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확진에도 국회 코로나 특위 '잠잠'

무더기 확진에도 국회 코로나 특위 '잠잠'

2020.02.19.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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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하며 여야는 총력 대응은 물론, 초당적 협력을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오늘까지도 여야 대책특위는 출범하지 않았고, 관련 법안 논의도 이제 막 발을 떼면서, 국회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여야는 코로나 사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한표 /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일) : 우한 폐렴 즉, 신종코로나 관련 국회 대책 특위를 구성한다. 단, 명칭, 위원장, 위원 구성 정수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에 마무리하기로 한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가 40명을 넘기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보름째 여야 대책특위는 출범하지 않았고, 날 선 비방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래통합당은) 그저 국회의석 더 얻자고 '묻지마' 통합을 하고, 코로나19 특위 등 비상상황 극복 제안에는 정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가장 경계할 일은 바로 안일한 낙관론입니다. 여당에서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우한 폐렴에 따른 경제 침체만을 의식해서 조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대책특위 명칭에 '우한'을 고집하는 등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미래통합당은 이미 명칭과 위원장직까지 모두 양보했다면서, 여당이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특위를 안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특위 구성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논의도 이제 시작입니다.

감염 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에 대한 논의는 입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

빠르게 진행해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지만,

외국인 입국 제한부터 마스크 무상배포까지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법안들을 세세하게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줄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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