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인간의 삶 파괴"

성 착취 영상물을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지시 배경은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n번방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