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손학규 "범진보 180석? 계속 동물 국회 되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손학규 "범진보 180석? 계속 동물 국회 되는 것"

- 민생당, 분위기 업되고 있다
- 호남, 민주당 바람 완전히 싹쓸이... 몰표 호남에 도움될까 의문
- 중도층 넓어져, 중도 정당인 민생당 해볼 만
-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정당법에 위배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내려고 단식, 이런 결과 전혀 생각 못해
- 총선 끝나면 선거법 개정 나서야, 제 7 공화국 개헌해야
- 지역구 10석, 비례 10석 목표
- 범진보 180석? 정치적 안정 아니라 불안정, 동물국회되는 것
- 총선 후? 우리나라 정치 구조 바꾸는 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까지니까요, 이제 약 7시간여 후면, 4.15 총선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여야 정당들, 막바지 유세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민생’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제3정당이 필요하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기호 3번, 민생당 이야기 들어봅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하 손학규)> 안녕하세요. 손학규입니다.
 
◇ 이동형> 네.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전국을 쭉 둘러보시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 손학규> 처음에는 많이 차가웠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생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거대 양당의 싸움만 하는 정치 좀 끝내고 제3지대에 정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싸우는 것보다 일하는 정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민생당은 지역구는 호남에 좀 기대를 할 거고요.
 
◆ 손학규>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오늘도 남양주, 의왕, 과천, 지금은 오산인데요. 조금 이따가 송파병으로 가고 할 텐데. 수도권에서 의왕 과천 같은 곳은 아주 열기가 뜨겁고요. 송파병 같은 곳도 아주 뜨겁고 해서 또 광진도 그렇고 해서 수도권에서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당사자들은 당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분위기가 업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수도권에서도 나름 괜찮다. 호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손학규> 호남이 아시는 대로 우리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호남에 민주당 바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에게 싹쓸이해서 몰표를 해주는 것은 과연 이것이 호남에 도움이 되냐는 의문이 생기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주를 다녀왔는데 원래는 전주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저께 저녁에 전주, 호남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정동영 후보한테 갔었는데 정동영 후보도 처음에는 상당히 가라앉았었는데 최근에 바짝 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 이동형> 견제 세력에게 표를 모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 제3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4년 지나서 돌풍이 왜 이렇게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학규> 지금 우리 양 진영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도 이 민생, 경제 이런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경제도 어려워지고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데. 저는 워낙 중도층이 넓어지고 해서 중도 정당인 우리 민생당이 해볼 만 하다, 한 60~70석 얻을 수 있다, 40~50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급박해지니까 점점 더 양쪽으로 이념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들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연 계속 싸움 정치로 가야 할 거냐, 정권 투쟁 정치로만 가야 할 거냐. 그리고 막말 논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증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지역구 이야기는 했고, 비례 쪽은 어떻습니까?
 
◆ 손학규> 네. 민생당이 워낙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3당이 합쳐서 민생당이 되니까 인지도가 확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만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이거는 헌법 정신, 정당법에 위배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사 참여를 형성하는 자발적인 조직인데 자발적인 조직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모 당의 정당 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사람도 파견받고 해서요. 이게 위헌적이다. 그래서 위헌심판소송을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당에 대한, 그리고 비례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례 정당, 위성 정당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대로 위성 정당이야 누가 봐도 꼼수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내기 위해서 대표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손학규>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이건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거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텐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겠지만 그건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우리가 거대양당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제3당, 제4당, 제5당을 해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정당은 법적으로도 위헌이지만 선거에서 나서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20명이니까 최소한 20명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00명 한도 내에서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민사회 정치학회가 요구한 대로 360석 정도 해서 지역구의 50명 + 비례 10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표님 말씀처럼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면 다음 국회에 민생당이 원내로 많이 진입해야 할 텐데. 목표 의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손학규> 저희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커지고 해서 40~50석. 그전에는 60~70석까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내분이 심하고 통합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지역구 10석, 비례 10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다 포함하면 180석 이상도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범진보에 민생당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 손학규> 저는 말이죠. 정치인들이 품격을 갖춰서 우리 국민들 생각도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80석이다, 200석 넘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200석, 180석을 제1당이 갖고 있고, 만약 제2당이 100석도 안 되고 이렇게 친들, 그런들 국회가 안정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동물 국회 되는 겁니다. 문 잠그고 빠루로 문 열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런 정치 그만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제1당의 과반 의석을 제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3당, 4당 하고 연대, 연합해서 3당, 4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제1당이 정책을 양보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것이 정치적인 통합이 된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기업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렇게 되죠.

◇ 이동형> 총선 이후에 개헌 논의에도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개헌 논의가 어떤 겁니까? 권력 구조 개편입니까?
 
◆ 손학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개헌안도 아니고요. 뭐 대통령제를 연임하자 이런 거니까 말이죠. 지금은 대통령제의 권위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대립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부의 법안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가 안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힘으로 국회를 눌렀고 YS, DJ 때는 카리스마로 국회를 이끌었지만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누구 하나 국회를 제대로 이끌어서 정치 국정을 제대로 이끈 게 있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든지, 아니면 최소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국회 중심의 권력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에 기초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이동형>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손학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978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6공화국 체제였다면 이제 권력 구조를 국회 중심으로 바꾸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분권형 권력 구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제7공화국 개헌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 중임제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요?
 
◆ 손학규>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제에 대한 의심, 의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거대 양당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권력 구조를 바꿔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자, 독일 같이 연립제형 정부를 왜 갖지 못하느냐, 그러려면 다당제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작년에 제가 열흘간 단식을 한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민생당 손학규 대표 비례 순번이 14번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총선 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손학규> 저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겠다, 개헌을 하려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나 애초에 제가 비례 대표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종로에 출마해서 민생당의 존재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선이 아니더라도 희생적으로 헌신해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제대로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생당의 존재를 아주 위축시키는 이런 염려가 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그만두었고요. 그러나 국회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당내에서 있으면서 저를 이 번호로 했는데,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제가 2번으로 제대로 추천받았으면 저는 최고위원회에다가 나는 2번 안 하겠다, 10번 정도로 해서 우리 당의 비례 의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민생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마디 하시죠.
 
◆ 손학규>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에서 끝없는 싸움으로 경제 발전도 안 되고, 민생도 챙기지 못하고 안보 지키지 못하고, 평화 추구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일 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제 3 지대의 굳건한 민생당, 그리고 우리 민생당을 찍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 대표 후보를 같이 낸 중도 정당, 실용 정당, 민생당을 뽑아 주십시오. 그게 국민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손학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