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처참한 경제 재앙"...근거 지표 사실일까？

[앵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처참한 경제 재앙'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수출,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가장 먼저 예로 든 것이 수출입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처참한 경제 재앙이라는 말 뜻이 뭐냐. 수출이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 달러로, 8년 전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2015년보다는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수출 건수로 보면 또 다릅니다.

정권과 무관하게,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 경기 변동에 따라 반도체, 석유,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의 단가가 낮아지면, 많이 팔아도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액만을 놓고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수출 쪽에 도와 줄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국제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다만,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면 수출 단가 낮아진 것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인 이상 기업 줄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10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6천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5천백 개, 5천2백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는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5천 개 수준이 아니라 18,970개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 위원장은 제조업만 따로 떼어 봤다고 했지만, 1년 사이 107개 2.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는 기준과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제조업 일자리가 늘지 않고 반도체 편중이 심해지는 등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업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자영업, 2년 동안 16만 개 사라졌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자영업자의 숫자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1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이후 2년 동안 자영업자 수는 16만 명이 아니라, 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자영업자 수가 유난히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감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