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헬마우스 픽!뉴스, 코로나19 범대위 해체 / 박근혜 편지 / 신천지 영장 반려

3월 5일 헬마우스 픽!뉴스, 코로나19 범대위 해체 / 박근혜 편지 / 신천지 영장 반려

2020.03.05.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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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의협의 '비선 자문' 공격에 코로나19 자문단 '범대위' 해체
-태극기의 힘을 합쳐달라는 박근혜 옥중 편지, 보수 통합 될까?
-검찰, '신천지 영장수사는 필요 없다?' 신천지 영장 또 반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 임경빈: 어제 황당한 소식이 전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그동안 자문을 해왔던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이게 해체했다는 소식인데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해체가 됐어요.

◆ 임경빈: 범대위가 사실은 그동안 대한감염학회, 대한역학회, 대한예방학회와 같이 의학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각 학회별로 대책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감염병과 방역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거대자문그룹을 구성해서 정부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그룹을 두고 보수 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계속해서 ‘비선자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참여 교수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노영희: 화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야당은 그렇다고 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선자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조금 뜻밖이더라고요?

◆ 임경빈: 네, 비선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몰래 정책에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공적 자격이 없던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게 비선개입이죠. 그런데 자문기구는 원래 전문가들, 학회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거고,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꾸준하게 의견을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굳이 전문성을 따지자면, 소위 말하면 전문의도 아닌 정치적 선동꾼이다, 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협의 최대집 회장,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슈퍼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 노영희: 그것도 조금 해석의 여기가 있습니다.

◆ 임경빈: 말하자면 감염병에 관련해서 누가 더 전문가냐, 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는 이쪽이 높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작 그런 전문가 집단을 흔들어서 해체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게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식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 임경빈: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한의협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전문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모여서 대책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서로 맞는 의견을 정책당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의협의 입장에서는 저기는 비선이고, 우리만 전문가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중국발 입국금지라고 하는 의협회장의 줄기찬 주장에 대해서 대한역학회나 대한예방학회 같은 전문학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의협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식의 황당한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커진 겁니다.

◇ 노영희: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인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네요.

◆ 임경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세부전공학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것을 두고 비선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 노영희: 의사협회는 일반적인 회원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면, 세부전공협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임경빈 작가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 임경빈: 그렇습니다. 정책당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비선이라고 하는 공격이 이루어져서 그게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좋은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의협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중국 발 입국금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단체의 종교 기도회나 아니면 대규모 정치집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어느 쪽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오랜만에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뿜뿜 했습니다. 어제 대변인 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 노영희: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 임경빈: 친필 편지를 마패처럼 내미는 모습을 보니까. 보수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다, 분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편지 말미에 본인의 지장까지 찍어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 노영희: 이거 그런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도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지장으로 찍어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임경빈: 메시지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요. 편지의 첫 대목에 우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TK 지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계층을 노리고 편지를 썼는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 박근혜 세력이죠. 자유공화당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 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가장 덩치가 큰 미래통합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반 문재인 진영에 메시지를 보낸 거다. 보수 세력으로서는 여기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유영하 대통령이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 임경빈: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 노영희: 조원진, 김문수 각 공동대표들이 합쳐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홍문종 대표는 어디에 갔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수가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파들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임경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어제 미래통합당이 주요 정당들 가운데서는 반응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노영희: 그렇죠.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를 이탈시킬 수 있다?

◆ 임경빈: 그렇습니다. 분열시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한 뒤에 주로 혁신 공천이라든지, 세대교체라든지,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려고 해왔는데, 이 시점에 다시 박근혜로, 혹인 다시 탄핵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소위 ‘광장 친박’들을 소외시키게 되면 그것도 세력이 하나 떨어져나가는 셈이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메시지도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메시지 자체도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또 통합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자칫하면 이미 통합이 완료된 유승민계 세력하고 당 밖의 친박 세력이 또 다시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황을 관리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의 아리송한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을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어제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해서 방역을 그동안 어렵게 했다, 그래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경찰의 입장인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다. 개인들이 속인 것은 있지만, 신천지 조직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는 증거는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첫날에는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조금 부실하다, 보완을 해서 내놔라, 이랬는데, 경찰이 보완해서 내놓으니까 이제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는 사업인데, 검찰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작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사배당을 해서 시작한 마당이라서 왜 신천지는 못한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추 장관은 즉각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라는 잠재집단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꾸 명단을 속이거나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전파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단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하여튼 검찰의 입장은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는 잘 안 가는데어쨌든 검찰의 주장 중 하나는 이거죠.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다?

◆ 임경빈: 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미 숨어들 만큼 숨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숨어든 신천지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신분을 속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자신의 동선이나 접촉자를 숨기고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서구청의 방역 담당 공무원, 대구공항의 방역 담당 직원, 영덕 보건소의 방역 담당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라든지, 모 병원의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확진 판정이 나온 다음에야 고백을 하면서 그 사이에 전염병이 대거 확산되고, 군청과 보건소 같은 방역의 중추기관들이 올스톱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꾸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 노영희: 검찰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 임경빈: 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의문이 자꾸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쪽 검찰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임경빈: 네, 알겠습니다.

◇ 노영희: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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