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철우 경북지사 "추경안은 포퓰리즘 아냐...피해 보상으로 봐달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경북이 확진자 많아
- 2천명 확진자 나오자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美보다 韓 둔한 감 있었다
- 경북, 3월 9일부터 '2주간 총력 대응'으로 코로나19 종식시키려는 노력 중
- 병원 적은 경북이었지만...150명의 공중보건의 지원으로 의료난 극복
- 경북 신천지 6549명 검체 검사 완료. 복지시설 신천지 333명 업무 배제
- 울릉도 관광객 0명, 관광도시 경주의 숙박업소 80%가 문닫아
- "추경 심사인데 중앙부처에도 못 오게 하더라" 경북지역은 사실상 봉쇄
-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진 않지만 생계지원금, 생존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TK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북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결해서 경북 코로나19 상황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경북도지사(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입니다.

◇ 노영희: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 이철우: 네.

◇ 노영희: 사실 지사님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철우: 우리는 2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한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30~40명, 40~50명씩 매일 발생했고, 최고 많을 때는 122명이었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나온 게 1104명, 우리나라 전체의 14% 정도 됩니다. 대구를 빼면 다른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17개 시도니까 대구, 경북을 뺀 15개 시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게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이철우: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오늘도 7명이 나왔습니다만, 한 자릿수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안정세로 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대구, 경북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정부 지침을 따르기도 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그런 덕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2주만 더 참아 달라. 그거 무슨 뜻입니까?

◆ 이철우: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세 자리 숫자, 많을 때는 하루에 750명까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50명 정도 나옵니다, 대구가. 그래서 조금 안정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5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미국은 3억 5000만 인구에 2000명 조금 넘으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둔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워낙 많이 나오다가 줄어드니까 2주만 더 참아주면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주에 3월 9일부터 23일간, 2주간 총력 대응해서 끝내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566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양 의료원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 이런 시설들 예방적 코호트 격리, 동일집단 격리라고 해서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집단으로 격리하는 이런 강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종사자들이 1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입소해서 있는 생활자들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7000명 정도가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는 이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요일은 경상북도 방역의 날이라고 해서 민방군이 함께 방역을 합니다. 민은 주로 다중이용시설, PC방, 노래방, 게임방, 이런 곳에 가서 하고요. 관은 코호트 격리시설과 인근, 이런 곳을 하고요. 군은 큰 도로변, 화학대 차들이 나와서 온 도로를 방역을 하는 일제 방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대구시 의사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는 의료 인력이 충원됐는데, 경북은 아직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 이철우: 당초 우리 경북은 아무래도 큰 병원들이 없어서 의사, 간호사, 방호복, 약품,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는 우리 공중보건의가 150명이 왔고요. 의사 선생님도 55명이 왔고,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은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가 없고, 다만 방호복, 이런 것들이 늘 계속 부족한 일인데요. 이런 문제도 점점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동형 음압기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음압기가 병실을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데, 이것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 장비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 노영희: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님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권 시장님 이야기로는 어제 신천지로 인한 급한 불은 껐다고 하시면서 정리가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경북에서도 신천지 전수조사, 코로나19 조사,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 이철우: 네, 우리는 신천지가 6549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전원에 대해서 검체를 다 했습니다. 검체 검사를 다 끝냈고, 이중에 한 498명, 그러니까 거의 500명이 양성 환자가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 1104명 중 45%를 차지하고, 신천지 조사한 사람 중에서는 8%가량, 정확하게 7.7%가 양성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은 3.3%인데요. 이분들은 두 배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관련해서는 100% 조사도 완료했을 뿐 아니고, 그 이후에 폐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신천지 교회가 네 곳이 있었고, 복음방이라든지, 공부하는 센터라든지, 모두 다 찾아냈는데 한 70개 정도 됩니다. 70개 되는 곳을 정기 순찰, 경찰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신천지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한 곳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렇게 철통으로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333명을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강하게 조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말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 하나가 우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결국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했는데, 일부만 포함이 돼서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철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하고 다릅니다. 자연재난은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사회재난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와도 똑같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지만 울릉도에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엄청나고, 우리 지역 중 경주가 또 관광지역인데 숙박업소 80%가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경북 전 지역, 대구, 경북은 경제 공동체다. 또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은 피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모두가 움츠리고, 서로 칩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에서 봉쇄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추경 심사하는데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전 지역을 해 달라고 누차 청와대로, 총리, 각 부처, 국회, 설명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들, 다른 시도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 전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확진자 비율이 많은 경산, 청도, 봉화, 세 지역을 포함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도지사님 인터뷰하니까 응원 글이 나옵니다.

◆ 이철우: 전국에서 물품이라든지, 돈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도시락을 매일 500개씩 직접 보내주어서 의료진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노영희: 경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견해,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 이철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면 기회균등, 또 평균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피해에 대한 지원, 또 보상,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국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생계지원금. 당장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존지원금, 이런 것들은 직접 지원해 달라, 국회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안 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피해에 대한 지원, 생계지원, 생존자금,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추경에서 통과도 되어야 하는데요. 야당 일부에서는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 이철우: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한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말고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이것은 당장 지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냥 문을 닫고, 또 택시하는 분들도 거의 장사가 안 되니까 사납금을 못 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이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이런 것들은 해주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노영희: 네, 포퓰리즘으로 보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전 국민을 다 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생각해두죠.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