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하면 전자손목밴드 착용

자가격리 무단이탈하면 전자손목밴드 착용

2020.04.12.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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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전화 확인과 직접 방문 같은 불시 점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몰래 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면서도 커피전문점을 여러 차례 드나들고 식당까지 간 2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관할 구청이 이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격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전자손목밴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착용 대상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과 동시에 본인 동의를 받아 밴드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안심밴드'로 이름 붙은 이 전자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 스마트폰과 연동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고, 두고 나갈 경우 안심밴드로 이탈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전체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는 안전보호 앱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을 실시하며,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는 등 …]

아울러 하루 두 번 실시하던 전화 확인도 무작위로 추가하고, 직접 방문하는 불시점검도 대폭 확대됩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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