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20.02.1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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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보고서에서 노태악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의 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뒤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력 비대화를 경계하는 등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기됐던 아파트 다운 계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노 후보자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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