습니다.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다가 어디로 갔다더라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소문소문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짜 뉴스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입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단체관광객들은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할 때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게 맡겨놓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교류도 그렇고. 지금 아마 7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이 방학 끝나면 돌아온다는데 이분들을 또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방대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국 학생 비율이 큰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되 검역을 잘 해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게 낫지 전면적인 입국 금지라든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찬]
가짜 뉴스 엄벌은 사실 시의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뉴스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것이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만 해 주면 돼요, 정부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그걸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의 표현인 가짜뉴스인데 엄벌 단계로 가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입국금지는 사실은 입국금지가 옳은지 아니면 입국 시에 검역 등 어떤 방역 체계를 더 확립하는 것이 옳은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 700명을 모셔왔잖아요. 모셔와서 발열 체크한 다음에 일주일간, 2주일간 격리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분들은, 이것이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검역체계를 그런 식으로 확립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이 들어오실 때 했던 그런 동일한 체제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립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 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학을 늦추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이 꺾인 다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2주간 격리를 시키든지 이런 방역 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들여보내야지 700명만 들여보내고 방역 체계를 다 한다고 해서 확산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소한 2주간 격리 정도는 수립해 놓은 다음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인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북한이 아예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처럼 방역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7만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다 온 다음에 2주간 격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고 들어올 때, 나갈 때 검사를 하고 학교에서 또 그런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7만 명이나 되는 분들을 어디다 수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식당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이름 같은 건 다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업에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알려진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확실하지 않은, 어느 식당에 갔다더라 어느 커피숍에 갔다더라 알려지면 거기는 사실 문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딱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기에 방문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SNS상에서 일반인들이 어느 병원에 갔다, 어느 식당에 갔다 이런 걸 마구자비로 올린다고 그러면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영업에 타격이 크고. 그런 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2주간 격리한 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입국을 막아야겠죠. 그 부분은 중국과 외교적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예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그 당시 메르스 때는 중국이 우리를 비난했잖아요.
우리에서 중국으로 그게 전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된 것도 모르는 방역후진국이다라고 중국이 한국을 비난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입국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정감염병으로 지정을 했는지 복지부장관이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염법상 지정감염법으로 지정을 해야 격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에 여쭤볼 건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초당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한국당이 제안하는, 예를 들면 입국금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응할 필요가 있죠.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당 등이 제안하는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보여주기식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해 놓고 저희가 입국 금지 등 이런 조치를 얘기하면 정쟁이다라고 또 몰고 가거나 협력체 안에서 얘기하지 왜 밖에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 구성하는 그 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나 범위 또는 구성 인원의 배분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 하에 하는 제안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죠.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 2시간 만에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 이걸 놓고 사실 여당 대표가 컨트롤타워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어쨌든 비판이 있고 또 당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여과 없이 나간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현근택]
일단 잘못된 발언인 건 맞고요. 그래서 정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마 보통 연설을 할 때는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쓰시는 분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상황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어떤 영향이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약간 덧붙이면 사실은 여야가 함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검역법도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화물이나 배 위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비행기나 사람 위주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보면 공중보건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증원하는 걸 국회가 해 줘야 돼요.
긴급한 예비비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픽 보시죠. 잘하고 있다 41%, 잘 못하고 있다 50%인데 지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석 달여 만입니다.
50%를 기록한 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그래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래픽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34%,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치입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어떤 숫자보다는 정확한, 어떤 숫자냐 이것보다는 흐름을 보라, 추세를 보라. 이런 얘기를 따르면 상당히 많이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각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현근택]
어쨌든 말씀처럼 수치보다는 흐름인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최근에 가장 여론에 관심을 끌었던 건 아마 원종건 미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스토리도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여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사실 생활이나 안전 문제도 어찌 보면 여성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분야예요.
코로나바이러스도 어찌 보면 안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정평가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아마 민생경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집값 문제, 집을 매입하거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30대예요.
예전에는 40~50대였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미투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정부에서 바이러스 문제는 컨트롤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단시간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민생 경제 쪽으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문제는 당장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도 했고 이래서 지지율은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것은 맞고 민생 경제 그리고 신종 코로나 그리고 인재영입 과정에서 이것의 잡음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왔지만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윤기찬]
저는 이게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 공정 이런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를 거치거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공정과 반칙과 특권.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하고 대통령 강조 부분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는 5%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상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5% 정도다. 나머지는 인사문제, 부동산, 외교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상회복이 안 될 부분들이에요.
대통령께서 그 기조를 안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지지율은 상승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상승할 수 있을 뿐이고 하락추세는 아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떨어진 만큼 다른 당에 가느냐, 이것은 100% 그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당층이 이번에 33%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총선이 아직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 메르스 사태 때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6월 첫째 주에 34%, 셋째 주에는 29%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현근택]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아마 메르스 사태 때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 16일 만인가 현장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대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메르스가 사우디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 사망자 2위였습니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방역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전에 참여정부 때 사스 대응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메르스 대응과는 많이 비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한 영향이 부정평가에 한 5% 정도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사실은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방문해 보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여론조사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 여야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짧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다 말씀하시듯이 황교안 대표가 의문의 1패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어찌 보면 한국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지율이었거든요.
야권에서 지지율 1위였는데 지금 어찌 보면 대체자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빼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대권후보로 자꾸 여론조사에 언급이 되면 뭘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해도 그렇고 기소를 해도 그렇고 불기소를 해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유시민 이사장처럼 나는 후보에서 빼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저게 후보를 한정해서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를 얘기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후보자를 한정해서.
[윤기찬]
사실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현 정권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 하는 목적이 또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저기서 보는 메시지를 읽는다면 현재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지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단에 저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요즘 모든 사안에 거의 의견을 내고 계신데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여론조사 1위 할 것 같은데 정치 할 분이 아니니까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조사를 받은 뒤에도 선거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심지어 조사받기 전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다 성실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경선 출마 포기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앵커]
본인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초 겪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은 총선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유는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는 건지 아닌지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현근택]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처럼 이분이 예전에 저축은행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공범 아니냐 기소돼서 3년간 고생했죠. 그때 사무총장 사퇴하고 총선도 안 나갔잖아요.
그 경험이 아마 몇 년 안 됐습니다. 2011년 일이니까. 한 7~8년밖에 안 됐죠.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왜 총선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받는 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것, 대통령 대신해서. 그거는 죄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불출마를 조건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힌 거 아니냐, 후보 매수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 그러면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범이든가 아니든가. 그러면 이미 한병도 수석이 기소됐을 때 이미 소환조사도 했으면 저는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를 하든가 결정을 해 주는 게 나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보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이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총선 출마하는 것 자체에 지금 막힐 수도 있거든요.
수사를 딜레이해 놓고 있는 거니까 상대 당의 공격요소도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윤기찬]
일단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후보자 당내 경합단계부터 그다음에 본선 단계까지 또 공약 개발 단계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 직재 밑에 있는 분들이 다 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최소한 임종석 실장이다라는 의혹을 받는 거고 그건 사과를 하면서 변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검찰을 압박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다만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임종석 실장의 변명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과 송철호 시장하고는 친분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때로는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이름이 나오거나 공소장에, 이렇게 되면 사실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미룬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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