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0309/202003091738493611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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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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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 김혜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남겼다고요?
◆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세출이 1,200억이었는데 순수익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6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 4분의 1 가까이를 그냥 돈을 못 쓰고 남긴 거죠.
◇ 김혜민> 왜요?
◆ 이상민> 이것을 왜 벌써 던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혜민> 한 군데만 못 썼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안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음모론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을 것 같고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 세입은 많이 늘었는데 세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출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서 남은 돈이 많이 생긴 거죠.
◇ 김혜민> 조금 지자체들이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1년, 1년 하다가 어어어? 하다가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까?
◆ 이상민> 그런 부분도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눈 먼 돈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여야 되는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으니 눈먼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일단 그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던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한 이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이죠?
◆ 이상민> 그렇죠. 연속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소득이나 이런 연령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돈을 주자. 왜냐면 이번 재난은 한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선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급한 재난 시기에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을 선별하지 말고 다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도, 아니면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일단 주고 보자. 왜냐면 선별하는 작업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힘든 측면이 있죠. 이게 소득별로 이게 돈을 주자면, 소득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세청에 낸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나의 소득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못 벌어요. 실제로 제 강의 수입이 요즘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는 강의를 많이 못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너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소득 기준으로 이번에 돈 조금만 받아! 이러면 강의가 떨어진 저는 안 되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보신 대표적인 분으로서, 환영합니까?
◆ 이상민> 아. 그럼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분은 이번 김경수 지사가 한 부분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는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자는 얘기예요.
◇ 김혜민> 신기해요.
◆ 이상민> 원래 이 아이디어는 엣킨슨 경제학 교수가 주장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재난소득 같은 거를 주고. 일단 차별 없이 준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을 많이 날 거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합산해도 굉장히 조금 내든지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 김혜민> 준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그럼 그것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합리적인데요?
◆ 이상민>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저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을 한다면 엣킨슨 교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직업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측정하는지, 집행 못 하는지 이런 쓸모가 없는 사업은 줄여야한다는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혜민> 너무 받고 싶지만 직업적 윤리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
◆ 이상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몇 십만 원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50만 원 준다면, 한 끼 정도는 소고기를 한번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소고기를 한 끼 사 먹은 나머지는 저의 예금 잔고를 늘리는데 들어가지 50만 원을 과연 제가 다 쓸까? 저는 안 쓸 거 같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래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맞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제가 1년 만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을 저한테 준다면, 제가 오늘 카드로 쓸 쌀 대신 상품권으로 쌀을 사게 되고, 저는 그만큼 살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기에,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 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현금 지급하나, 상품권 지급하나 사실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그러면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득들을 좀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도울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저는 사실 제가 50만 원 받는 거보다 저보다 조금 더 소득이 어려운 분은 제 몫이 좀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물론 선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혹은 그들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EITC(근로장려금)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저는 이런 추경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너무 새로운 제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있던 제도, 이미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 김혜민> 지금 위원님 그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게 이러니까 시선이 곱게 가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확대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김경수 지사 이름을 오늘 제가 사랑하는 톱스타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꼬인 겁니까?
◆ 이상민> 저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언론이 좋아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미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려줍시다! 라고 하면 별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은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가 뭐야?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인터뷰하잖아요.
◆ 이상민> 맞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수당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기억이 있다면 처음에는 뭐 몇 프로까지 한다, 그랬다가 근데 그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쳤잖아요? DB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좀 보안해서 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경수 지사는 100만 원이면 51조 원이에요. 대강 잡으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 51조 원을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 이상민> 국채라는 수단이 있죠.
◇ 김혜민> 국채 또 해요? 추경 때문에 우리가..
◆ 이상민> 그런데요. 우리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이게 추경 같은 거 편성할 때나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뭐냐? 라고 얼른 해서 많이 묻는데, 저는 사실 재원이 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재원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좋아하고,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사실 두 가지는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재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잉여금이 생겨서 이 잉여금으로 추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해서 잉여금이 거의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잉여금이 없으니까 추경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당한 규모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수단일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살림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살림 재정으로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매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라에서. 이번에 추경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 3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다가 51조 원을 또 국채로 발행해서 한다면 재정적으로 괜찮습니까?
◆ 이상민> 저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굉장한 재정 적자를 감내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감내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이번에 체감이 더 크고요.
◇ 김혜민> 강의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 이상민>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보다 올해가 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 그렇게 재정 확대했듯이 이번에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 김혜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연 베스트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도 이상민 연구위원과 생각의 결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대출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곳에 가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집행이 3.7%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손에 안 쥐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꼭 김경수 지사가 말한 대로 안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 이상민>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재난소득이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와 생각은 다릅니다만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정책은 완벽한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융자를 하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소비 쿠폰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나는 이걸 할 수도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바람직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당은 나름대로 보편적인 수당으로 가고, 굉장히 작은, 세심한 정책 수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총선을 앞두고 이 사단이 벌어져서 의심하게 되고. 사실 바람직한 태도죠?
◆ 이상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파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 이거는 진보가 주장하니까 좋아! 보수가 주장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안건별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시죠?
◆ 이상민> 네. 충분한 의심은 좋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 김혜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남겼다고요?
◆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세출이 1,200억이었는데 순수익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6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 4분의 1 가까이를 그냥 돈을 못 쓰고 남긴 거죠.
◇ 김혜민> 왜요?
◆ 이상민> 이것을 왜 벌써 던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혜민> 한 군데만 못 썼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안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음모론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을 것 같고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 세입은 많이 늘었는데 세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출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서 남은 돈이 많이 생긴 거죠.
◇ 김혜민> 조금 지자체들이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1년, 1년 하다가 어어어? 하다가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까?
◆ 이상민> 그런 부분도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눈 먼 돈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여야 되는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으니 눈먼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일단 그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던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한 이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이죠?
◆ 이상민> 그렇죠. 연속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소득이나 이런 연령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돈을 주자. 왜냐면 이번 재난은 한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선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급한 재난 시기에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을 선별하지 말고 다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도, 아니면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일단 주고 보자. 왜냐면 선별하는 작업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힘든 측면이 있죠. 이게 소득별로 이게 돈을 주자면, 소득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세청에 낸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나의 소득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못 벌어요. 실제로 제 강의 수입이 요즘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는 강의를 많이 못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너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소득 기준으로 이번에 돈 조금만 받아! 이러면 강의가 떨어진 저는 안 되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보신 대표적인 분으로서, 환영합니까?
◆ 이상민> 아. 그럼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분은 이번 김경수 지사가 한 부분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는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자는 얘기예요.
◇ 김혜민> 신기해요.
◆ 이상민> 원래 이 아이디어는 엣킨슨 경제학 교수가 주장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재난소득 같은 거를 주고. 일단 차별 없이 준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을 많이 날 거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합산해도 굉장히 조금 내든지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 김혜민> 준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그럼 그것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합리적인데요?
◆ 이상민>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저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을 한다면 엣킨슨 교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직업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측정하는지, 집행 못 하는지 이런 쓸모가 없는 사업은 줄여야한다는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혜민> 너무 받고 싶지만 직업적 윤리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
◆ 이상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몇 십만 원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50만 원 준다면, 한 끼 정도는 소고기를 한번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소고기를 한 끼 사 먹은 나머지는 저의 예금 잔고를 늘리는데 들어가지 50만 원을 과연 제가 다 쓸까? 저는 안 쓸 거 같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래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맞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제가 1년 만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을 저한테 준다면, 제가 오늘 카드로 쓸 쌀 대신 상품권으로 쌀을 사게 되고, 저는 그만큼 살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기에,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 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현금 지급하나, 상품권 지급하나 사실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그러면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득들을 좀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도울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저는 사실 제가 50만 원 받는 거보다 저보다 조금 더 소득이 어려운 분은 제 몫이 좀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물론 선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혹은 그들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EITC(근로장려금)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저는 이런 추경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너무 새로운 제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있던 제도, 이미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 김혜민> 지금 위원님 그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게 이러니까 시선이 곱게 가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확대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김경수 지사 이름을 오늘 제가 사랑하는 톱스타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꼬인 겁니까?
◆ 이상민> 저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언론이 좋아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미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려줍시다! 라고 하면 별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은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가 뭐야?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인터뷰하잖아요.
◆ 이상민> 맞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수당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기억이 있다면 처음에는 뭐 몇 프로까지 한다, 그랬다가 근데 그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쳤잖아요? DB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좀 보안해서 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경수 지사는 100만 원이면 51조 원이에요. 대강 잡으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 51조 원을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 이상민> 국채라는 수단이 있죠.
◇ 김혜민> 국채 또 해요? 추경 때문에 우리가..
◆ 이상민> 그런데요. 우리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이게 추경 같은 거 편성할 때나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뭐냐? 라고 얼른 해서 많이 묻는데, 저는 사실 재원이 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재원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좋아하고,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사실 두 가지는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재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잉여금이 생겨서 이 잉여금으로 추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해서 잉여금이 거의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잉여금이 없으니까 추경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당한 규모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수단일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살림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살림 재정으로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매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라에서. 이번에 추경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 3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다가 51조 원을 또 국채로 발행해서 한다면 재정적으로 괜찮습니까?
◆ 이상민> 저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굉장한 재정 적자를 감내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감내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이번에 체감이 더 크고요.
◇ 김혜민> 강의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 이상민>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보다 올해가 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 그렇게 재정 확대했듯이 이번에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 김혜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연 베스트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도 이상민 연구위원과 생각의 결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대출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곳에 가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집행이 3.7%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손에 안 쥐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꼭 김경수 지사가 말한 대로 안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 이상민>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재난소득이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와 생각은 다릅니다만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정책은 완벽한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융자를 하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소비 쿠폰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나는 이걸 할 수도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바람직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당은 나름대로 보편적인 수당으로 가고, 굉장히 작은, 세심한 정책 수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총선을 앞두고 이 사단이 벌어져서 의심하게 되고. 사실 바람직한 태도죠?
◆ 이상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파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 이거는 진보가 주장하니까 좋아! 보수가 주장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안건별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시죠?
◆ 이상민> 네. 충분한 의심은 좋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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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 김혜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남겼다고요?
◆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세출이 1,200억이었는데 순수익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6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 4분의 1 가까이를 그냥 돈을 못 쓰고 남긴 거죠.
◇ 김혜민> 왜요?
◆ 이상민> 이것을 왜 벌써 던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혜민> 한 군데만 못 썼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안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음모론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을 것 같고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 세입은 많이 늘었는데 세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출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서 남은 돈이 많이 생긴 거죠.
◇ 김혜민> 조금 지자체들이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1년, 1년 하다가 어어어? 하다가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까?
◆ 이상민> 그런 부분도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눈 먼 돈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여야 되는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으니 눈먼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일단 그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던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한 이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이죠?
◆ 이상민> 그렇죠. 연속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소득이나 이런 연령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돈을 주자. 왜냐면 이번 재난은 한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선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급한 재난 시기에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을 선별하지 말고 다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도, 아니면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일단 주고 보자. 왜냐면 선별하는 작업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힘든 측면이 있죠. 이게 소득별로 이게 돈을 주자면, 소득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세청에 낸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나의 소득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못 벌어요. 실제로 제 강의 수입이 요즘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는 강의를 많이 못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너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소득 기준으로 이번에 돈 조금만 받아! 이러면 강의가 떨어진 저는 안 되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보신 대표적인 분으로서, 환영합니까?
◆ 이상민> 아. 그럼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분은 이번 김경수 지사가 한 부분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는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자는 얘기예요.
◇ 김혜민> 신기해요.
◆ 이상민> 원래 이 아이디어는 엣킨슨 경제학 교수가 주장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재난소득 같은 거를 주고. 일단 차별 없이 준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을 많이 날 거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합산해도 굉장히 조금 내든지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 김혜민> 준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그럼 그것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합리적인데요?
◆ 이상민>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저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을 한다면 엣킨슨 교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직업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측정하는지, 집행 못 하는지 이런 쓸모가 없는 사업은 줄여야한다는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혜민> 너무 받고 싶지만 직업적 윤리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
◆ 이상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몇 십만 원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50만 원 준다면, 한 끼 정도는 소고기를 한번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소고기를 한 끼 사 먹은 나머지는 저의 예금 잔고를 늘리는데 들어가지 50만 원을 과연 제가 다 쓸까? 저는 안 쓸 거 같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래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맞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제가 1년 만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을 저한테 준다면, 제가 오늘 카드로 쓸 쌀 대신 상품권으로 쌀을 사게 되고, 저는 그만큼 살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기에,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 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현금 지급하나, 상품권 지급하나 사실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그러면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득들을 좀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도울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저는 사실 제가 50만 원 받는 거보다 저보다 조금 더 소득이 어려운 분은 제 몫이 좀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물론 선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혹은 그들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EITC(근로장려금)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저는 이런 추경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너무 새로운 제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있던 제도, 이미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 김혜민> 지금 위원님 그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게 이러니까 시선이 곱게 가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확대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김경수 지사 이름을 오늘 제가 사랑하는 톱스타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꼬인 겁니까?
◆ 이상민> 저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언론이 좋아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미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려줍시다! 라고 하면 별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은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가 뭐야?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인터뷰하잖아요.
◆ 이상민> 맞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수당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기억이 있다면 처음에는 뭐 몇 프로까지 한다, 그랬다가 근데 그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쳤잖아요? DB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좀 보안해서 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경수 지사는 100만 원이면 51조 원이에요. 대강 잡으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 51조 원을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 이상민> 국채라는 수단이 있죠.
◇ 김혜민> 국채 또 해요? 추경 때문에 우리가..
◆ 이상민> 그런데요. 우리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이게 추경 같은 거 편성할 때나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뭐냐? 라고 얼른 해서 많이 묻는데, 저는 사실 재원이 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재원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좋아하고,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사실 두 가지는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재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잉여금이 생겨서 이 잉여금으로 추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해서 잉여금이 거의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잉여금이 없으니까 추경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당한 규모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수단일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살림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살림 재정으로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매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라에서. 이번에 추경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 3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다가 51조 원을 또 국채로 발행해서 한다면 재정적으로 괜찮습니까?
◆ 이상민> 저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굉장한 재정 적자를 감내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감내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이번에 체감이 더 크고요.
◇ 김혜민> 강의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 이상민>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보다 올해가 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 그렇게 재정 확대했듯이 이번에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 김혜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연 베스트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도 이상민 연구위원과 생각의 결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대출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곳에 가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집행이 3.7%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손에 안 쥐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꼭 김경수 지사가 말한 대로 안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 이상민>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재난소득이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와 생각은 다릅니다만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정책은 완벽한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융자를 하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소비 쿠폰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나는 이걸 할 수도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바람직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당은 나름대로 보편적인 수당으로 가고, 굉장히 작은, 세심한 정책 수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총선을 앞두고 이 사단이 벌어져서 의심하게 되고. 사실 바람직한 태도죠?
◆ 이상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파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 이거는 진보가 주장하니까 좋아! 보수가 주장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안건별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시죠?
◆ 이상민> 네. 충분한 의심은 좋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 김혜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남겼다고요?
◆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세출이 1,200억이었는데 순수익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6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 4분의 1 가까이를 그냥 돈을 못 쓰고 남긴 거죠.
◇ 김혜민> 왜요?
◆ 이상민> 이것을 왜 벌써 던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혜민> 한 군데만 못 썼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안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음모론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을 것 같고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 세입은 많이 늘었는데 세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출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서 남은 돈이 많이 생긴 거죠.
◇ 김혜민> 조금 지자체들이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1년, 1년 하다가 어어어? 하다가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까?
◆ 이상민> 그런 부분도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눈 먼 돈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여야 되는데 남는 돈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으니 눈먼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일단 그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던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한 이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이죠?
◆ 이상민> 그렇죠. 연속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소득이나 이런 연령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돈을 주자. 왜냐면 이번 재난은 한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선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급한 재난 시기에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을 선별하지 말고 다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도, 아니면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일단 주고 보자. 왜냐면 선별하는 작업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힘든 측면이 있죠. 이게 소득별로 이게 돈을 주자면, 소득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세청에 낸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나의 소득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못 벌어요. 실제로 제 강의 수입이 요즘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는 강의를 많이 못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너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소득 기준으로 이번에 돈 조금만 받아! 이러면 강의가 떨어진 저는 안 되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보신 대표적인 분으로서, 환영합니까?
◆ 이상민> 아. 그럼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분은 이번 김경수 지사가 한 부분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는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자는 얘기예요.
◇ 김혜민> 신기해요.
◆ 이상민> 원래 이 아이디어는 엣킨슨 경제학 교수가 주장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재난소득 같은 거를 주고. 일단 차별 없이 준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을 많이 날 거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합산해도 굉장히 조금 내든지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 김혜민> 준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그럼 그것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합리적인데요?
◆ 이상민>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저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을 한다면 엣킨슨 교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직업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측정하는지, 집행 못 하는지 이런 쓸모가 없는 사업은 줄여야한다는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혜민> 너무 받고 싶지만 직업적 윤리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
◆ 이상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몇 십만 원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50만 원 준다면, 한 끼 정도는 소고기를 한번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소고기를 한 끼 사 먹은 나머지는 저의 예금 잔고를 늘리는데 들어가지 50만 원을 과연 제가 다 쓸까? 저는 안 쓸 거 같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래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맞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제가 1년 만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을 저한테 준다면, 제가 오늘 카드로 쓸 쌀 대신 상품권으로 쌀을 사게 되고, 저는 그만큼 살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기에,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 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현금 지급하나, 상품권 지급하나 사실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그러면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득들을 좀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도울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저는 사실 제가 50만 원 받는 거보다 저보다 조금 더 소득이 어려운 분은 제 몫이 좀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물론 선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혹은 그들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EITC(근로장려금)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저는 이런 추경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너무 새로운 제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있던 제도, 이미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 김혜민> 지금 위원님 그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게 이러니까 시선이 곱게 가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확대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김경수 지사 이름을 오늘 제가 사랑하는 톱스타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꼬인 겁니까?
◆ 이상민> 저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언론이 좋아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미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려줍시다! 라고 하면 별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은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가 뭐야?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인터뷰하잖아요.
◆ 이상민> 맞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수당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기억이 있다면 처음에는 뭐 몇 프로까지 한다, 그랬다가 근데 그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쳤잖아요? DB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좀 보안해서 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경수 지사는 100만 원이면 51조 원이에요. 대강 잡으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 51조 원을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 이상민> 국채라는 수단이 있죠.
◇ 김혜민> 국채 또 해요? 추경 때문에 우리가..
◆ 이상민> 그런데요. 우리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이게 추경 같은 거 편성할 때나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뭐냐? 라고 얼른 해서 많이 묻는데, 저는 사실 재원이 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재원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좋아하고,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사실 두 가지는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재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했으면 잉여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잉여금이 생겨서 이 잉여금으로 추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작년에 국채를 조금 발행해서 잉여금이 거의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잉여금이 없으니까 추경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당한 규모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수단일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살림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살림 재정으로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매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라에서. 이번에 추경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 3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다가 51조 원을 또 국채로 발행해서 한다면 재정적으로 괜찮습니까?
◆ 이상민> 저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굉장한 재정 적자를 감내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감내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이번에 체감이 더 크고요.
◇ 김혜민> 강의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 이상민>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보다 올해가 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 그렇게 재정 확대했듯이 이번에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 김혜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연 베스트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도 이상민 연구위원과 생각의 결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대출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곳에 가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집행이 3.7%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손에 안 쥐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꼭 김경수 지사가 말한 대로 안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 이상민>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재난소득이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와 생각은 다릅니다만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정책은 완벽한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융자를 하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소비 쿠폰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나는 이걸 할 수도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바람직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당은 나름대로 보편적인 수당으로 가고, 굉장히 작은, 세심한 정책 수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총선을 앞두고 이 사단이 벌어져서 의심하게 되고. 사실 바람직한 태도죠?
◆ 이상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파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 이거는 진보가 주장하니까 좋아! 보수가 주장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안건별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시죠?
◆ 이상민> 네. 충분한 의심은 좋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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