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주진우 “재판장서 본 MB 정정해, 감옥생활 잘 해내실 것”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주진우 “재판장서 본 MB 정정해, 감옥생활 잘 해내실 것”

2020.02.19.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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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주진우 “재판장서 본 MB 정정해, 감옥생활 잘 해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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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주진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주진우 “재판장서 본 MB 정정해, 감옥생활 잘 해내실 것”

- MB 법정 구속, 정준영 판사 ‘삼성 봐준다’ 눈초리에 MB까지 봐줄 역량 안 돼
- MB도 힘 있고 영향력 상당, 그러나 야권 지지자 결집에 큰 영향 없을 것
- 박근혜 사면? 당분간 어려울 것, 재판 빨리 마치면 고려 있을 것
- MB 여든 살인데 정정, 감옥생활 잘 해내리라 믿는다
- MB 마지막 키즈 권성동, 단군 이래 최대 취업사기 사건에 무죄? 부정부패 조장하는 판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선 뇌물액도 늘어나면서 형량도 늘어났는데요.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주진우 기자(이하 주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다시 법정 구속됐는데 예상했습니까?

◆ 주진우> 예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상을 한 것 같았어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오늘은 재판 거의 40분, 50분 전에 나와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평소의 수행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선고에서 만의 하나를 걱정했겠지만 주변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지막 이명박 대통령의 가는 길을 지켜본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짐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법조인들의 의견은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석으로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 구속됐어요?

◆ 주진우>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하는 이야기였는데,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난해 3월 2일 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보석으로 이렇게 뇌물로 15년 중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토록 보석으로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비가 오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특혜 시비가 겹치는데다가 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정준영 부장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삼성을 봐준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따갑기 때문에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됩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들렸죠.

◇ 이동형>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주진우> 원인은 삼성의 뇌물 액수가 늘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 51억 원 가량의 뇌물 액수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을 삼성 뇌물 액수 전체를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뇌물 액수가 늘었고, 다스 횡령액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MB 것이라는 것도 확실해졌고, 거기에 뇌물 액수가 늘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2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7년이 됐습니다. 나머지 벌금은 똑같고요. 추징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 이동형> 1심 판결에서도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판결을 재판부가 했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50여억 원 뇌물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1심에서 없었던 이야기가 2심에서 검찰이 다시 가지고 온 겁니까?

◆ 주진우> 네, 맞습니다. 2심 재판과정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삼성에서 이명박 뇌물로 다스 소송비 대납한 게 더 있어요, 이런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그 자료를 미국에서도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했어요. 뇌물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거의 무조가 났는데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주진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죄질이 아예 다릅니다. 횡령이고, 뇌물이에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인데, 그 뇌물을 통해서 사면을 해주거나 뇌물을 통해서 해준 것도 명확하고요. 돈을 받았다는 게 명확하고, 돈을 줬다는 삼성 측의 주장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 이동형>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열렬한 팬층이라고 할까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서 혹시 총선에의 영향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태극기 부대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권 공동체로 굉장히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여주는 지지층은 조금 없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 구속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면, 범야권. 야권 지지자들이 약간 결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감옥에 갔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 이동형> 보수 쪽에서요?

◆ 주진우> 네.

◇ 이동형>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총선 전에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형집행정지, 아니면 보석, 사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징역 25년을 받고, 또 추가도 5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3년 넘게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충실하게 수용생활도 했고, 또 몸이 편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보내줘야 한다, 형집행정지나 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정치권이나 국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재판이 많고요. 아직도 사건이 많아서 재판이 정리가 안 됐어요. 재판이 정리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지금 바깥에 내보내는 것은 특혜거나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내놓거나 변수를 만드는 것은, 지금 그런 모험을 감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옥살이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 국민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빨리 마치면 사면에 대한 고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권이나 청와대 주변에도 많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재판이 끝나면 고려할 사안이지,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재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혐의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총선 이후에 논의할 문제다?

◆ 주진우> 네, 총선 때까지는 그 문제를 화두로 밥상 위에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 이동형> 오늘 재판 방청하셨습니까?

◆ 주진우> 네, 서초동에 갔는데요. 저는 바깥에서 지켜봤습니다.

◇ 이동형> 이 전 대통령, 겉으로 보기에 건강은 어때 보였어요?

◆ 주진우> 이 대통령 건강하십니다. 올해 나이 여든 살인데요.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지자들하고 악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감옥생활도 잘 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 지금까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을 했다. 헌법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도 무죄가 났거든요?

◆ 주진우> 네, 이거는 또 그러면 법은 위반했는데, 죄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개입했는데, 직접적인 상하 수직관계에 있는 명령권자가 아니면 다 무죄를 받는다? 이거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정에 개입할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오늘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무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키즈의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오늘 와서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서 인사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단군 이래 최대 취업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이 청탁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부정취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지시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성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개입은 하더라도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만 아니면 되면, 이것은 부정부패를 더 조장하는 그런 판결을 사법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재판을,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헌법을 유린했는데, 죄는 저질렀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답입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하죠. 사법농단에 개입했던 판사님들이 무죄를 받고 웃으면서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죠. 김영수 대법원장이,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사건은 같은 혐의인 염동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역이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법부에의 불신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 주진우> 네, 지금 사법농단,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상급자의 눈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던 일을 단죄하는 일인데요. 이 마지막 보루가 법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 법에 호소하고, 재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의 공정성을 이렇게 잃고, 이 헌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자정하거나 개혁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제기하고,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관심을 쏟아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 이동형> 2심 가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주진우>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그 판사들, 판사 친구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이 재판의 공정성은 처음부터 담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의 결과도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하도록, 이렇게 사법농단을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재판을 이렇게 굴러가도록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주진우>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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