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치권, 총선 '교통정리' 본격 시작

[뉴스앤이슈] 정치권, 총선 '교통정리' 본격 시작

2020.02.17.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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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정치권이 앞다퉈서 물갈이와 공천 교통정리를 시작했는데요. 여당 현역의원을 컷오프하고 전략공천 지역을 늘리는 승부수를 띄웠고요. 한국당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예측 불허 이번 총선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구성으로 정치권의 총선 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여당 상황부터 먼저 보면 전략공천 지역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 중에서는 경기 의왕과천의 신창현 의원. 처음으로 컷오프 통보를 받은 거죠?

[차재원]
네, 일단 당에서는 공식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이 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신창현 의원의 본선 경쟁력, 정체성 그리고 의정활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2년 전인가요, 그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을 미리 공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마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현역 의원 중 1호로 탈락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에 재심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문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재심 신청은 해서 한 번은 다시 들어가 보겠지만 그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신창현 의원이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부분인데 본인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설사 재심 결과가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본인의 반발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 의원이 추미애 장관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재원]
물론 추 장관이 자기 정치적 행보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수사, 기소 검사의 주체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향후 정치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데 대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측근을 잘랐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그런 여러 공학적인 생각보다는 아마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에서의 문제, 본인의 경쟁력, 이런 데 초점을 더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이었던 것은 쓴소리 많이 했던 금태섭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추가 공모나 3자 경선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 어제까지 민주당이 107곳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경선을 하는 곳이 61곳이고요. 그리고 전략공천이 23곳이고 단수공천이 23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모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단수공천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이라든지 지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당론과 다른 기권표도 던졌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특히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경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 50%가 굉장히 친문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 공모해서 경선을 붙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텐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악재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까지도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쓴소리했다고 혹시 자객 공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자 경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하위 20%에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저런 설이 많아요. 그러나 현역 의원을 그렇게 경선에 붙이는 게 전체 21곳이기 때문에 꼭 조응천 의원만 딱 집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는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이번 총선에 나온 분이 7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경선밖에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선에 참여하게 돼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하튼 최대 관심은 과연 금태섭 의원이 이번 공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앵커]
권리당원 표심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선거 전체의 판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지금 수도권 3대 승부처 하면 종로, 그리고 광진을, 여기하고 함께 거론되는 곳이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대항마로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차재원]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항마를 고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이 전략적인 미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거기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넣어보면서 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꾼을 공천하기보다는 특정인을 겨냥한 일종의 자객 공천, 저격 공천 아니냐. 그러면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뜸을 들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누구도 선뜻 그러면 내가 동작을에 가서 붙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 누군가를 만약에 공천을 해서 내려보낼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등 떠밀려서 저기 나가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한 숙고와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빠른 타임에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민주당 악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실은 임미리 교수의 고발 논란도 아마 이번 총선 여당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고발을 취하하긴 했는데 별다른 사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공개 사과에 대해서 조금 미지근한 반응인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국민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합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으로 사과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럼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사과표명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유감표명을 했었거든요.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열렸는데 공개사과 발언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형준]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슷한 발언도 했고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는 사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 과정을 쭉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비판을 하죠. 2012년에 김영미 씨를 막판에 전략공천을 했어요, 당시. 한명숙 대표가.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공천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졌습니다.

세 번째가 막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 표면화돼 있지는 않지만 여야가 공천을 할 때 그동안 오랫동안 막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던 당사자들은 공천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누가 고발했느냐 하면 당대표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찬 당대표가 사과를 하는 게 수순일 것 같고요.

[앵커]
당대표는 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형준]
두 번째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모를 정도로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공당으로서의 모습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 없이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도 안 물고 당대표도 사과도 안 하고 하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자꾸만 무너져버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악재가 쌓이는데 사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권자는 이 잘못된 나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심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해야 되는데 또 지지자도 중앙선관위에다가 신고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거 선거 경험을 봤을 때 임미리 교수 요구대로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김형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추후에 또 다른 어떤 결정이 나올지 보도록 하고요. 보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당명 결정하고 오늘 드디어 통합 창당식을 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오늘 공식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첫 행보를 하는 셈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수 통합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첫 단추는 제대로 나름대로는 모양새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 애초 생각했던 그런 통합의 모습이 과연 부합하느냐, 그런 기대에 부합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단순하게 보수 통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까지 포함한 대통합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과거 새누리당에 같이 몸을 담았던 분들끼리의 재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통합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부 자체가 지금 한국당 지도 체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이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물론 중도를 표방하는 나름대로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안철수 전 의원과 같이 정치적 행보를 했던 분들이 몸을 담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핵심이 되기보다는 일종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통합당을 앞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인적 쇄신을 이끌어가야 될 공천관리위원회 부분도 지금 한국당이 만들어놓은 김형오 공관위원회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새 피 수혈. 소위 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이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첫 단추 꿴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중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게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해 주셨고 더군다나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1:1 통합이 맞느냐, 확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일단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도 동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동의가 안 됐다 그러면 출범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이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선거가 있으면 당 지도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2월 말 되고 3월 되면 선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대위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동선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이 혁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의 강의 건너고 새 집을 짓고 그렇게 개혁보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지도체제가 한국당 지도체제에다가 그냥 합당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런 통합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유승민 의원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유승민 의원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럽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반영됐을까요?

[김형준]
그런 게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무리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태극기부대와의 연대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통합이 아니라 일단 중통합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도까지 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가 통합이 되는 것보다는 보수가 보수의 길을 가면서 중도랑은 언제든지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그렇게 해야 다 집어넣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그런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로새누리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보수당이 수도권에서 과거나 지금까지의 정당지지율을 보니까 3 내지 5%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 하면 저는 122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 아마도 보수는 참패를 했을 거다.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보수당과 같이 통합을 해 나가면 이제는 일여다야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의원이 구축해놓은 이 국민의당이 과연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느 표를 잠식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진보 쪽을 잠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보 쪽의 표를 잠식시키고 보수가 일정한 중통합을 가지고 간다면 이번 총선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보와 보수 간에 아주 각축전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으나 통합으로 간다는 것에 의해서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한번 해볼만하지 않냐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좀 크게 본인이 이번에 출범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출범에 참석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낫지 자꾸만 이거를 뭔가 혼자서 고립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 앞으로 유승민 의원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발언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듣고 오시죠.

[주호영 한국당 의원 /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제가 아쉬운 것은 통합 선언할 때 두 분이 만났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확대될 텐데 지금 왜 못 만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만날 사정도 없다. 왜냐면 절차대로 통합이 되고 있고 절차대로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봐야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구나 어제 그제 강서을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준비해오던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선거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필요하면 유승민 대표에게 요청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지금까지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공화당 또 광화문광장의 태극기 세력하고 선거 직전의 연대,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던데 이런 부분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통합과 관련해서 3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첫 번째 자신이 내세웠던 탄핵의 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분이 실종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아마 황교안 대표의 답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혁보수의 이야기입니다. 개혁보수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지만 솔직히 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개혁적인 보수의 면모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승민 의원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새집을 짓자는 거거든요. 물론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모양새지만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당 지도 체제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는 새집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주호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이 만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마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쪽에 공을 넘긴 셈인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새보수당이 다 합친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이제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식의 느긋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계의 의원이나 또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 같은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모양새를 갖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점은 앞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강서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앵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에.

[차재원]
유승민 의원을 내자. 이건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호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앵커]
뒤에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분의 성격상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차재원]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승민 의원이 맨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제시했던 통합의 세 원칙 자체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느 서울 지역이 한 군데 비었으니까 내가 낼름 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만약에 한국당의 입장이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의원 얘기해 주셨지만 불출마 얘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러면 이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관심이 가는 것이 지금 TK하고 PK 공천 면접이 시작됐는데 대구하고 영남 지역 50% 정도 물갈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이 전부 다 해서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지금 공천 앞두고 나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정종섭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부산과는 연관이 있는데요.
부산은 전부 다 11명인데 5명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TK, PK가 왜 이렇게 다르냐? T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자르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쪽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TK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 물갈이를 하고 지금 TK 지역의 정서는 이겁니다.

많이 바꾸고 그 대신 우리는 정당을 보고 찍지만 과거처럼 낙하산 말고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공천해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고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TK에서의 물갈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 친박신당과 같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합류를 하든 간에 결국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TK에서의 물갈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중에서도 그동안 강성 친박이라고 인식됐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지명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지역 공천이 이 지역의 당락을 떠나서 수도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형준] 그래서 조금 전에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한다면 두 분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오늘이라도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세 분이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서 공천의 방향성과 나름대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는 굉장히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1:1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에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안철수 신당이 어디에서 표를 가져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름은 도로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철수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일대일 구도가 되면 신 3대 예언을 했는데 최악의 국회가 될 거고 민생이 악화될 거고 남미처럼 몰락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차재원]
나름대로의 문제 원인, 또 진단을 저는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지난해 가을에 조국 대전, 이른바 조국 대전에 의해서 광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민심 두 개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한 구도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똑같이 재현돼서 또다시 이 거대 양당 구도가 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 자체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지금 실용적 중도정당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제3지대에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인식과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런 거대 양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극한 대립과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결의 대안으로써 과연 안철수라는 분을 지목할까, 생각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의당이 소위 말해서 녹색바람을 통해서 제3당의 위치를 점했잖아요. 38석을 얻으면서 명백하게 3당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3당 구도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제3당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거대 양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자성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공감을 하고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진단에는 공감이 가는데 역할론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신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민심의 향방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YT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줄어서 46.6%, 그리고 부정평가가 0.5%포인트 늘어서 49.7%. 지금 5주째 긍정평가를 부정평가 웃도는 상황이고 정당 지지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보다 0.3%포인트 근소한 차로 떨어졌군요. 자유한국당이 1.8%포인트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이 3.9%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 작업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정당대로 지금의 민심 향방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 정당지지도 면에서 봤을 때나 국정운영 지지도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아주 주목할 부분은 서울과 인천, 경기가 참 다르다. 서울, 인천이 다릅니다. 민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9.3, 한국당이 33.6인데 인천경기는 민주당이 43.6이에요. 한국당이 25.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이 선행지표냐? 앞으로 인천경기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주부터 시작해서 매 한 달 정도를 심층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맞습니다.

서울도 경기랑 같은 증세로 20%대로 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이 30% 대로 올갈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청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충청도가. 왜냐하면 12월 2주 때는 41.5대 26.5로 민주당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1월 2주부터 지난주 보면 여기서 역전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가는구나.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어느 정당이 악재를 안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도 줘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청와대의 연설관이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남은 이 두 달. 특히 2월 말까지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여당은 방어하는 겁니다.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또 아주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돌발악재라든가 공천 잡음 이런 걸 어느 당이 적게 하느냐, 이게 민심에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총선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였는데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총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옅었는데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대로 지금 아마 중간평가적인 심판 쪽으로 회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보수 통합에 따라서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아마 설문조사 결과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표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사실 한 달 전에 비해서, 중도층이 한 달 전에는 여당의 승리를 52%나 바랐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1%나 빠져서 39% 확 줄었어요.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이 한 달 전에도 높았지만 그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심이 변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정권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의 배신감, 오만함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는 후속조치들이 검찰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저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과 관련된 민주당의 고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 차원에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될 이유가 이런 민심의 미미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다면 이런 식의 조치를 안 하고는 못 배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이슈들,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차재원]
저는 상당하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형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2주 때와 2월 2주 한 달을 비교한 거예요. 1월 2주는 설 연휴 전입니다. 그때는 12%포인트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면서 민심이 대이동을 하면서 민심이 형성되는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정부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2%포인트로 정부지지론이 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돼서 2%포인트. 이거는 물론 오차범위지만 따져보면 14%포인트가 변화가 왔다는 것, 특히 설 연휴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다가 지금 임미리 교수 칼럼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러한 여러 가지 공소장 공개를 막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수사에 대한 기소와, 예를 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거는 굉장히 악재 중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당으로서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화두를 던졌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말 사이에 수사하고 소추는 한 몸이다. 이걸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밝혔거든요. 자칫 다시 또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가 민주당 지도부하고는 교감이라고요?

[차재원]
그러게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상당히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속앓이의 하나의 나름대로의 김혜영 최고위원이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종의 검찰개혁의 조치들은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수가 여당에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 출신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검찰의 개혁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현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을 자르려고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거는 검찰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아마 당내에서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속도조절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주에 검사장 회의 또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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