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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 평론가,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과 정치권 공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두 분도 건강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방역당국에서 관리해 오던 대상에서 발병이 된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오늘 오전에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13번째 확진자는 1차 전세기로 들어왔던 우한 교민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다만 처음에 유증상이 있었던 열여덟 분이 아니고 격리 생활에 들어갔던 분인데 격리 생활 이틀째에 발병이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성판정이 나오면서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아시겠지만 일본에 다녀온, 그래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행가이드를 하는 분이죠, 중국 국적이고. 그분의 부인이 14번째 확진자니까 2차 접촉 감염 가능성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확진자는 이미 20일에 우한 방문력, 여행력이 있는 분이에요. 40대 남성분인데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4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능동감시 관리대상이었고 스스로 어제 증상을 느껴서 지역 보건소를 자가로 운전해서 찾았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가 관리하던 대상자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이종근]
말씀하셨듯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미 정부가 관리하던 대상이었습니다. 13번 환자 같은 경우는 1차 귀국 교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산에 입소했다가 증상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14번 같은 경우는 12번 환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미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대상됐고 15번 환자는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역시 접촉환자로 계속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갑자기 지역사회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14번 환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동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오늘 실제로 발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동선 파악을 철저히 해서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본부에서 얘기를 해서 어쨌든 12번과 14번 부부 환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발표를 오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상황하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워낙 감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영일]
저는 아쉬운 대목은 부분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문제라든가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선을 바로 공개해버려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가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죠. 언제 당국이 다 쫓아다니겠습니까? 인력과 시간 재원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보 공개가 빠르고 투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위험수위 네 번째에 올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발표 수준이 낮았던 일본이 확진자는 더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완벽하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시점의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더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촘촘한 감시망을 좁혀서 더 이상의 확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는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초점은 이것이죠. 중국 관광객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국을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지금 대국민담화를 해서 지금 단계를 높여야 된다, 즉 중국 입국과 관련해서 최소한 후베이성 이내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굉장히 강도 높게 중국인 또는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2주 이내에 중국을 경유했던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거의 우한에서 오신 분을 빼놓고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 또 제주도에서는 지금 비자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간 분이 확진환자가 나오고 하니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지 만오늘 회의의 초점은 중국과 관련된 조치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를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랄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대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병 재난은 다른 재난과 달리 불가측성 때문에 굉장히 충격과 피해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공포도 훨씬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초기대응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통제. 즉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고 두 번째 통제돼야 할 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나오는 순간들이 몇 번 보였어요. 이것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여지거든요. 불필요한 가짜 뉴스도 사실은 정부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대목.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초기 대응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건 굉장히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포함한 중국인 본국 송환 등 초강경 대책을 연일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책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월 30일) :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앵커]
방금 설훈 의원의 말처럼 야당의 주장은 비판적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여당도 변한 것 같거든요.
[최영일]
변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도 26일 발표와 28일 발표가 입장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26일에는 전면 입국 금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28일에는 정부 조치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 검토해 달라는 전문가의 의견,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검토가 오늘 오후에 전문가 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존스홉킨스대의 위험수위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말씀드렸지만 중화권 국가가 가장 위험해요 1위가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태국이 지금 오늘 발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젯밤 기준으로 19명 확진자예요. 일본이 17명이 확진됐는데 3명이 양성반응이 있어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차 하면 20명으로 일본이 늘겠죠. 우리도 15명, 비슷하죠. 홍콩 14명, 대만 14명. 다 위험국가인데. 미국도 위험국가 8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8명이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인들의 왕래가 많죠.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이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 나라들, 26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중에 미국, 일본, 호주가 곧 입국제한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호주는 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 정도 나라들이 지금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자국민 보호에 좀 선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나머지 훨씬 이동량이 많은 국가들은 쉽게 조치를 하기 어렵고. 우리도 경제적 관계라든가 우한시에 방문하고 돌아온 분들 중 다수가, 확진자 중 일부가 사실은 우한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외교적 고려, 무엇보다도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오늘 내려질 텐데 저는 한시적인 입국제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사실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 대통령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포함돼야 될 게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지금 출입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초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환자의 동선을 거의 다 보면 우한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베이성, 가장 사실 두려웠던 게 13번 환자, 일본에서 들어온 확진환자가 있거든요. 우한에 전혀 가지 않았어도 2차, 3차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사실은 중국이 포함됐어야 됐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각국의 확진환자 수로 대응의 수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마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치를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잠제적인 가능성. 우리나라도 3차 감염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 한 63만 명 정도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 지어서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중국인 혐오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영일]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정치권, 혹은 사회지도자오피니언리더들의 언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짜 뉴스는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만드는 것부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정교하다는 게 문제죠. 많은 국민들이 속기 딱 좋게 만들어서 이게 악의성이 없이 이렇게 장난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섭섭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야당도 대안을 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완벽하면 좋지만 정부가 또 좌고우면해야 되는 외교적 상황이다,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게 야당이 이야기해 줄 권리이자 의무인데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년 전 메르스와 뭐가 달라졌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방역망이 뻥 뚫렸다. 방역망이 뻥 뚫렸다는 게 사실은 허위뉴스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 대응에서 아쉬운 점은 계속 지적하고 이걸 좀 하라, 빨리 좀 하라. 정보 공개하라. 심지어 입국금지조치를 내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방역망은 현재 뻥 뚫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고 제법 막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비워 있는 구멍들을 메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대목들을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방,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비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함께 나서서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초한 측면이 커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뉘앙스의 진전을 보이다가 이틀 만에 질본으로 넘겼거든요. 그러다 중앙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게 메르스 때예요. 메르스 때는 벌써 5개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보건복지부 산하도 있었고 청와대 내에서도 2개가 있었고 그때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비판할 때마다 뭔가 대응하는 그런 대책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5개나 되는 대책본부 중에 어느 것이 컨트롤타워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는 처음부터 청와대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원헬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포럼도 열고 이런 인수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포럼을 열고 열심히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지는 않았다, 초기부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잡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메시지 관리라든가 혹은 상황관리가 정확하게 분담이 돼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지금 어떤 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만 있으면 가짜뉴스가 사실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사실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고 했다가 착각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야당 지도부 모두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에 최고위급 회의를 제안하는 동시에 검역법 개정을 임시국회 일정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에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총선까지 이제는 모든 당이 총력전으로 그야말로 총선이 두 달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박하니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겠는가. 모든 잔류해 있는 사안들이 다 21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인데 이번에 검역법 문제가 툭 튀어나왔는데 보면 볼수록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954년에 검역법이 66년 동안.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매뉴얼 이전에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제도 이전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법은 선박 중심이고 검역이 화물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항공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또 이제 뭔가 발병이 된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게 발병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전파력이 강한 곳이 우한 인근 지역만이 아닙니다.
항공 노선이 직항로로 빨리 가고 이동량이 많은 곳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국제적 대도시들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 검역법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국회는 저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초당적인 부분이 검역법은 지금 빨리 개정해서 올바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자. 이게 21대 국회로 넘기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미션일 수 있다 이런 결의가 나오면 국민들이 여야 망라하고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종근]
사실 언론들이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선거와 연결돼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재난은 정부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랬고 또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선거를 떠나서 사실 정부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선거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국민들이 여기는 순간부터는 민심의 이반률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이걸 총선과 연계시키는 부분 이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면서 악수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최영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후보들이 일부 지역마다 뛰고 있죠. 이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제가 쭉 SNS 요즘은 스스로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가장 박수를 쳐주는 곳은 악수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말 감염되잖아요. 그냥 미소로. 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어느 당의 아무개 후보로구나 하고 눈인사 정도 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건 제스처로도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둔 안전한 원격 스킨십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로 선거운동을 전환하는 건 정말 이게 이분들은 적어도 위험사태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들이구나 해서 저는 백 마디 말을 하고 악수를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와중에 또 민폐후보가 등장하죠. 굳이 악수를 하러 가서. 저도 요즘에 실수로 오랜만에 본 친구에게 손 내밀면 요즘 팔꿈치 악수야. 혹은 요즘에는 목례야. 악수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핀잔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핀잔 받는 후보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센스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반로로 유권자들의 작지만 판단의 근거가 된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대치도 있고요. 또 국민적 불안도 심해지고 있는데. 야당 내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통합에 대한 골격과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우려했거든요,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걸음이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 속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계열의 그 정파들의 스펙트럼보다 지금이 훨씬 더 넓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빼놓고는 사실 거의 다 모인 것 같거든요. 우리공화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공화당은 사실 당 분열 중이에요. 두 분 의원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거의 당이 해체 직전이라 그 당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직 여지는 있다. 그분들이 겉으로는 명분이지만 속으로는 실리 그러니까 각각의 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건 물밑작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모이고 어떤 보고대회를 하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물밑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 반의 강을 더 건너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요. 결국 시각 차이인데.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새 집 짓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대표 간의 시각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영일]
이 와중에 형식적 통합을 위해서 참여하는 메시지. 아까 우리공화당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유승민 의원계와 통합하느라고 그 지분정리 때문에 정신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끼어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망하면서 참여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러브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창당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김문수 전 지사와 전광훈 목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쪽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여기에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지사가 있는 그림은 어떤 보수의 정체성인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벤저스라고 선언하지만 국민들은 색깔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 통합의 그림은 만들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정체성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오늘로 73일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4월 10일, 11일에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 전까지 모든 판이 정리되려면 68일 남은 겁니다. 3월 24일에는 본선 후보들이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한 한 달여.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2월 10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신당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 화학적 결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림은 보고 있지만 정체성은 없는 이런 보수대통합 빨리 뭔가 명확한 내용과 형식을 채운 형태로 선보여져야만 뭔가 선택의 메뉴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네요.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또 그와 관련된 정치권의 영향 또 보수통합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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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 평론가,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과 정치권 공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두 분도 건강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방역당국에서 관리해 오던 대상에서 발병이 된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오늘 오전에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13번째 확진자는 1차 전세기로 들어왔던 우한 교민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다만 처음에 유증상이 있었던 열여덟 분이 아니고 격리 생활에 들어갔던 분인데 격리 생활 이틀째에 발병이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성판정이 나오면서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아시겠지만 일본에 다녀온, 그래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행가이드를 하는 분이죠, 중국 국적이고. 그분의 부인이 14번째 확진자니까 2차 접촉 감염 가능성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확진자는 이미 20일에 우한 방문력, 여행력이 있는 분이에요. 40대 남성분인데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4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능동감시 관리대상이었고 스스로 어제 증상을 느껴서 지역 보건소를 자가로 운전해서 찾았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가 관리하던 대상자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이종근]
말씀하셨듯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미 정부가 관리하던 대상이었습니다. 13번 환자 같은 경우는 1차 귀국 교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산에 입소했다가 증상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14번 같은 경우는 12번 환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미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대상됐고 15번 환자는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역시 접촉환자로 계속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갑자기 지역사회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14번 환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동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오늘 실제로 발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동선 파악을 철저히 해서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본부에서 얘기를 해서 어쨌든 12번과 14번 부부 환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발표를 오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상황하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워낙 감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영일]
저는 아쉬운 대목은 부분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문제라든가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선을 바로 공개해버려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가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죠. 언제 당국이 다 쫓아다니겠습니까? 인력과 시간 재원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보 공개가 빠르고 투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위험수위 네 번째에 올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발표 수준이 낮았던 일본이 확진자는 더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완벽하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시점의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더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촘촘한 감시망을 좁혀서 더 이상의 확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는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초점은 이것이죠. 중국 관광객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국을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지금 대국민담화를 해서 지금 단계를 높여야 된다, 즉 중국 입국과 관련해서 최소한 후베이성 이내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굉장히 강도 높게 중국인 또는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2주 이내에 중국을 경유했던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거의 우한에서 오신 분을 빼놓고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 또 제주도에서는 지금 비자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간 분이 확진환자가 나오고 하니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지 만오늘 회의의 초점은 중국과 관련된 조치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를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랄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대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병 재난은 다른 재난과 달리 불가측성 때문에 굉장히 충격과 피해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공포도 훨씬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초기대응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통제. 즉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고 두 번째 통제돼야 할 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나오는 순간들이 몇 번 보였어요. 이것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여지거든요. 불필요한 가짜 뉴스도 사실은 정부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대목.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초기 대응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건 굉장히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포함한 중국인 본국 송환 등 초강경 대책을 연일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책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월 30일) :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앵커]
방금 설훈 의원의 말처럼 야당의 주장은 비판적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여당도 변한 것 같거든요.
[최영일]
변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도 26일 발표와 28일 발표가 입장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26일에는 전면 입국 금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28일에는 정부 조치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 검토해 달라는 전문가의 의견,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검토가 오늘 오후에 전문가 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존스홉킨스대의 위험수위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말씀드렸지만 중화권 국가가 가장 위험해요 1위가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태국이 지금 오늘 발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젯밤 기준으로 19명 확진자예요. 일본이 17명이 확진됐는데 3명이 양성반응이 있어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차 하면 20명으로 일본이 늘겠죠. 우리도 15명, 비슷하죠. 홍콩 14명, 대만 14명. 다 위험국가인데. 미국도 위험국가 8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8명이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인들의 왕래가 많죠.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이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 나라들, 26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중에 미국, 일본, 호주가 곧 입국제한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호주는 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 정도 나라들이 지금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자국민 보호에 좀 선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나머지 훨씬 이동량이 많은 국가들은 쉽게 조치를 하기 어렵고. 우리도 경제적 관계라든가 우한시에 방문하고 돌아온 분들 중 다수가, 확진자 중 일부가 사실은 우한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외교적 고려, 무엇보다도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오늘 내려질 텐데 저는 한시적인 입국제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사실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 대통령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포함돼야 될 게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지금 출입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초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환자의 동선을 거의 다 보면 우한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베이성, 가장 사실 두려웠던 게 13번 환자, 일본에서 들어온 확진환자가 있거든요. 우한에 전혀 가지 않았어도 2차, 3차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사실은 중국이 포함됐어야 됐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각국의 확진환자 수로 대응의 수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마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치를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잠제적인 가능성. 우리나라도 3차 감염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 한 63만 명 정도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 지어서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중국인 혐오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영일]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정치권, 혹은 사회지도자오피니언리더들의 언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짜 뉴스는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만드는 것부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정교하다는 게 문제죠. 많은 국민들이 속기 딱 좋게 만들어서 이게 악의성이 없이 이렇게 장난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섭섭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야당도 대안을 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완벽하면 좋지만 정부가 또 좌고우면해야 되는 외교적 상황이다,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게 야당이 이야기해 줄 권리이자 의무인데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년 전 메르스와 뭐가 달라졌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방역망이 뻥 뚫렸다. 방역망이 뻥 뚫렸다는 게 사실은 허위뉴스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 대응에서 아쉬운 점은 계속 지적하고 이걸 좀 하라, 빨리 좀 하라. 정보 공개하라. 심지어 입국금지조치를 내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방역망은 현재 뻥 뚫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고 제법 막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비워 있는 구멍들을 메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대목들을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방,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비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함께 나서서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초한 측면이 커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뉘앙스의 진전을 보이다가 이틀 만에 질본으로 넘겼거든요. 그러다 중앙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게 메르스 때예요. 메르스 때는 벌써 5개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보건복지부 산하도 있었고 청와대 내에서도 2개가 있었고 그때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비판할 때마다 뭔가 대응하는 그런 대책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5개나 되는 대책본부 중에 어느 것이 컨트롤타워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는 처음부터 청와대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원헬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포럼도 열고 이런 인수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포럼을 열고 열심히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지는 않았다, 초기부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잡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메시지 관리라든가 혹은 상황관리가 정확하게 분담이 돼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지금 어떤 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만 있으면 가짜뉴스가 사실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사실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고 했다가 착각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야당 지도부 모두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에 최고위급 회의를 제안하는 동시에 검역법 개정을 임시국회 일정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에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총선까지 이제는 모든 당이 총력전으로 그야말로 총선이 두 달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박하니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겠는가. 모든 잔류해 있는 사안들이 다 21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인데 이번에 검역법 문제가 툭 튀어나왔는데 보면 볼수록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954년에 검역법이 66년 동안.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매뉴얼 이전에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제도 이전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법은 선박 중심이고 검역이 화물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항공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또 이제 뭔가 발병이 된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게 발병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전파력이 강한 곳이 우한 인근 지역만이 아닙니다.
항공 노선이 직항로로 빨리 가고 이동량이 많은 곳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국제적 대도시들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 검역법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국회는 저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초당적인 부분이 검역법은 지금 빨리 개정해서 올바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자. 이게 21대 국회로 넘기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미션일 수 있다 이런 결의가 나오면 국민들이 여야 망라하고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종근]
사실 언론들이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선거와 연결돼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재난은 정부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랬고 또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선거를 떠나서 사실 정부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선거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국민들이 여기는 순간부터는 민심의 이반률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이걸 총선과 연계시키는 부분 이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면서 악수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최영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후보들이 일부 지역마다 뛰고 있죠. 이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제가 쭉 SNS 요즘은 스스로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가장 박수를 쳐주는 곳은 악수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말 감염되잖아요. 그냥 미소로. 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어느 당의 아무개 후보로구나 하고 눈인사 정도 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건 제스처로도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둔 안전한 원격 스킨십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로 선거운동을 전환하는 건 정말 이게 이분들은 적어도 위험사태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들이구나 해서 저는 백 마디 말을 하고 악수를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와중에 또 민폐후보가 등장하죠. 굳이 악수를 하러 가서. 저도 요즘에 실수로 오랜만에 본 친구에게 손 내밀면 요즘 팔꿈치 악수야. 혹은 요즘에는 목례야. 악수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핀잔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핀잔 받는 후보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센스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반로로 유권자들의 작지만 판단의 근거가 된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대치도 있고요. 또 국민적 불안도 심해지고 있는데. 야당 내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통합에 대한 골격과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우려했거든요,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걸음이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 속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계열의 그 정파들의 스펙트럼보다 지금이 훨씬 더 넓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빼놓고는 사실 거의 다 모인 것 같거든요. 우리공화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공화당은 사실 당 분열 중이에요. 두 분 의원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거의 당이 해체 직전이라 그 당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직 여지는 있다. 그분들이 겉으로는 명분이지만 속으로는 실리 그러니까 각각의 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건 물밑작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모이고 어떤 보고대회를 하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물밑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 반의 강을 더 건너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요. 결국 시각 차이인데.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새 집 짓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대표 간의 시각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영일]
이 와중에 형식적 통합을 위해서 참여하는 메시지. 아까 우리공화당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유승민 의원계와 통합하느라고 그 지분정리 때문에 정신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끼어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망하면서 참여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러브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창당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김문수 전 지사와 전광훈 목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쪽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여기에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지사가 있는 그림은 어떤 보수의 정체성인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벤저스라고 선언하지만 국민들은 색깔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 통합의 그림은 만들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정체성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오늘로 73일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4월 10일, 11일에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 전까지 모든 판이 정리되려면 68일 남은 겁니다. 3월 24일에는 본선 후보들이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한 한 달여.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2월 10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신당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 화학적 결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림은 보고 있지만 정체성은 없는 이런 보수대통합 빨리 뭔가 명확한 내용과 형식을 채운 형태로 선보여져야만 뭔가 선택의 메뉴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네요.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또 그와 관련된 정치권의 영향 또 보수통합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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