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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요. 전국 1만 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정권 중반 치러지는 선거답게 정권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 관심인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1.4%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투표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것 같습니다.
[박창환]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60%를 한 번 넘긴 적이 있죠, 2004년 총선 때였는데요.
[앵커]
총선 기준으로요.
[박창환]
그렇죠. 총선 기준으로 60.6%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전투표가 26.7% 가까이 됐죠. 거기다가 시간대 투표율,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지난 총선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근 1%포인트 이렇게 높은데. 이런 걸 감안하면 사상 유례없는 그런 60%는 가볍게 넘기지 않겠느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궁금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영논리의 투표 때문에 투표 참여가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접촉들을, 의견수렴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걸 그동안 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투표율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전투표도 그렇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는 걸 보면 앞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노동일]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거 하나도 있겠죠.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를 유도하는 요인이 분노라는 거거든요. 응징하는 투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중간선거니까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 여당에서 제기했던 야당 심판론도 작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표를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전투표율도 높았죠. 선관위 조사한 걸 보니까 적극적인 투표의사층이 70%를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10%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니까 60%를 넘는 건 가능하고, 60대 후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개 여행 갈 계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디 멀리 여행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일단 투표는 하고 보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총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현 정권에 대한 응징 투표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응원 투표도 될 수 있다 그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노동일]
당연합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 응징이 조금 과한 말이라고 한다면 중간평가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만 해도 방역에 실패했다. 그것이 외국인,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나오고 있고. 그 공은 당연히 현 정부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전까지 있었던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국민들의 박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과연 사그러졌겠는가. 조금 가려졌을 뿐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쨌든 투표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를 선정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심판, 평가와 선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과거의 성적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이런 추이가 이번 투표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당연히 영향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이에 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고 하는 거. 소위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40대 중반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50%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라고 하는 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특히나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그것도 중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한국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적인 방역, 이런 것에 성공했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서 제발 진단키트 보내달라 ,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국민들로서는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왜 자꾸 욕만 하지? 야당에서 비판만 하지.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다 보니까 잘하는데 비판을 해? 그러면 여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야당 심판론에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지지도가 고스란히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크죠.
[앵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로 눈길을 끄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하지만 지금 자가격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7시까지 투표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또 출구조사가 투표가 채 끝나기 전에 나오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노동일]
자가격리자들은 5시 20분에 격리지를 출발해서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하고 기다렸다가 6시부터 7시까지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6시면 끝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출구조사를 15분 늦추기는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7시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착한 사람들이. 6시 15분에 출구조사를 발표하게 되면 혹시라도 표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해서 자기 지역이 혹시라도 박빙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지든 이기든 전략적 투표로 바꾸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미리 정부부처에서 조금 더 늦췄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구조사 발표를 조금 더 늦추면 어떻겠느냐.
[노동일]
더 늦췄으면 좋겠다. 6시 반 정도로 하든지 아예 7시에 하든지. 그러나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지만 각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2~3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6시 출구조사를 발표하면 6시가 투표가 끝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하면 그때까지 투표를 못한 사람도 남아 있다가 투표할 수 있었으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와 서부가. 그래서 서부가 12시인데 동부는 9시여서 이미 시간이 다 끝났고. 동부가 12시여서 서부가 9시일 때 출구조사가 다 발표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론조사도 그 시간까지 계속 했던 것도 다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장에 간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자 중에서 투표 의사를 물어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을 이렇게 투표장으로 오게끔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왔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노동일]
그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5만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신청을 먼저 받았어요. 1만 3000여 명이 투표를 신청해서 오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가격리자분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편이네요?
[박창환]
그렇죠. 자가격리자 중에 꼭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조금 적은 데다가 그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1만 3000여 분 정도 참여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역구로 나뉘다 보면 투표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전 출구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11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출구조사가, 과거에도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있지만 1100만 명이 투표를 사전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겠느냐. 이건 출구조사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구조사의 방법, 이런 것도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분산되면, 높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방송이나 언론계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결전의 날, 상당히 높은 관심 속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 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안정적 국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 국정 혼란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 보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번 판세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에도 악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사실 선거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당 진짜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악재였죠. 물론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후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선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죠. 여기다가 이런 정치 외적인 부분은 고사하고라도 진보성향의,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던 임미리 교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칼럼을 갖다가 민주당이 고소를, 선거법 위반으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그다음에 여권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출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진보층에서 민주당을 이제까지 지지해 왔는데 민주당에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원내대표가 오만했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조금 잘 대응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당시인데. 이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죠. 대구 봉쇄 발언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실언인데. 이 실언이 당시에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과 함께 겹치면서 특히 TK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있었죠. 물론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잘됐다고 하는 반응을 받으면서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선이 막바지였을 때 소위 금태섭 논란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당시에 조국 키즈라고 불리는 젊은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소위 조국 선거 논란으로. 왜 여당이 조국 선거를 이야기할 정도가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분이 경선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이게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인. 소위 조국 선거를 왜 우리가 조국 얘기를 꺼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어설픈 중도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해야 된다 이런면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정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또 이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스스로 어려운 선거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시에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정도의 높은 국정수행지지도,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호평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덮이는. 특히나 야당의 막말 이것이 겹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받아라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포퓰리즘을 이용한 관권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 막걸리, 고무신 받던 그런 시절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나 때문에 그럼 민주당 찍어야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바로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선거 결과 다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당에 축하고 선거 결과를 치하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빨리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런 걸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민주당도 다 주자, 전 가구 다 주자. 더구나 통합당 측에서는 1인당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형평성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늦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주면 형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소집이 돼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금 굳이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해 보는 국민 전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찬성하는 사람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GDP 1%가 올랐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었다. 현금 뿌리기였다.
[앵커]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동일]
그렇습니다.
[앵커]
투표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국회에 가면 또 그런 논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급한 얘기였고. 지금 만약에 신청을 다 받더라도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다 줍니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막판에 선거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 카드도 효과가 있었을지. 전반적인 미래통합당의 선거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노동일]
선거 과정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얘기 먼저 드리면 선거 과정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선거를 지휘하고 어디에 가서도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포커스를 받는 이런 것을 보자면 황교안 대표가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국을 돌면서 할 수 없었던 선거지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요. 또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하면서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그 역시 통합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다른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연세도 지긋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에 모든 게 평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플러스요인이 많았는데. 저는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영입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하려면 공천부터 맡겼어야지. 자기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이걸 사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공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해버리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초반에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선거만 지휘해 달라,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공천부터 전권을 줬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영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를 일단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모두 선거 막판에 막말파문이 터졌어요. 통합당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이야기가 되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 여성 비하 팟캐스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세요?
[박창환]
무게가 다르죠. 성평등적 관점에서 그런 발언은 이제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자제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남국 후보의 과거 팟캐스트 출연 발언이라면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요.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리고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질 외의 문제를 가지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직후보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게 정말 본질이었다면, 세월호의 본질이 그거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걸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번 수도권 판세에, 수도권 30~40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저는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특히나 이후에 제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또 후보로 다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수도권 마지막 판세에 굉장히 통합당에게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통합당이 졌다. 서울에서 완패했다, 그렇다라면 차명진 후보의 발언과 그 이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제명 논란이 가장 막판에 결정타를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을 지금 바로 단언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180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놨고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헌저지선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온 거 그것만 보면 현재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지만 아무도 그건 그대로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회사의 패배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달랐고요. 총선 예측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크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 예측할 수 없고. 500명 가지고 예상하는 건 안 되니까 그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처음 얘기는 범진보진영 180석 그랬는데 그 의도는 처음에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정도, 그 정도 얘기했을 텐데 문제가 되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었다.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였는데 만약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면 저는 180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민주계 진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 두 당이 합쳐서 180석 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선거 끝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고 늘 얘기하는데 어느 한 당에 다 몰아주는. 180석이면 그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법이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한 정파에 그 정도 의석을 밀어주는 그런 결과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동안에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각 당 대표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며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중도 실용 정당,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표를 주셔야….]
[심상정 /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당당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노회찬 대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당이 이겨서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반사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군소정당들의 목소리를 좀 더 폭넓게 듣겠다라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금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총선 이후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의 군소정당들의 판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연동형 비례대표제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이 선거전에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자 그 바닥을 찍고 일어서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반등을 해 가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또 민생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에서 거의 전패 위기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막판에 견제론 이걸 가지고 읍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관전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1인 정당인 국민의당. 당명 정하는 것도 돌고 돌아서 힘들었고 또 선거구도 소속 의원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혼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결국은 대구에 봉사활동 가셔서 반등은 이뤄냈는데 여기도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군소정당들은 고민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믿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 진보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자신만의 정책 그런 걸 가지고 다가섰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섰을 때 국민들이 기회를 줄 거라는 걸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통합당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이 어떻게 의회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정치 지형도 그만큼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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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요. 전국 1만 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정권 중반 치러지는 선거답게 정권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 관심인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1.4%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투표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것 같습니다.
[박창환]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60%를 한 번 넘긴 적이 있죠, 2004년 총선 때였는데요.
[앵커]
총선 기준으로요.
[박창환]
그렇죠. 총선 기준으로 60.6%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전투표가 26.7% 가까이 됐죠. 거기다가 시간대 투표율,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지난 총선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근 1%포인트 이렇게 높은데. 이런 걸 감안하면 사상 유례없는 그런 60%는 가볍게 넘기지 않겠느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궁금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영논리의 투표 때문에 투표 참여가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접촉들을, 의견수렴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걸 그동안 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투표율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전투표도 그렇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는 걸 보면 앞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노동일]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거 하나도 있겠죠.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를 유도하는 요인이 분노라는 거거든요. 응징하는 투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중간선거니까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 여당에서 제기했던 야당 심판론도 작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표를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전투표율도 높았죠. 선관위 조사한 걸 보니까 적극적인 투표의사층이 70%를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10%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니까 60%를 넘는 건 가능하고, 60대 후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개 여행 갈 계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디 멀리 여행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일단 투표는 하고 보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총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현 정권에 대한 응징 투표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응원 투표도 될 수 있다 그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노동일]
당연합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 응징이 조금 과한 말이라고 한다면 중간평가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만 해도 방역에 실패했다. 그것이 외국인,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나오고 있고. 그 공은 당연히 현 정부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전까지 있었던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국민들의 박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과연 사그러졌겠는가. 조금 가려졌을 뿐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쨌든 투표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를 선정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심판, 평가와 선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과거의 성적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이런 추이가 이번 투표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당연히 영향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이에 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고 하는 거. 소위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40대 중반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50%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라고 하는 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특히나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그것도 중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한국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적인 방역, 이런 것에 성공했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서 제발 진단키트 보내달라 ,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국민들로서는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왜 자꾸 욕만 하지? 야당에서 비판만 하지.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다 보니까 잘하는데 비판을 해? 그러면 여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야당 심판론에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지지도가 고스란히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크죠.
[앵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로 눈길을 끄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하지만 지금 자가격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7시까지 투표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또 출구조사가 투표가 채 끝나기 전에 나오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노동일]
자가격리자들은 5시 20분에 격리지를 출발해서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하고 기다렸다가 6시부터 7시까지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6시면 끝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출구조사를 15분 늦추기는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7시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착한 사람들이. 6시 15분에 출구조사를 발표하게 되면 혹시라도 표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해서 자기 지역이 혹시라도 박빙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지든 이기든 전략적 투표로 바꾸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미리 정부부처에서 조금 더 늦췄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구조사 발표를 조금 더 늦추면 어떻겠느냐.
[노동일]
더 늦췄으면 좋겠다. 6시 반 정도로 하든지 아예 7시에 하든지. 그러나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지만 각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2~3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6시 출구조사를 발표하면 6시가 투표가 끝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하면 그때까지 투표를 못한 사람도 남아 있다가 투표할 수 있었으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와 서부가. 그래서 서부가 12시인데 동부는 9시여서 이미 시간이 다 끝났고. 동부가 12시여서 서부가 9시일 때 출구조사가 다 발표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론조사도 그 시간까지 계속 했던 것도 다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장에 간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자 중에서 투표 의사를 물어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을 이렇게 투표장으로 오게끔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왔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노동일]
그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5만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신청을 먼저 받았어요. 1만 3000여 명이 투표를 신청해서 오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가격리자분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편이네요?
[박창환]
그렇죠. 자가격리자 중에 꼭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조금 적은 데다가 그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1만 3000여 분 정도 참여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역구로 나뉘다 보면 투표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전 출구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11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출구조사가, 과거에도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있지만 1100만 명이 투표를 사전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겠느냐. 이건 출구조사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구조사의 방법, 이런 것도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분산되면, 높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방송이나 언론계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결전의 날, 상당히 높은 관심 속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 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안정적 국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 국정 혼란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 보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번 판세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에도 악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사실 선거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당 진짜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악재였죠. 물론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후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선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죠. 여기다가 이런 정치 외적인 부분은 고사하고라도 진보성향의,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던 임미리 교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칼럼을 갖다가 민주당이 고소를, 선거법 위반으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그다음에 여권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출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진보층에서 민주당을 이제까지 지지해 왔는데 민주당에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원내대표가 오만했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조금 잘 대응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당시인데. 이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죠. 대구 봉쇄 발언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실언인데. 이 실언이 당시에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과 함께 겹치면서 특히 TK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있었죠. 물론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잘됐다고 하는 반응을 받으면서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선이 막바지였을 때 소위 금태섭 논란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당시에 조국 키즈라고 불리는 젊은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소위 조국 선거 논란으로. 왜 여당이 조국 선거를 이야기할 정도가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분이 경선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이게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인. 소위 조국 선거를 왜 우리가 조국 얘기를 꺼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어설픈 중도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해야 된다 이런면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정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또 이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스스로 어려운 선거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시에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정도의 높은 국정수행지지도,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호평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덮이는. 특히나 야당의 막말 이것이 겹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받아라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포퓰리즘을 이용한 관권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 막걸리, 고무신 받던 그런 시절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나 때문에 그럼 민주당 찍어야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바로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선거 결과 다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당에 축하고 선거 결과를 치하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빨리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런 걸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민주당도 다 주자, 전 가구 다 주자. 더구나 통합당 측에서는 1인당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형평성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늦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주면 형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소집이 돼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금 굳이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해 보는 국민 전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찬성하는 사람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GDP 1%가 올랐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었다. 현금 뿌리기였다.
[앵커]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동일]
그렇습니다.
[앵커]
투표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국회에 가면 또 그런 논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급한 얘기였고. 지금 만약에 신청을 다 받더라도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다 줍니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막판에 선거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 카드도 효과가 있었을지. 전반적인 미래통합당의 선거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노동일]
선거 과정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얘기 먼저 드리면 선거 과정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선거를 지휘하고 어디에 가서도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포커스를 받는 이런 것을 보자면 황교안 대표가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국을 돌면서 할 수 없었던 선거지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요. 또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하면서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그 역시 통합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다른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연세도 지긋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에 모든 게 평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플러스요인이 많았는데. 저는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영입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하려면 공천부터 맡겼어야지. 자기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이걸 사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공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해버리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초반에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선거만 지휘해 달라,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공천부터 전권을 줬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영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를 일단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모두 선거 막판에 막말파문이 터졌어요. 통합당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이야기가 되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 여성 비하 팟캐스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세요?
[박창환]
무게가 다르죠. 성평등적 관점에서 그런 발언은 이제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자제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남국 후보의 과거 팟캐스트 출연 발언이라면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요.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리고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질 외의 문제를 가지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직후보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게 정말 본질이었다면, 세월호의 본질이 그거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걸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번 수도권 판세에, 수도권 30~40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저는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특히나 이후에 제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또 후보로 다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수도권 마지막 판세에 굉장히 통합당에게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통합당이 졌다. 서울에서 완패했다, 그렇다라면 차명진 후보의 발언과 그 이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제명 논란이 가장 막판에 결정타를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을 지금 바로 단언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180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놨고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헌저지선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온 거 그것만 보면 현재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지만 아무도 그건 그대로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회사의 패배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달랐고요. 총선 예측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크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 예측할 수 없고. 500명 가지고 예상하는 건 안 되니까 그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처음 얘기는 범진보진영 180석 그랬는데 그 의도는 처음에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정도, 그 정도 얘기했을 텐데 문제가 되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었다.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였는데 만약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면 저는 180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민주계 진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 두 당이 합쳐서 180석 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선거 끝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고 늘 얘기하는데 어느 한 당에 다 몰아주는. 180석이면 그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법이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한 정파에 그 정도 의석을 밀어주는 그런 결과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동안에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각 당 대표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며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중도 실용 정당,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표를 주셔야….]
[심상정 /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당당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노회찬 대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당이 이겨서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반사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군소정당들의 목소리를 좀 더 폭넓게 듣겠다라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금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총선 이후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의 군소정당들의 판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연동형 비례대표제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이 선거전에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자 그 바닥을 찍고 일어서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반등을 해 가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또 민생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에서 거의 전패 위기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막판에 견제론 이걸 가지고 읍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관전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1인 정당인 국민의당. 당명 정하는 것도 돌고 돌아서 힘들었고 또 선거구도 소속 의원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혼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결국은 대구에 봉사활동 가셔서 반등은 이뤄냈는데 여기도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군소정당들은 고민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믿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 진보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자신만의 정책 그런 걸 가지고 다가섰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섰을 때 국민들이 기회를 줄 거라는 걸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통합당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이 어떻게 의회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정치 지형도 그만큼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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