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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더 나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기경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중국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남국 변호사,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3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우한에 남은 교민들을 위해서 3차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기재]
우선 1, 2차에 걸쳐서 지금 700여 명의 교민들이 들어왔고 지금 200명 정도 남아계신 것 같아요. 교민들 중에 중국인 가족을 중국에서 얻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올 수 없었던 교민분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로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볼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1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동시에 이렇게 국내로 진입시켰을 때 또 다른 확산 우려, 국내 피해 우려에 대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사실 판단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 영웅주의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가치의 문제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국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며 또한 외국에, 중국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위기 경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남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심각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증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경계단계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추세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오늘 25번째 확진자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추이나 이런 증가 속도가 낮다라는 점을 아마 고려해서 현재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단계, 단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초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국회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우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걸로 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특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여러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격리돼 있는 진천과 아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정치권이 여전히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한국당은 정부가 헛발질만 한다는 거고 또 여당은 한국당이 딴전을 피우면서 태업을 한다는 건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의 의견이나 한국당의 의견이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죠. 왜냐하면 지금 특위의 명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의 문제나 혹은 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은 정치권이 그렇게 크게 앞서나가면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 이후에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물밑에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정쟁의 도구화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로 치부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치권도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만큼 오늘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앵커]
유의미한 발언들 몇 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이게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된다기보다는 새로운 당명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이기재]
그렇죠. 오늘 사실 유승민 대표의 신설합당 발언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발언이 보수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통합을 바랐던. 그런데 지금 그래서 8부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큰 틀에서 합의는 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쟁점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신설 합당, 두 번째는 흡수 합당. 이것은 정당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통합 이게 지금 현재 혁통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 대표가 분리의 선을 그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흡수합당의 부분은 당연히 정당법에 있지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요.
다만 신설합당이냐, 제3지대 합당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을 때 새롭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 외에 다른 정당을 차려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두 당이 주체가 돼서 신설합당을 하느냐, 정당법에 근거한.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사실 박형준 혁통위에 분리의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당 주도로 가자고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김남국]
저는 오히려 이게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불출마.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보수통합이 실패했다라는 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당이 통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조건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보수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과 개혁안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조건을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총선과 관련된 시간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새보수당의 지지율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보수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거를 출마하면 그야말로 선거 연대로 해서 각 당의 지지율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새보수당의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결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필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보수통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패한 보수 통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어떤 식의 통합을 이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결국 지금까지 했던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혁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TK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서 중진의원들에게 어떤 험지출마를 요구할 명분이 확실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재]
그럼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실패한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보수통합이야말로 진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결단이 사실 필요했었잖아요.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기였는데 결단을 하셨고 또 유승민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큰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TK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왜냐하면 TK의 중진의원들이 계속 거부를 행사했던 게 뭐였냐면 황교안 대표도 험지로 간다고 해 놓고 양지를 찾고 있는 와중에 왜 우리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를 예를 들면 배신의 프레임으로 TK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새보수당에 왜 이렇게 명분을 주고 유승민 대표가 선거 연대해서 또 대구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유 대표가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TK의 중진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주 대폭적인 TK 물갈이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공은 다시 황교안 대표에게 넘어간 모양새인데 통합이 된다면 민주당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기재]
민주당은 오늘 유승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총선에 어떻게 선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와 유승민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한국당은 아주 50% 이상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거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0%의 컷오프가 아니라 어떤 감점 주는 정도인데 그 명단조차 공개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의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결국 여태까지 총선에서는 항상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정당이 승리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많은 걸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수재건의 삼원칙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서고 새집을 짓자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가여전히 친박 세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혁신하고 스스로를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를 한 6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하고 물갈이를 대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절박감 때문에 보수에 대한 개혁,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동력과 내부의 어떤 원동력, 그런 부분이 굉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내부에서 많은 동의를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물갈이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시끄럽게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소란스러운 노이즈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수 개혁이라든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잡음 없이 개혁 작업을 하느냐, 대폭 물갈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장고 끝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출마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정말 황교안 대표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미 이낙연 총리가 가서 쳐놓은 그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쳐놓은 그물인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간 것은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여론조사 실시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험지출마를 이야기해 놓고 또 당선될 곳을 찾고 있다라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겁쟁이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고 또 잘못하면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면 단순하게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를 다 망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용돈을 내렸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연 종로를 험지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으로도 사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뛰어든 것은 굉장한 용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종로 출마 결정이 늦은 거 아니냐, 등 떠밀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사실 험지를 출마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낙연 총리는 이미 벌써 종로를 나가겠다라고 한 이후로 거의 40여 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양이 구겨졌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당선 가능한 어떤 험지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영등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또 해당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라고 하는 격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 대표로서 험지 출마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TK과 관련돼서 TK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갈이 그리고 공천혁신작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선택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져버린다면 이게 결국에는 대선 전초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정치생명이 끊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선 차기 주자 간의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종로가 대선 전초전, 격전장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앞서 출마선언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前 국무총리 :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크나큰 영광입니다.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종로의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SBS가 조사한 게 더라고요. 지난 2일에 발표됐고 종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53.2%,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6%가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이 전 총리도 야당 심판 프레임을 내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종로가 특수한 지역구입니다. 쭉 과거의 역대 선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아니면 그 당시 선거의 어떤 주효한 이슈나 아젠다를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투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 주는 그런 종로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종로가 선거의 1번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더 대선 적합도가 높냐, 그리고 지금 누가 더 대세이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것들이 투표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인물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루 진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말과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의 표심 그리고 통합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든가 향후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과연 남은 60여일 동안 뒤집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기재]
비슷하기는 한데요. 우선 종로라는 지역이 사실 박진 의원이 3선 의원을 했었지만 정세균 의원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는 총리시지만. 15대부터 20대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찬 옛날에 새정치국민회 때 후보가 나왔을 때 한 33%였다가 이번에 20대 때 정세균 후보가 당시 50% 넘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기도 하고 꺾여가기도 하는데 종로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왔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자리는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재선을 하면서 또 다져놨고 그 조직을 그대로 이낙연 총리는 이어받은 겁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갔을 때 지금 종로에는 한국당 조직세가 거의 와해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광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실제로 주인이 없고 조직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본인도 또 전국적인 당대표로서의 선거를 지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상에서 53:27이라는 26%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6%의 차이가 지금 현재는 바닥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이게 따라붙을 텐데 이게 10%대로 쫓아가고 한 자릿수로 쫓아가고 5%대로 붙으면 황교안 대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게 전국적인 선거의 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 따라서 종로의 승패와 무관하게 황교안 대표의 희생이 전국적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패배하더라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재생할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명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합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선관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름을 떠나서 과거의 안철수 바람을 기대할 수 있겠냐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가졌던 것이 결국 새정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벌써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투신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버린 상황이고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도대체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했던 새정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만 쌓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의 어떤 경영과 관련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넣고 돌렸을 때 그리고 최소한 7~8%, 1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마 3%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안철수신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이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안철수신당이라고 하는 그 안철수 이름을 뺐을 때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독자신당으로서의 생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해졌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신당이 3% 얻은 걸 안 보고 무당층의 31%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텐데 저는 객관화시켜서 과거의 안철수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많이 듣고 독자신당보다는 본인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으려면 결국 중도보수가 연합해서 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3%를 직시하시고 무당층 31%에 기대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보수통합의 흐름에 합류해서 반 문재인 전선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저마다 공천을 앞두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면접심사에 나섰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여부 판정이 다시 한 번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남국]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투와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판결이 아니었고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것의 전제가 되는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는 일정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당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와 관련돼서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무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일각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전체 큰 선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영입인사였던 원종건 20대 남성이 미투와 관련되어서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결국 탈당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의 표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남국]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 상황인데요. 적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정무적 역할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 출마 의지에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홍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그만 놓아달라. 나는 들러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홍 전 대표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드려야죠. 계속 잡고 있어봤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선후보였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의도 내에서의 위치와 비중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국민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나 홍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수도권, 서울로 차출해서 어디 출마시키면 오히려 선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홍 대표께서 놓아달라면 놓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돌아오시면 되고.
[앵커]
놓아달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 본인이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고향에 출마도 무소속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출마하는데 당에서 공천을 받겠다라는 건데 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국 선거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홍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 대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당에서는 공천을 줄 수 없는 거죠, 그 고향에 대해서는.
[앵커]
다른 분을 공천을 하고.
[이기재]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앵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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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더 나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기경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중국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남국 변호사,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3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우한에 남은 교민들을 위해서 3차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기재]
우선 1, 2차에 걸쳐서 지금 700여 명의 교민들이 들어왔고 지금 200명 정도 남아계신 것 같아요. 교민들 중에 중국인 가족을 중국에서 얻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올 수 없었던 교민분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로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볼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1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동시에 이렇게 국내로 진입시켰을 때 또 다른 확산 우려, 국내 피해 우려에 대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사실 판단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 영웅주의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가치의 문제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국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며 또한 외국에, 중국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위기 경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남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심각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증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경계단계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추세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오늘 25번째 확진자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추이나 이런 증가 속도가 낮다라는 점을 아마 고려해서 현재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단계, 단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초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국회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우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걸로 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특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여러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격리돼 있는 진천과 아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정치권이 여전히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한국당은 정부가 헛발질만 한다는 거고 또 여당은 한국당이 딴전을 피우면서 태업을 한다는 건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의 의견이나 한국당의 의견이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죠. 왜냐하면 지금 특위의 명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의 문제나 혹은 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은 정치권이 그렇게 크게 앞서나가면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 이후에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물밑에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정쟁의 도구화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로 치부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치권도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만큼 오늘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앵커]
유의미한 발언들 몇 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이게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된다기보다는 새로운 당명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이기재]
그렇죠. 오늘 사실 유승민 대표의 신설합당 발언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발언이 보수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통합을 바랐던. 그런데 지금 그래서 8부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큰 틀에서 합의는 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쟁점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신설 합당, 두 번째는 흡수 합당. 이것은 정당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통합 이게 지금 현재 혁통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 대표가 분리의 선을 그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흡수합당의 부분은 당연히 정당법에 있지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요.
다만 신설합당이냐, 제3지대 합당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을 때 새롭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 외에 다른 정당을 차려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두 당이 주체가 돼서 신설합당을 하느냐, 정당법에 근거한.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사실 박형준 혁통위에 분리의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당 주도로 가자고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김남국]
저는 오히려 이게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불출마.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보수통합이 실패했다라는 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당이 통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조건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보수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과 개혁안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조건을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총선과 관련된 시간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새보수당의 지지율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보수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거를 출마하면 그야말로 선거 연대로 해서 각 당의 지지율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새보수당의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결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필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보수통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패한 보수 통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어떤 식의 통합을 이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결국 지금까지 했던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혁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TK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서 중진의원들에게 어떤 험지출마를 요구할 명분이 확실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재]
그럼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실패한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보수통합이야말로 진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결단이 사실 필요했었잖아요.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기였는데 결단을 하셨고 또 유승민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큰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TK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왜냐하면 TK의 중진의원들이 계속 거부를 행사했던 게 뭐였냐면 황교안 대표도 험지로 간다고 해 놓고 양지를 찾고 있는 와중에 왜 우리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를 예를 들면 배신의 프레임으로 TK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새보수당에 왜 이렇게 명분을 주고 유승민 대표가 선거 연대해서 또 대구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유 대표가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TK의 중진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주 대폭적인 TK 물갈이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공은 다시 황교안 대표에게 넘어간 모양새인데 통합이 된다면 민주당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기재]
민주당은 오늘 유승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총선에 어떻게 선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와 유승민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한국당은 아주 50% 이상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거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0%의 컷오프가 아니라 어떤 감점 주는 정도인데 그 명단조차 공개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의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결국 여태까지 총선에서는 항상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정당이 승리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많은 걸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수재건의 삼원칙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서고 새집을 짓자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가여전히 친박 세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혁신하고 스스로를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를 한 6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하고 물갈이를 대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절박감 때문에 보수에 대한 개혁,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동력과 내부의 어떤 원동력, 그런 부분이 굉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내부에서 많은 동의를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물갈이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시끄럽게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소란스러운 노이즈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수 개혁이라든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잡음 없이 개혁 작업을 하느냐, 대폭 물갈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장고 끝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출마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정말 황교안 대표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미 이낙연 총리가 가서 쳐놓은 그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쳐놓은 그물인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간 것은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여론조사 실시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험지출마를 이야기해 놓고 또 당선될 곳을 찾고 있다라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겁쟁이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고 또 잘못하면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면 단순하게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를 다 망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용돈을 내렸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연 종로를 험지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으로도 사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뛰어든 것은 굉장한 용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종로 출마 결정이 늦은 거 아니냐, 등 떠밀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사실 험지를 출마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낙연 총리는 이미 벌써 종로를 나가겠다라고 한 이후로 거의 40여 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양이 구겨졌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당선 가능한 어떤 험지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영등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또 해당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라고 하는 격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 대표로서 험지 출마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TK과 관련돼서 TK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갈이 그리고 공천혁신작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선택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져버린다면 이게 결국에는 대선 전초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정치생명이 끊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선 차기 주자 간의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종로가 대선 전초전, 격전장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앞서 출마선언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前 국무총리 :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크나큰 영광입니다.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종로의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SBS가 조사한 게 더라고요. 지난 2일에 발표됐고 종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53.2%,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6%가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이 전 총리도 야당 심판 프레임을 내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종로가 특수한 지역구입니다. 쭉 과거의 역대 선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아니면 그 당시 선거의 어떤 주효한 이슈나 아젠다를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투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 주는 그런 종로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종로가 선거의 1번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더 대선 적합도가 높냐, 그리고 지금 누가 더 대세이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것들이 투표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인물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루 진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말과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의 표심 그리고 통합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든가 향후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과연 남은 60여일 동안 뒤집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기재]
비슷하기는 한데요. 우선 종로라는 지역이 사실 박진 의원이 3선 의원을 했었지만 정세균 의원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는 총리시지만. 15대부터 20대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찬 옛날에 새정치국민회 때 후보가 나왔을 때 한 33%였다가 이번에 20대 때 정세균 후보가 당시 50% 넘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기도 하고 꺾여가기도 하는데 종로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왔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자리는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재선을 하면서 또 다져놨고 그 조직을 그대로 이낙연 총리는 이어받은 겁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갔을 때 지금 종로에는 한국당 조직세가 거의 와해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광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실제로 주인이 없고 조직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본인도 또 전국적인 당대표로서의 선거를 지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상에서 53:27이라는 26%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6%의 차이가 지금 현재는 바닥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이게 따라붙을 텐데 이게 10%대로 쫓아가고 한 자릿수로 쫓아가고 5%대로 붙으면 황교안 대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게 전국적인 선거의 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 따라서 종로의 승패와 무관하게 황교안 대표의 희생이 전국적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패배하더라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재생할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명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합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선관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름을 떠나서 과거의 안철수 바람을 기대할 수 있겠냐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가졌던 것이 결국 새정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벌써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투신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버린 상황이고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도대체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했던 새정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만 쌓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의 어떤 경영과 관련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넣고 돌렸을 때 그리고 최소한 7~8%, 1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마 3%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안철수신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이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안철수신당이라고 하는 그 안철수 이름을 뺐을 때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독자신당으로서의 생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해졌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신당이 3% 얻은 걸 안 보고 무당층의 31%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텐데 저는 객관화시켜서 과거의 안철수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많이 듣고 독자신당보다는 본인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으려면 결국 중도보수가 연합해서 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3%를 직시하시고 무당층 31%에 기대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보수통합의 흐름에 합류해서 반 문재인 전선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저마다 공천을 앞두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면접심사에 나섰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여부 판정이 다시 한 번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남국]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투와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판결이 아니었고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것의 전제가 되는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는 일정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당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와 관련돼서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무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일각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전체 큰 선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영입인사였던 원종건 20대 남성이 미투와 관련되어서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결국 탈당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의 표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남국]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 상황인데요. 적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정무적 역할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 출마 의지에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홍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그만 놓아달라. 나는 들러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홍 전 대표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드려야죠. 계속 잡고 있어봤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선후보였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의도 내에서의 위치와 비중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국민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나 홍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수도권, 서울로 차출해서 어디 출마시키면 오히려 선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홍 대표께서 놓아달라면 놓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돌아오시면 되고.
[앵커]
놓아달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 본인이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고향에 출마도 무소속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출마하는데 당에서 공천을 받겠다라는 건데 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국 선거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홍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 대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당에서는 공천을 줄 수 없는 거죠, 그 고향에 대해서는.
[앵커]
다른 분을 공천을 하고.
[이기재]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앵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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