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청문회..."사법농단은 허구" vs "피의사실 공표로 재판 영향"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각각 집중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판사 14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만큼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허구'라며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노 후보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질의했고, 노 후보자는 추 장관이 고발된 것으로 안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를 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노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