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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최창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끝내고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앵커]
여전히 코로나19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지 여론 흐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코로나19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떤 선거나 어떤 쟁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선거를 가로지르는 그런 쟁점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인물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쟁점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선거국면이 시작됐을 때 아직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때는 코로나19가 오히려 여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이런 부분들이 선언되고 해외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세에, 아직 안정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대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코로나19에 관련된 변수로 볼 때는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당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국면은 지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당이 불리한 지점은 지나갔다, 코로나19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소장님, 보통 이런 감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여론이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배종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염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만의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의 국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아주 초기 단계, 1월 말, 2월 초에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또 마스크 대란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는 국면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닌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상대 비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에서는 급속도로. 미국은 10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과 비교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내놓는 등 빠른 대응을 했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정부만의 힘은 아닙니다.
국민들도 힘을 보탰고 또 의료진의 노력은 정말 눈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종합적으로 국민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부가 호평을 받는 그런 국면인데 또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17, 18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 과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진정세, 안정세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올린 글인데 핵심은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라는 내용과 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 핵심인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죠.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또 신천지를 위주로 많이 퍼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추세는 감소했어요. 거의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니까. 그런데 아무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교회가 어떤 예배드리는 형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가 일찍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걸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일부에서 정부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감염도 있었죠, 일부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무슨 교회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개신교 신자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물론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동원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논리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온 국민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에 부합한 것도 아니고 마치 정부가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의식이 하나의 예배거든요. 그 종교의 의식을 다른 방법으로 치르자는 거거든요.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집단감염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적은 없죠. 단지 사실적으로 현재 아주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한 주 더 남았잖아요, 정부가 얘기한 게. 적어도 이번 일요일만은 교회 집회를 통한 예배 형식, 이 부분을 시정하자 이런 얘기였죠.
이 부분은 조금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사태 극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팩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로는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 판단이냐? 아니죠. 국민여론입니다. 국민여론이 지금 사회적 격리 기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염재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여론으로 가급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까지도 내리고 있고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조치냐? 그게 아닙니다.
사찰, 성당, 교회, 또 다른 종교적 단체 모든 것에 대한 동등한 조치, 동등한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선거 때문일 거예요.
국민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염재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기울여달라라는 것이 정부가 여론을 대변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거 때문이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서 55%까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하락해서 3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게 1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어떤 여론이 반영된 거겠죠?
[배종찬]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일직선 행보를 해 왔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붙어서 달리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 수치와 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코로나19 대응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 1순위에 꼽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수행에 대해서 중도층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특히 중도층도 매우 팽팽한 정도의 결과로 나왔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만큼 객관적이고 또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중도층의 좋은 평가, 이것이 반영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비단 이 조사기관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모든 조사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5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오랜만에 높게 나왔고 또 부정평가도 간격, 차이를 둔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면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냐. 대통령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역시 한국갤럽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정당지지율도 한번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7%, 미래통합당이 22%를 일단 보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율은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적어요, 낮거든요, 15%포인트 정도 낮은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 정부의 몫이죠. 사실 정당의 몫은 아닌 거죠. 정부의 정책, 정부의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여당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연동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정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종찬]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평가는 잘했냐 못했냐를 대통령만 놓고 평가를 하는데 정당 지지율은 다른 당과의 상대비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요. 이게 연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정당지지율을 보면서 다른 조사기관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무당층을 보면 지지 정당이 없다 보면 한 27%가 되죠. 저기에 보수성향이 강한 샤이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서 11에서 13%를 지금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에 갖다놓으면 다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져요. 이게 조사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분들은 왜 조사기관마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다른 조사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다시 숫자를 정리해 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같은 경우 55%였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은 37%이니까 18%포인트 차이가 난 거고. 또 정당지지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지지율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기간 조사를 했을 때는 1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이건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만 놓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정당과의 비교평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여전히 선거에서 정치적 이벤트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분들이 27%라는 말이죠. 이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창렬]
앞으로 선거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선거라는 게 워낙 돌발변수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선거에 바로 임박해서 나타나는 쟁점이나 현상 이런 것들은 막기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여론에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무당층은 조금 더 당분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 외에는 특별하게 부각된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쟁점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선거를 관통하는 가로지르는 이른바 크로스커팅하는 쟁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 경제민주화나 복지, 무상급식 이런 게 이번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무당층이 볼 때는 코로나19만 가지고 여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 야당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무당층이 조금 좁혀지겠죠. 이번 선거가 이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워낙 양당, 거대 양당을 수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 있습니다마는 점점 양쪽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면 지난 정부의 정당지지율 조사와 현 정부의 정당지지율 조사의 차이는 이 무당층에 샤이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성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보수가 보수정당 쪽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샤이보수 무당층이 투표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직접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못하냐면 이들이 말 그대로 샤이보수인 거죠. 정당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지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작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는, 이슈를 장악한 그런 상황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정부 지원론, 정부 심판론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갤럽이 전화조사로 통화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지금 보면 정부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46%,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40%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배종찬]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당 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거나 30% 후반대로 내려가면 이때는 야당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는 희석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데 야당 심판이냐 또는 여당 심판이냐. 이건 앞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심판 구도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위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의당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5% 안팎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가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아무래도 지난해 조국사태를 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일관되게 데스노트라는 그러한 자신들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완전히 진영이 나뉘었었죠. 정의당으로서는 예상을 많이 뒤엎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아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 점이 정의당 유권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그런 이른바 분할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략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투표 행태가 정의당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보여줬던 지난해의 행태가 평소 정의당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도진보나 중도 유권자들, 무당층들은. 보수든 어쨌든 보수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정의당의 청년당원들이 지난해 조국 사태에 줬던 정의당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선거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낮게 만드는구나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오히려 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대단히 큰 수혜자일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의당이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배종찬]
정의당은 2000년도 총선에서 정의당이 총선 득표를 13.8%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11%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낮은 수치가 안 되려면 1당, 2당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면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례정당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비중이 확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31%고 미래한국당이 31% 똑같이 나왔잖아요.
두 정당이 나눠먹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1차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2차는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뭐가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나타나면서 2차 타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의당이.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은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도 비중이 위축돼버린 거예요.
[앵커]
자연스럽게 비례정당 얘기로 나와서 비례정당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금요일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정당 등록도 마감이 됐는데 지역구 투표용지랑 비례 투표용지 순번도 정해졌거든요.
그래픽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지역구 투표용지는 민주당이 1번, 다음 미래통합당, 3번이 민생당,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비례투표용지를 보시면 1, 2번이 빠지고 3번이 민생당, 4번이 미래한국당, 5번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이유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비례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른바 의원 꿔주기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 두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비판적인 시각정도가 아니라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이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 정당들이 완전 꼼수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연동된 제도거든요. 연동을 근본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이건. 정당은 당연히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후보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역 후보만 내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이런 정당은 지역구도 안 내요.
위성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런 선거가 과연 예상을 했겠느냐. 정말 정치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정말 이런 꼼수와 편법을 가지고 지금 비례당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아까 배 소장 말씀처럼 정의당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단할 수 없어요.
대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거대 정당이 약간 오만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3번 민생당이죠. 통일기호라고 얘기하는데 민생당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이에요.
의원 꿔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원 꿔준 다음에 또 나중에 합당 또는 연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잖아요.
꿔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선거형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번에는 이 제도로 치러야 되는데 이건 두 거대 정당들이 반성해야 돼요.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연동형이 아니라 파동이죠. 연동 아닌 파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투표용지 길어지니까 수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불필요한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왜? 두 정당이 사실상 또 비례의원 수도 나눠먹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연동이 아니라 파동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비난은 숱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YTN에서도 알고 싶은 부분이 저런 투표용지의 차이가 영향을 줄까? 안 준다는 겁니다.
왜?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지층들은. 지지층들은 어느 당을 찍을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 아니면 열린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미래한국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묻지마 프레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투표용지의 순번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투표행태가 되는 겁니다.
[최창렬]
그래서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유권자를 가볍게 보지 않고서는 정당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비판해야지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요. 자꾸 분석만 하니까 유권자들은 그냥 찍는 거예요. 분석은 하되 비판과 더불어 분석을 같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앞서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배종찬]
이게 명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정작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죠. 더 가까운 자매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사촌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면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에서 더 많은 비례 당선이 나와야 되는데 열린민주당 쪽에 왜 그러냐.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이름만 보더라도 더 민주당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이성적 투표가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들어가면 허겁지겁 합니다.
어디다 찍어야 돼? 이러면 이름이 비슷하면 본능적으로 작동해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린민주당에 있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물 면면이 더 민주당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갖가지 비난하는 용어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머쓱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긋기를 하는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서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전히 원천배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이름이 보세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식을 해서 지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에요.
열린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진영 아닙니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여기에 지금 공천받은 분들이 최강욱 전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다 완전히 민주당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돼요. 그런데 과거 열린우리당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열린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들어갔죠. 이건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차리려고 적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만들어서 유권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저는 약간 고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은 같은 더불어가 들어갔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미래가 들어갔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한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 제도의 취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사표를 방지하고 과소대표됐던 사회적 약자를 강화하자는 게 준연동형비례대표의 취지였어요.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대정당이 완전 독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당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고치든지 보완하든지 폐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에 계시는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려워진 게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는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권과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정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보다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그래도 대통령선거입니다. 아주 박빙을 할 때 재외국민들이 집단투표 성격이 있으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정당 투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도 그렇지만 선거준비업무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투표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번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20대들의 무관심, 또 감염 우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래서 선거 연기론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충분히 선거 독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YTN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권자들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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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최창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끝내고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앵커]
여전히 코로나19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지 여론 흐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코로나19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떤 선거나 어떤 쟁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선거를 가로지르는 그런 쟁점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인물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쟁점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선거국면이 시작됐을 때 아직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때는 코로나19가 오히려 여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이런 부분들이 선언되고 해외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세에, 아직 안정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대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코로나19에 관련된 변수로 볼 때는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당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국면은 지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당이 불리한 지점은 지나갔다, 코로나19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소장님, 보통 이런 감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여론이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배종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염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만의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의 국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아주 초기 단계, 1월 말, 2월 초에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또 마스크 대란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는 국면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닌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상대 비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에서는 급속도로. 미국은 10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과 비교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내놓는 등 빠른 대응을 했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정부만의 힘은 아닙니다.
국민들도 힘을 보탰고 또 의료진의 노력은 정말 눈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종합적으로 국민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부가 호평을 받는 그런 국면인데 또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17, 18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 과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진정세, 안정세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올린 글인데 핵심은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라는 내용과 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 핵심인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죠.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또 신천지를 위주로 많이 퍼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추세는 감소했어요. 거의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니까. 그런데 아무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교회가 어떤 예배드리는 형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가 일찍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걸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일부에서 정부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감염도 있었죠, 일부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무슨 교회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개신교 신자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물론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동원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논리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온 국민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에 부합한 것도 아니고 마치 정부가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의식이 하나의 예배거든요. 그 종교의 의식을 다른 방법으로 치르자는 거거든요.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집단감염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적은 없죠. 단지 사실적으로 현재 아주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한 주 더 남았잖아요, 정부가 얘기한 게. 적어도 이번 일요일만은 교회 집회를 통한 예배 형식, 이 부분을 시정하자 이런 얘기였죠.
이 부분은 조금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사태 극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팩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로는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 판단이냐? 아니죠. 국민여론입니다. 국민여론이 지금 사회적 격리 기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염재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여론으로 가급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까지도 내리고 있고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조치냐? 그게 아닙니다.
사찰, 성당, 교회, 또 다른 종교적 단체 모든 것에 대한 동등한 조치, 동등한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선거 때문일 거예요.
국민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염재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기울여달라라는 것이 정부가 여론을 대변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거 때문이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서 55%까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하락해서 3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게 1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어떤 여론이 반영된 거겠죠?
[배종찬]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일직선 행보를 해 왔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붙어서 달리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 수치와 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코로나19 대응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 1순위에 꼽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수행에 대해서 중도층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특히 중도층도 매우 팽팽한 정도의 결과로 나왔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만큼 객관적이고 또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중도층의 좋은 평가, 이것이 반영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비단 이 조사기관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모든 조사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5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오랜만에 높게 나왔고 또 부정평가도 간격, 차이를 둔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면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냐. 대통령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역시 한국갤럽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정당지지율도 한번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7%, 미래통합당이 22%를 일단 보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율은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적어요, 낮거든요, 15%포인트 정도 낮은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 정부의 몫이죠. 사실 정당의 몫은 아닌 거죠. 정부의 정책, 정부의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여당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연동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정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종찬]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평가는 잘했냐 못했냐를 대통령만 놓고 평가를 하는데 정당 지지율은 다른 당과의 상대비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요. 이게 연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정당지지율을 보면서 다른 조사기관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무당층을 보면 지지 정당이 없다 보면 한 27%가 되죠. 저기에 보수성향이 강한 샤이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서 11에서 13%를 지금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에 갖다놓으면 다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져요. 이게 조사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분들은 왜 조사기관마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다른 조사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다시 숫자를 정리해 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같은 경우 55%였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은 37%이니까 18%포인트 차이가 난 거고. 또 정당지지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지지율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기간 조사를 했을 때는 1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이건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만 놓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정당과의 비교평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여전히 선거에서 정치적 이벤트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분들이 27%라는 말이죠. 이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창렬]
앞으로 선거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선거라는 게 워낙 돌발변수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선거에 바로 임박해서 나타나는 쟁점이나 현상 이런 것들은 막기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여론에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무당층은 조금 더 당분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 외에는 특별하게 부각된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쟁점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선거를 관통하는 가로지르는 이른바 크로스커팅하는 쟁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 경제민주화나 복지, 무상급식 이런 게 이번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무당층이 볼 때는 코로나19만 가지고 여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 야당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무당층이 조금 좁혀지겠죠. 이번 선거가 이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워낙 양당, 거대 양당을 수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 있습니다마는 점점 양쪽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면 지난 정부의 정당지지율 조사와 현 정부의 정당지지율 조사의 차이는 이 무당층에 샤이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성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보수가 보수정당 쪽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샤이보수 무당층이 투표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직접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못하냐면 이들이 말 그대로 샤이보수인 거죠. 정당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지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작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는, 이슈를 장악한 그런 상황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정부 지원론, 정부 심판론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갤럽이 전화조사로 통화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지금 보면 정부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46%,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40%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배종찬]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당 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거나 30% 후반대로 내려가면 이때는 야당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는 희석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데 야당 심판이냐 또는 여당 심판이냐. 이건 앞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심판 구도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위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의당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5% 안팎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가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아무래도 지난해 조국사태를 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일관되게 데스노트라는 그러한 자신들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완전히 진영이 나뉘었었죠. 정의당으로서는 예상을 많이 뒤엎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아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 점이 정의당 유권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그런 이른바 분할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략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투표 행태가 정의당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보여줬던 지난해의 행태가 평소 정의당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도진보나 중도 유권자들, 무당층들은. 보수든 어쨌든 보수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정의당의 청년당원들이 지난해 조국 사태에 줬던 정의당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선거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낮게 만드는구나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오히려 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대단히 큰 수혜자일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의당이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배종찬]
정의당은 2000년도 총선에서 정의당이 총선 득표를 13.8%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11%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낮은 수치가 안 되려면 1당, 2당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면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례정당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비중이 확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31%고 미래한국당이 31% 똑같이 나왔잖아요.
두 정당이 나눠먹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1차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2차는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뭐가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나타나면서 2차 타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의당이.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은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도 비중이 위축돼버린 거예요.
[앵커]
자연스럽게 비례정당 얘기로 나와서 비례정당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금요일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정당 등록도 마감이 됐는데 지역구 투표용지랑 비례 투표용지 순번도 정해졌거든요.
그래픽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지역구 투표용지는 민주당이 1번, 다음 미래통합당, 3번이 민생당,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비례투표용지를 보시면 1, 2번이 빠지고 3번이 민생당, 4번이 미래한국당, 5번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이유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비례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른바 의원 꿔주기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 두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비판적인 시각정도가 아니라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이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 정당들이 완전 꼼수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연동된 제도거든요. 연동을 근본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이건. 정당은 당연히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후보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역 후보만 내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이런 정당은 지역구도 안 내요.
위성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런 선거가 과연 예상을 했겠느냐. 정말 정치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정말 이런 꼼수와 편법을 가지고 지금 비례당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아까 배 소장 말씀처럼 정의당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단할 수 없어요.
대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거대 정당이 약간 오만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3번 민생당이죠. 통일기호라고 얘기하는데 민생당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이에요.
의원 꿔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원 꿔준 다음에 또 나중에 합당 또는 연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잖아요.
꿔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선거형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번에는 이 제도로 치러야 되는데 이건 두 거대 정당들이 반성해야 돼요.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연동형이 아니라 파동이죠. 연동 아닌 파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투표용지 길어지니까 수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불필요한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왜? 두 정당이 사실상 또 비례의원 수도 나눠먹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연동이 아니라 파동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비난은 숱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YTN에서도 알고 싶은 부분이 저런 투표용지의 차이가 영향을 줄까? 안 준다는 겁니다.
왜?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지층들은. 지지층들은 어느 당을 찍을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 아니면 열린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미래한국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묻지마 프레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투표용지의 순번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투표행태가 되는 겁니다.
[최창렬]
그래서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유권자를 가볍게 보지 않고서는 정당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비판해야지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요. 자꾸 분석만 하니까 유권자들은 그냥 찍는 거예요. 분석은 하되 비판과 더불어 분석을 같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앞서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배종찬]
이게 명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정작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죠. 더 가까운 자매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사촌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면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에서 더 많은 비례 당선이 나와야 되는데 열린민주당 쪽에 왜 그러냐.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이름만 보더라도 더 민주당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이성적 투표가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들어가면 허겁지겁 합니다.
어디다 찍어야 돼? 이러면 이름이 비슷하면 본능적으로 작동해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린민주당에 있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물 면면이 더 민주당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갖가지 비난하는 용어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머쓱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긋기를 하는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서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전히 원천배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이름이 보세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식을 해서 지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에요.
열린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진영 아닙니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여기에 지금 공천받은 분들이 최강욱 전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다 완전히 민주당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돼요. 그런데 과거 열린우리당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열린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들어갔죠. 이건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차리려고 적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만들어서 유권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저는 약간 고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은 같은 더불어가 들어갔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미래가 들어갔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한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 제도의 취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사표를 방지하고 과소대표됐던 사회적 약자를 강화하자는 게 준연동형비례대표의 취지였어요.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대정당이 완전 독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당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고치든지 보완하든지 폐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에 계시는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려워진 게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는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권과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정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보다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그래도 대통령선거입니다. 아주 박빙을 할 때 재외국민들이 집단투표 성격이 있으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정당 투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도 그렇지만 선거준비업무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투표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번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20대들의 무관심, 또 감염 우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래서 선거 연기론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충분히 선거 독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YTN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권자들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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