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백승주 “일반 환자만 보내라는 이재명, 위정자인지 정치인인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자체 간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
- 민주당의 희생적인 결단, 비례당 안 만든다고 확신
- 한국당이 1당이 될 일도 없지만...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 일반 환자만 보내라는 이재명, 위정자? 정치인?
- 미래한국당을 만든 건 민주당하고 4+1
- 민주당은 제1당을 내놓음으로써 반성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또 신천지 신도들이 상당 부분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또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치료받던 분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이 병상 확보가 문제다. 그래서 경기도랑 서울시가 대구시장의 도움 요청에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더라. 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구의 일반 환자를 보내라'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가 아니다, “중증환자용 음압병실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자, 특히 중증환자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사실 제가 어떤 구의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이에요. 어제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병원에 입원해계신 분을 퇴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퇴원시키냐, 아직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그랬더니 대구에서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분도 옮겨야 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병상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환자용 병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저는 뉴스를 접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대구 권영진 시장은 좀 경기도 서울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물론 서울시장은 중증환자 정말 대구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사경을 다투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겠다, 해서 박원순 시장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우에 앞뒤 문맥을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만 일반 환자, 중증환자 일반 환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도시국가 같거든요. 이게 꼭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 같은 나라인데 전염병이 있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경계 지리적 경계가 있지만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부조율을 거쳐서 뉴스 안 나오고 협력이 돼야 할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대구시장은 요청하고 한쪽은 일반 환자만 보내라, 한쪽은 중증환자만 보내라, 이러면 대구시민들 경북도민들이 볼 때 경기지사 보기를 뭘로 보겠어요.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 화합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밑에서 잘 조율돼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도시국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대구시에서 필요해서 환자가 중증환자 넘치면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보내고 또 일반 환자 이런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는 자체가 상식을 넘어섰다. 경기지사가 일반 환자만 보내라.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내가, 이게 위정자인지 정치인인지, 대통령 꿈꾸는 정치인인지 저는 참 잘못된 말이었기를, 제가 잘못 읽었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 백승주: 아마 그게 상식이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저는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전국 확산을 막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간에 협력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진을 받는 분들 전부 병원에 모아서 치료하는 방식이 옳은지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구 상황을 보면 제가 봐서는 신천지에서 얼마나 또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망자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에서 사망자가 없거든요. 적어도 경증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숫자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한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하려고 해서는 저는 과연 방법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후베이성에서 병실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흘 만엔가 몇 천 병실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병의 정도에 따라서 철저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통과시켜서 이제는 이런 사실들을 감추고 검사 안 받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아마 이런 부분들 좀 더 일찍 했으면 31번 환자 같은 사람 막을 수 있었고 처벌도 할 수 있었고 강제로 저희가 검사도 받게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31번째 환자 이후에 특정 종교와 집단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전국화 돼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환자를 병원에 수용하려고 하는 시스템도 이 기회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승주: 저는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하고 보건복지부 판단해서 가야 할 문제인데, 문제는 똘똘 뭉쳐야 하는데 안 해도 될 말, 이재명 지사 이런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국민 화합을 해치고 여러 가지의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은 지도자들이 정말 신중해야 한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이건 대구경북 사람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합니다. 일반 환자만 받겠다, 말이 됩니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데.

◇ 노영희: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우리 방송 들으시면 저한테 전화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총선 이야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 비례정당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만들겠단 이야기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안 된 정봉주 전 의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함께 비례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봐야 하죠. 미래한국당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민주당 이쪽에서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은 우리 그런 것 안 만든다 하긴 하셨는데.

◆ 강병원: 저는 여전히 저희 당은 그런 미래한국당, 기생정당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저희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이거 정말 맞지 않는 꼼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제가 봐서는 뭔가 정당법에 맞지 않는 정당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으로 승인해줬는데요. 저희 당엔 분명 불리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고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당의 희생적인 저는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는 안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 노영희: 확신까지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이 너무 적어질 텐데요.

◆ 백승주: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 미래통합당이 아니고요. 구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4+1입니다. 4+1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니까 적자생존을 하기 위해서 참 기형적인 모습이죠, 역사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생존을 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희생을 각오했다 했으니까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희생을 회피해선 안 돼요. 희생을 각오하고 만든, 이런 현상을 몰랐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비례의석에서 한국당보다 10~15석 정도 적은 상태에서 대결을, 원내 1당 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내 1당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새로 비례 뭘 만들겠다고 하는데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희생을 각오했단 말 속에 굉장히 진리가 담겨있어요.

◇ 노영희: 희생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한 게?

◆ 백승주: 희생을 각오했다는 말은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말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1당을 내놓음으로써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1당을 내놓는 희생을 해라.

◆ 강병원: 일단 희생을 감수한다, 그런 말은요. 어쨌든 양당, 거대 양당이 수많은 사표를 먹고 자랐던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표들 속에는 소수정당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장됐던 선거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기득권을 내놓음으로써 그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국회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지, 기생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는 희생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주: 국회 제1당의 자리를 내놓겠단 희생이 위대한 희생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뉴스를 만들지 않느냐. 제1당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 노영희: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준연동형이든 간에 이게 사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취지랑 너무 안 맞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 백승주: 아니요, 취지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아까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야당에 기회를 좀 더 주고, 지역정당 받지 못한 당 등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1당과 2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을 제345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거래를 한 거죠. 잘못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제1당이 돼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잘못된 거래를 모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됨을 국민과 역사 앞에 알릴 수 있고 또 공수처법도 우리가 과반수 되면 4+1 민주당이 했던 방식대로 과반수 위력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다시 폐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은 그런 선택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 강병원: 저는 한국당이 1당이 될 일도 없지만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을 한국당이 의석수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