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중구난방'...문재인 대통령, 내일 정리할 듯

재난지원금 '중구난방'...문재인 대통령, 내일 정리할 듯

2020.03.29.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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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일 3차 비상경제회의…’재난지원금’ 결정할 듯
문 대통령, 앞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 마련 지시
靑 "확정된 방안 없다"…정부·여당, 지원 방식 이견
재난지원금 액수, 지자체와 중복 지급 여부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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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재난지원금'을 두고 갖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도 지원 대상과 액수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통령 주재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돼 온 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방안이 곧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른바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결론 낼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24일) :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구 수 기준으로 절반이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급을 검토하는 반면, 여당은 개인 기준으로 국민의 70%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본 만큼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며,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로 좁히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액수는 얼마로 할지,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생계지원금과 중복 지급할지도 쟁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백만 원을, 열린민주당은 성인에게 50만 원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생계비 지원 검토 기준으로 경제 상황, 지자체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를 들었습니다.

지원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당·정·청 조율을 거쳐 회의 직전에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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