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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5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더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리 숫자로 늘었는데요.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보름 정도 운영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47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을 잡지 않으면 이게 다시 확산될 수도 있고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교시설이라든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역비, 치료비 이런 것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학을 세 번이나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6일날 개학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개학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19 문제를 어느 정도 크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한 의지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총리가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세 차례 개학을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한 건데요. 저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총리가 얘기하셨어요. 왜 보름이 중요하느냐면 어쨌든 4월 6일날 초중고 개학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애들이 개학을 하고 나서 확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름간 위기상황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지금 위기 상황이 두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감염 우려도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최대한 막아보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각 지자체가 적립했던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코로나19 취약계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전주시나 서울시 등에서 이런 기금을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전라북도 전주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대구, 포항까지도 합해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여기다가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는 재난기본소득을 강력하게 도입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중앙정부는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자꾸 경제적인 타격이 좀 심각해지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긴급생활자금 지원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재난구호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풀고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적 수용도. 이런 것들을 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계속 지급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긴급생활지원자금, 수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다시 정리가 되겠죠. 지금은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에서 이게 파생된 것인데 기본소득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주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특히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는 김경수 지사가 쓰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긴급생활자금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수당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대략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재명 지사는 이건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부자들에게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선별적 복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가 성격의 결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장성철]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재정 상황상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략 5만 명에게 52만 원을 주자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빚이에요.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1%입니다. 본인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전염병이나 감염병 그런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금액인데 나중에 또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창궐하면 이 돈을 어떻게 채워놓을 겁니까? 그러면 결국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돈 쓰기 경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랑 민주당은 50조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고 이것에 따라서 통합당은 대략 40조 원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20조는 정부에서 재정을 대고 20조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정이 과연 이렇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놨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더 공론화가 될 것 같은데요.
[배종호]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선심성 퍼주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감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의 문제로까지 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계가 안 되는 생존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인당 1200달러를 앞으로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재난적 상황에 맞는 그런 긴급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200달러를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줍니다. 취약계층이죠. 이른바 7만 5000달러 정도 이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200달러를 다 주는가 하면 7만 5000달러에서 9만 5000달러. 이 정도까지는 적게 주고 9만 5000달러가 넘으면 아예 안 주는.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러한 현금성 살포는 야당이 원래 주장을 해야 돼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아니, 정부의 재정과 정부의 운영은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하지 우리는 그냥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왜 100만 원만 주느냐. 200만 원 주자.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난소득 이거 주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부담되니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느 쪽이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배종호]
저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이게 정말 투입이 필요한가라는 걸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봐야 할 게 국가의 재정이 이걸 받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1%입니다.
OECD 평균이 120% 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가의 곳간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밝하다면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걸 다시 무조건 현금 살포다라는 정치공세로 몰아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상과 그리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성철]
그렇죠. 취약계층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교수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대략 41%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빚이 지금 800조가 있어요. 그것만 따지면 41%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잡힌, 정부가 밝히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공공기관 부채 60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900조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1500조입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가 보증을 섰고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면 OECD 평균이 110%인데 그걸 우리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건전하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부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 간에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통합당을 향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데 당론으로 흔쾌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상당히 고민하겠죠.
[앵커]
정무적 판단을 하겠군요.
[배종호]
네, 우리 소장님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살포다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가 하면 이번에 황교안 이른바 야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에게도 이걸 당론으로 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봐서 본인의 소신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복지정책으로 보지 않고 경제 정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주기가 아니고 지금 재난적인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기를 부양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강력하게 행정적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껑충 올라서 한때는 대선주자 지지율 2위까지 자리에 갔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쨌든 꼭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미래통합당의 생각일 겁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도 고민할 것 같고요. 또 여당 입장은 입장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은 참여정당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는데 일단 어제 지도부를 꾸렸죠. 그리고 본격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하죠. 왜냐하면 26일날 등록인데,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회를 열고 또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오늘 뽑았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후보 소수정당 4개 정당이죠.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4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은 시민사회, 시민대표들의 몫으로 공모를 받아서 또 바로 접수에 들어가서 그래서 24일까지 명단을 작성하고 순서를 확정해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명단을 확정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말 그대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검증은 누가 하느냐.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졸속검증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았지만 이쪽 소수 정당, 4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과연 공개적인 그런 후보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불투명하고 그 가운데 보면 또 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추행 시비도 있고 또 유사역사학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앞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비례정당 논의에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과는 자꾸 더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이고 더불어시민당이 명백한 위성정당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치개혁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장성철]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연대를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대에서도 우리도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꼼수정당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 하나만 손쉽게 드릴게요. 비례정당을 미래통합당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분 없는 위성꼼수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행위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시민당으로 현역의원이 몇 명이 옮겨갈 것이냐. 그래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으니까 10명보다 더 많이 가야 그 윗칸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해찬 대표도 의원들을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측 포인트입니다.
[배종호]
지금 소장님이 의원 꿔주기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의원 꿔주기는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먼저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사실상 꿔준 거죠 , 보낸 거죠.
[장성철]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교수님.
[배종호]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나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것이 결국은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이 잘했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인 제공을 얘기하면 왜 한국당이 통합당이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준연동형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협상에 불참했느냐. 그런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성철]
짧게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2개의 위성정당인데 이 2개의 위성정당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합당에서 우리는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면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양비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이건 진짜 논리가 안 맞는 게 반칙이 반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건 분명 맞아요. 그러나 선행 반칙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공관위에 민주당 자체 검증 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결국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건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원칙이 소수정당에게 먼저 원내 진입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당선 전체 가능성을 17석 정도로 보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4개의 소수정당에게 주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탈당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에 합당하겠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10번 넘어서의 의석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켜진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문는 없고요.
다만 4개 소수정당에서 과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칠 때 통과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각 소수정당에 대해서 최대 3명까지 추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1명도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몫으로 그 부분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이게 비례정당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굉장히 촉박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야당에서도 비례정당 공천을 두고 불협화음,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황 대표가 공천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저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조율을 하고, 추천을 하고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저 부분은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앵커]
현재 모당에서 비례위성정당에 어느 정도 공천 작업을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거는 선거법상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거예요. 본인들이 명단을 만들고 그런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명히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우리가 검증팀을 파견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소수정당은 1인 1석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후보추천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각 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고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게 지금 더 우선시되지 관여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배종호]
저는 소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선거법에 문제가 전혀 될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47조 하고 52조를 보면 두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라. 또 하나는 투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라. 이게 안 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고, 당선무효가.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한선교 전 대표. 그리고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말에 따르면 계속해서 특정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선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진 그리고 박형준. 두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넣으라고 세 차례나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을 한, 그래서 지역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이 사람을 넣으라고 압박을 한 증거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표와 공관위원장 지도부가 모두 날아가는. 그리고 새롭게 황교안 대표의 사람들. 이른바 친황체제로 구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의 비례정당들이 위성정당이고 꼼수정당이고 꼭두각시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걸 압박과 폭로로 할 수 있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추천한 것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병호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겠다, 야권분열해서 송구하다, 보수대통합과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천할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 기계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촉사항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거대정당이 둘 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정당들이 하여튼 이 상황을 어떻게 오해를 받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비껴가는지 그것도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이 한선교 대표 사퇴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고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대거 교체가 됐는데요. 그래서 비례명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대략 제가 알아보니까 80% 정도는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공관위 회의를 해서 대략 월요일, 23일날 발표할 수 있도록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저렇게 한선교 대표랑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해임시킬 때부터 어느 정도 비례명단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특별히 추천하고 후보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정치권도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작년 이맘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각 당이 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제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선거 이후라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된 취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가면 민심하고 의석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소수정당은 진입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폐해를 어떻게든지 선거제도를 개정해서 바로잡자라는 취지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는 거.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걸 아예 공언했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했던 민주당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다, 굉장히 어두운 얼룩진 역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집권당을 위해서 3분의 2를 가져간다든지 절반을 가져간다든지 비례대표를. 이런 잘못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 21대 비례대표제도 이런 잘못된 역사의 또 한 줄을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 통합당도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이후라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준연동형 선거법은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겠다,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어느 정도 개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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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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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더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리 숫자로 늘었는데요.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보름 정도 운영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47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을 잡지 않으면 이게 다시 확산될 수도 있고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교시설이라든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역비, 치료비 이런 것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학을 세 번이나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6일날 개학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개학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19 문제를 어느 정도 크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한 의지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총리가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세 차례 개학을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한 건데요. 저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총리가 얘기하셨어요. 왜 보름이 중요하느냐면 어쨌든 4월 6일날 초중고 개학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애들이 개학을 하고 나서 확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름간 위기상황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지금 위기 상황이 두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감염 우려도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최대한 막아보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각 지자체가 적립했던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코로나19 취약계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전주시나 서울시 등에서 이런 기금을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전라북도 전주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대구, 포항까지도 합해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여기다가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는 재난기본소득을 강력하게 도입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중앙정부는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자꾸 경제적인 타격이 좀 심각해지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긴급생활자금 지원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재난구호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풀고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적 수용도. 이런 것들을 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계속 지급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긴급생활지원자금, 수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다시 정리가 되겠죠. 지금은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에서 이게 파생된 것인데 기본소득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주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특히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는 김경수 지사가 쓰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긴급생활자금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수당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대략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재명 지사는 이건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부자들에게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선별적 복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가 성격의 결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장성철]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재정 상황상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략 5만 명에게 52만 원을 주자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빚이에요.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1%입니다. 본인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전염병이나 감염병 그런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금액인데 나중에 또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창궐하면 이 돈을 어떻게 채워놓을 겁니까? 그러면 결국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돈 쓰기 경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랑 민주당은 50조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고 이것에 따라서 통합당은 대략 40조 원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20조는 정부에서 재정을 대고 20조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정이 과연 이렇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놨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더 공론화가 될 것 같은데요.
[배종호]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선심성 퍼주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감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의 문제로까지 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계가 안 되는 생존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인당 1200달러를 앞으로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재난적 상황에 맞는 그런 긴급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200달러를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줍니다. 취약계층이죠. 이른바 7만 5000달러 정도 이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200달러를 다 주는가 하면 7만 5000달러에서 9만 5000달러. 이 정도까지는 적게 주고 9만 5000달러가 넘으면 아예 안 주는.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러한 현금성 살포는 야당이 원래 주장을 해야 돼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아니, 정부의 재정과 정부의 운영은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하지 우리는 그냥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왜 100만 원만 주느냐. 200만 원 주자.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난소득 이거 주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부담되니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느 쪽이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배종호]
저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이게 정말 투입이 필요한가라는 걸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봐야 할 게 국가의 재정이 이걸 받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1%입니다.
OECD 평균이 120% 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가의 곳간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밝하다면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걸 다시 무조건 현금 살포다라는 정치공세로 몰아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상과 그리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성철]
그렇죠. 취약계층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교수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대략 41%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빚이 지금 800조가 있어요. 그것만 따지면 41%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잡힌, 정부가 밝히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공공기관 부채 60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900조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1500조입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가 보증을 섰고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면 OECD 평균이 110%인데 그걸 우리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건전하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부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 간에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통합당을 향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데 당론으로 흔쾌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상당히 고민하겠죠.
[앵커]
정무적 판단을 하겠군요.
[배종호]
네, 우리 소장님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살포다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가 하면 이번에 황교안 이른바 야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에게도 이걸 당론으로 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봐서 본인의 소신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복지정책으로 보지 않고 경제 정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주기가 아니고 지금 재난적인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기를 부양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강력하게 행정적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껑충 올라서 한때는 대선주자 지지율 2위까지 자리에 갔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쨌든 꼭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미래통합당의 생각일 겁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도 고민할 것 같고요. 또 여당 입장은 입장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은 참여정당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는데 일단 어제 지도부를 꾸렸죠. 그리고 본격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하죠. 왜냐하면 26일날 등록인데,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회를 열고 또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오늘 뽑았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후보 소수정당 4개 정당이죠.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4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은 시민사회, 시민대표들의 몫으로 공모를 받아서 또 바로 접수에 들어가서 그래서 24일까지 명단을 작성하고 순서를 확정해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명단을 확정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말 그대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검증은 누가 하느냐.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졸속검증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았지만 이쪽 소수 정당, 4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과연 공개적인 그런 후보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불투명하고 그 가운데 보면 또 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추행 시비도 있고 또 유사역사학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앞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비례정당 논의에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과는 자꾸 더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이고 더불어시민당이 명백한 위성정당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치개혁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장성철]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연대를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대에서도 우리도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꼼수정당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 하나만 손쉽게 드릴게요. 비례정당을 미래통합당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분 없는 위성꼼수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행위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시민당으로 현역의원이 몇 명이 옮겨갈 것이냐. 그래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으니까 10명보다 더 많이 가야 그 윗칸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해찬 대표도 의원들을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측 포인트입니다.
[배종호]
지금 소장님이 의원 꿔주기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의원 꿔주기는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먼저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사실상 꿔준 거죠 , 보낸 거죠.
[장성철]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교수님.
[배종호]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나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것이 결국은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이 잘했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인 제공을 얘기하면 왜 한국당이 통합당이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준연동형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협상에 불참했느냐. 그런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성철]
짧게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2개의 위성정당인데 이 2개의 위성정당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합당에서 우리는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면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양비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이건 진짜 논리가 안 맞는 게 반칙이 반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건 분명 맞아요. 그러나 선행 반칙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공관위에 민주당 자체 검증 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결국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건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원칙이 소수정당에게 먼저 원내 진입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당선 전체 가능성을 17석 정도로 보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4개의 소수정당에게 주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탈당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에 합당하겠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10번 넘어서의 의석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켜진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문는 없고요.
다만 4개 소수정당에서 과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칠 때 통과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각 소수정당에 대해서 최대 3명까지 추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1명도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몫으로 그 부분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이게 비례정당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굉장히 촉박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야당에서도 비례정당 공천을 두고 불협화음,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황 대표가 공천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저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조율을 하고, 추천을 하고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저 부분은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앵커]
현재 모당에서 비례위성정당에 어느 정도 공천 작업을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거는 선거법상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거예요. 본인들이 명단을 만들고 그런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명히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우리가 검증팀을 파견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소수정당은 1인 1석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후보추천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각 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고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게 지금 더 우선시되지 관여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배종호]
저는 소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선거법에 문제가 전혀 될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47조 하고 52조를 보면 두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라. 또 하나는 투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라. 이게 안 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고, 당선무효가.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한선교 전 대표. 그리고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말에 따르면 계속해서 특정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선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진 그리고 박형준. 두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넣으라고 세 차례나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을 한, 그래서 지역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이 사람을 넣으라고 압박을 한 증거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표와 공관위원장 지도부가 모두 날아가는. 그리고 새롭게 황교안 대표의 사람들. 이른바 친황체제로 구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의 비례정당들이 위성정당이고 꼼수정당이고 꼭두각시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걸 압박과 폭로로 할 수 있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추천한 것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병호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겠다, 야권분열해서 송구하다, 보수대통합과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천할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 기계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촉사항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거대정당이 둘 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정당들이 하여튼 이 상황을 어떻게 오해를 받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비껴가는지 그것도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이 한선교 대표 사퇴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고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대거 교체가 됐는데요. 그래서 비례명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대략 제가 알아보니까 80% 정도는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공관위 회의를 해서 대략 월요일, 23일날 발표할 수 있도록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저렇게 한선교 대표랑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해임시킬 때부터 어느 정도 비례명단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특별히 추천하고 후보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정치권도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작년 이맘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각 당이 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제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선거 이후라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된 취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가면 민심하고 의석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소수정당은 진입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폐해를 어떻게든지 선거제도를 개정해서 바로잡자라는 취지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는 거.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걸 아예 공언했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했던 민주당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다, 굉장히 어두운 얼룩진 역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집권당을 위해서 3분의 2를 가져간다든지 절반을 가져간다든지 비례대표를. 이런 잘못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 21대 비례대표제도 이런 잘못된 역사의 또 한 줄을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 통합당도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이후라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준연동형 선거법은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겠다,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어느 정도 개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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