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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심2020 YTN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출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 자리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계속 계시고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 저희가 박석원 앵커도 전해 드렸지만 접전지역이라든지 전체 판세를 보면 물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앞서 방송 3사가 발표를 했던 출구조사랑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출구조사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었는데요.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엇비슷하게 맞춰져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수도권에서 121석이 걸려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참패다. 지난 2016년도에도 122석이었어요, 그때는. 35석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우리 YTN이 보도한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25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참패를 했는데 지금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2016년도 때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게 지역주의가 완화되는구나. 그러니까 PK 지역 같은 경우에 8석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김부겸, 홍의락. 무소속이었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10석이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또 호남은 완벽하게 또 당시에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무소속 1석 빼놓고는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결국 통합의 실패다.
어쨌든 간에 영호남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큰 차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래통합당이 왜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참패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시각 판세 함께 보시죠. 지역구 523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3석, 미래통합당이 92석, 무소속이 지금 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판세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홍국]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들로 본다면 지금은 사전투표랑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들을 본다면 역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압승. 지난번에 35석이었던 게 25석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녹색에서 완전히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다 사실상 바뀐 것, 무소속 1석 빼고요. 그리고 이번 본격적인 것. 영남과 호남이 사실상 완전히 갈려진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상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충청 같은 경우는 28석이 걸려 있는데요. 여당이 지금 20곳에서 앞서가고 있고 야당이 8석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팽팽하게 14석, 14석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충청권이 일단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강원도도 지금 5곳이 여당이 앞서가고 있고 야당이 2석 그리고 1석은 무소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항상 중간추 역할을 했던 충청, 강원이 일단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전체, 여당이 앞서가는 곳이 94곳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찬사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고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야당에서 지속적인 반대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 사용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야당이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던 데다가 이번 공천 과정도 어땠습니까? 후보가 뒤집히는 호떡공천에 마지막 막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월호 관련 막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가치들을 보는 국민들께서 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한번 개혁해 봐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역 갈등의 심화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더 극복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이지만 그것은 각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포지션, 그런 입장을 제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의 이런 압도적인, 이대로 간다면요.
물론 막판에 접전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깨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개혁해야 되고 4번에 걸쳐서 총선, 지방선거, 다시 총선 4번 연속 승리했단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초유의 이런 신뢰와 또 신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도 설득하는 정치력도 보여줘야 되고 야당을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승리로 굳혀질 경우에는 정말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 예전에 저희 YTN에 출연해서 분석을 해 주셨지만 보수든 진보든 역대 큰 선거에서 4번 이상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이것도 한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물론 지금 판세대로 가면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함의를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판세가 끝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 연속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 그리고 국회까지 모든 3곳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진보와 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있었던 체제가 진보가 완전한 우위로 바뀌는.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큰 틀 속에서 얘기하면 1.5정당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1.5정당 체제는 1960년에 스칼라피노 교수가 일본의 정당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집권당이 1위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합쳐봤자 0.5밖에 안 된다.
그런 건 뭐냐 하면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특정한 정당의 독주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세가 굳혀져서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 육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분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김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 좋게 해 줬다고 생각하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야당이 진 건 코로나 때문에 진 요인이 가장 큰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국가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걸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야 간에 갈등 구조로 끌고 간 것은 치명적으로 야당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를 잘했다는 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을 잘했다라고 똑같은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지난 3년 동안 나왔었던 것 중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공존의 시대를 열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너무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통합의 실패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의 실패가 오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집권여당과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집권세력의 능력이지 이것을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야당을 같이 감싸면서 갈 수 있는.
지난 2008년도 총선 때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친박연대 14석을 가져갔고 무소속까지 합치면 무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가지고 당시 집권당이 힘을 가졌지만 국정운영은 국회의석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와 더불어서 포용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정 안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분명히 마련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과 더불어서 21대 국회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협치와 포용이라는 과제를 또 던져주셨군요.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답게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휩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 한 곳,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이용호 후보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호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
남원시 임실군 또 순창군을 갖고 있는 복합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표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표 진행에 따라서 조금 표차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사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자]
지금 유일하게 전북 지역에서는 비민주당 당선인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특히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또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우리 시군민들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민생당으로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지역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후보자가 소신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강래 후보도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번 서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새롭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생당으로 나온 천정배 후보라든지 정동영 후보라든지. 많은 부분 속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96년도에 정치에 입문했었거든요.
당시 추미애 의원 또 정세균 총리 다 같이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움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호 후보가 이강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새롭다라는 모습들이 결국 유권자들의 아까 보여준 소신과 새로움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아마도 유일하게 지금 호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유력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판세도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께 이 지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TK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공략에 성공하지 못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전반적으로 엄청난 지역의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당시에 유권자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고 세계적인 재난이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보수적인 그런 표심을 보여줬던 대구경북지역의 이런 민심과는 다르게 수도권이라든가 각지에서 기본적인 여론조사라든가 흐름들이 여권에 우호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전체 58%의 투표율 중에서 54%대로 가장 투표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속에서도 또 이런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열기가 있었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심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진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권 후보 중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대선주자가 사실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마저도 사실상 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결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에 투영이 된 것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재난을 당한 데다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의 고리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런 지원과 협의 또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도종환 후보의 소감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후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흥덕 구민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텐데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에 올라가서 추경 심사를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청주를 키우는 100인 위원회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늘 경청하면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앵커]
지금 전체 300석 기준으로 의석수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쳐서 지금 175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야권은 109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밖에 기타 1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저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180석이라든지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견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되고 정말 지금은 이릅니다마는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80석까지 근접한 선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정국 운영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석이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것은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과정을 본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고요.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막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었던 개혁 입법들을 연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면이요.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힘으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존중과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극한적 대립을 하면서 오히려 더 정권이 교체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 시점에서 저렇게 175석까지도 바라본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심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더 문제가 무엇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다만 저기에 무소속이 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이용호 의원 빼놓고는 친야 성향인 무소속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다시 결합을 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접전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는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친여 세력이 가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주류세력은 완전히 교체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군소정당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은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거대양당의 그런 꼼수정당 만들기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법 보완을 통해서 이런 위성정당, 꼼수정당 못 만들게 해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정당도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양당에 쏠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소수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도 사실은 좀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50석 이상의 정당 그런 의석을 가지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본인의 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결국 국민들께서는 거기서 과연 뛰는 것과 정치가 무슨 관계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못 받으셨을 거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쉽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그런 꼼수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여권에 대해서 더 잘하라. 그리고 개혁을 약속했었는데 개혁 꼭 실천하라는 측면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고요. 야권에 대해서는 저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동안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불법, 폭력도 마다않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실제로 보였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요. 국회의장도 감금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기기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상황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수정당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저는 그런 외면하는 모습들. 비호감으로 가장 꼽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했다.
물론 정치의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를 돌아볼 때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 그런 유력한 정치인들은 야당일 때 여당과 협상하면서 야당이 3을 가지고 여당이 7을 가지고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런 서로 간의 배려 없이 야당은 무조적인 반대를 통해서 갈등만 격화되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여당은 정말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력 그리고 협치의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야당 역시 그동안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제대로 대안을 내놓고 좋은 인물을 발굴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번 국민들이 주신 그 표심의 회초리가 여당도 정말 각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야당도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께 버림받는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제대로 혁신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분석하시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당내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당장 책임론 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체제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7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차기 대권으로 나갈 사람은 올해 11월 이후에는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당 대권후보들은 못 나오는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이라는 당 자체가 해체 단계에 갈 수도 있다. 저 정도로 참패를 한 상태에서 무슨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뽑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무려 26.7%입니다. 그리고 호남 28개 중에서 23개를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38석을 가져갔었던 국민의당이 저런 식으로 초라하게 축소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의당도 단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야권의 전면적 재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하고 중도가 다시 한 번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쪼개진 상태에서 독자적 길을 간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지각변동을 통해서 야권, 미래통합당을 해체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서 보수 또 중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 총선 압승이 유력해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소감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민주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17대 대선 이후 16년 만에 어쨌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대야소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김홍국]
여대야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당이 거의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석을 가져가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과 연합한다면요. 그리고 야권의 일부 협력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개헌도 사실은 가능해 보이는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은 더욱더 강경한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장외투쟁과 또 다른 소모적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정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됐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코로나19 사태로는 이제는 시대가 전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제시스템도 모든 것이 비대면 시스템에 전 세계의 그런 교역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경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낙후됐던 그 정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부족했던 입법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아마 치열한 또 대권후보들의 경쟁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야권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야권을 존중하는 그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정한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여권이 더욱더 긴장하고 여기서 어떻게 야권과 함께 대화하고 또 소수정당들. 이번의 시스템 속에서 사실은 정말 손해를 보게 된 정당들의 아픔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말 큰 고민, 긴 안목. 그리고 이제는 남북관계도 뭔가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통일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국민들을 가장 상위에 놓고 하는 그런 정치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런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개표 상황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총선 자체가 키워드가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로 정부에서 제출할 거고 이걸 처리할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원래는 정부가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선거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100% 지급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김형준]
저는 선거가 끝나면 솔직한 얘기로 선거과정 속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시 미래통합당은 현금살포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입장을 바꿔서 전 국민 50만 원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또 민주당은 전 국민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정책적 효과를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당만 주도하지 말고 당정청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21대 국회. 저는 집권여당한테 꼭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약속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나아가서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총리의 역할이 저는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총리로 들어오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협치 내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저는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누가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의지와 그리고 실천력을 여당이 보여줘야 되지 말은 수없이 들었다, 그동안. 이걸 나름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총선이고. 그리고 다 예측했던 대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표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논의를 할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이건 법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꼼꼼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소수정당이 당초에 여러 가지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표만큼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성정당이나 이런 꼼수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고요.
또 원래 준연동형이 아니라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구멍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논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 지금은 또 새보수당 유승민계로 대표되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사실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모여서 4+1 모였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제대로 법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대신에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살리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는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꼼수라든가 또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다음 선거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의 취지는 잘 살리고 또 선거제 개혁이 꼭 그 제도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석패율 제도라든가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시간이 있고 또 여권이 힘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권과도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21세기에 걸맞는 과거의 낡은, 이번 선거과정도 봤지만 우리가 규제 위주의 너무 많은 선거 제약이 있거든요.
좀 더 그런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선거제 개혁 전반도 가야 하고요. 이것은 선거제만이 아니고 다양한 검찰개혁이라든가 검경수사권조정문제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그리고 야권 모두 빠르게 정책적으로 이제는 눈길을 돌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형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게 4년 후가 아니에요. 2022년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비례정당 투표가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따져서 현재와 같은. 예를 들어서 총선하고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방식하고 지방선거의 방식하고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언컨대 이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권들은 손을 떼라. 그런데 정치권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부터 21대 국회에서부터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선거제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인은 손을 떼고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 변화. 이걸 현재 여당이 해야지 또다시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만은 이해 당사자들이 벗어나서 진짜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감염병과 관련돼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는 왜 안 맡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번에 워낙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고 35개 정당이 참여를 하고 또 용지가 길어지면서 지금 비례대표 용지는 수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결과가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김홍국]
글쎄요. 빠르면 선관위에서는 내일 오전 8시 전후쯤에서 기본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또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오후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검증까지 거쳐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정말 수많은 그런 정당이 등장하면서 당초에 35cm 정도 되어야만 기계 작업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스템대로 가게 된다면 소수정당들이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특히 선거 때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또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게 21세기에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요.
아마 결과는 일단 내일 오전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비례정당 투표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큰 윤곽은 거의 나올 것인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 결과는 내일 오후나 저녁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해찬 대표의 소감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총선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권 잠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도 엇갈릴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집중하신 인물은 혹시 어떤 분입니까?
[김형준]
대한민국 선거에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이낙연 후보와 지금 황교안 후보의 이 빅매치는 미니대선과 같은 성격을 띤 게 분명했었어요.
그렇고 지금 또 하나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김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소속인데. 차기에 나름대로 보수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귀추가 주목되고요. 여러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과거 같은 형태로 해서 무슨 자기가 보수의 후보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형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대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미국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보수후보, 단일후보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현재와 같은 유권구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 구조가 과거에 2040 대 5060구도였는데요. 이번에 딱 보니까 정확하게 2050 대 6070구도로 재편된 게 아니냐. 또한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3050 대 6070이 되고 20대는 중립적인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50이 특히 50대가 이쪽으로 가면 50대는 386 세대거든요. 더 이상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갔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총선 끝나고 나서 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에 대한 것을 훨씬 제도화를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2002년 2월달에 당시 지지율이 4%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인제 후보의 국민참여경선제 기억나시잖아요. 16개 도시를 돌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미국의 클린턴, 미국의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부 다 야당이었지만 당시에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나와야지 지금처럼 무슨 별안간 후보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눈여겨보신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홍국]
이번에 나왔던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나갈 가능성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낙연 후보라든가 또는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의 경우 살아났다면 대권후보로 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 후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권은 많은 잠룡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시도지사의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야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 맞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전 세계가 이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죽음이나 사망의 기회를 맞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대적 변화, 경제 문제에 다양한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의 이 야권이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보다는 과거의 대기업 위주. 또 외교관계에서는 냉전식 과거의 대결식.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시대에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번에 흐름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생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이런 기성의 후보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면서 경쟁시키고. 그래서 영국처럼 40대 캐머런 총리 같은 인재를 보수진영이 키워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후보들은 사실 이번에도 젊은 후보들을 일부 발탁해 놓고 험지로 보내서 다 낙선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인물을 키워서 미국에서 오바마라는 40대 정치인을 키우듯이 서로 상원의원들이 자기 보좌관 보내주고 오바마의 가치를 키워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수정치는 그게 너무 부족하고요. 여권은 도리어 또 잠룡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들은 계속 정체될 것이다. 시대는 21세기인데 20세기, 19세기형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내부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로 새로운 인물을 키우고 21세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도 야권도 이제는 절체절명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형준]
제가 꼭 한말씀 드리면 지금 여당은 이렇게 압승을 하면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 이후의 정치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안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차기 대선을 위한 그러한 갈등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압승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가 있지만 과연 친문, 친조국 세력들이 이낙연 후보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이런 압승에도 불구하고 또 내홍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야 모두 2년 남은 2022년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까지 2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총선이 끝났다고 한다면 대선은 또 다른 게임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하든 간에 국민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결과를 봐야겠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표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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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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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심2020 YTN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출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 자리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계속 계시고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 저희가 박석원 앵커도 전해 드렸지만 접전지역이라든지 전체 판세를 보면 물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앞서 방송 3사가 발표를 했던 출구조사랑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출구조사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었는데요.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엇비슷하게 맞춰져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수도권에서 121석이 걸려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참패다. 지난 2016년도에도 122석이었어요, 그때는. 35석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우리 YTN이 보도한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25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참패를 했는데 지금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2016년도 때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게 지역주의가 완화되는구나. 그러니까 PK 지역 같은 경우에 8석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김부겸, 홍의락. 무소속이었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10석이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또 호남은 완벽하게 또 당시에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무소속 1석 빼놓고는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결국 통합의 실패다.
어쨌든 간에 영호남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큰 차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래통합당이 왜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참패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시각 판세 함께 보시죠. 지역구 523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3석, 미래통합당이 92석, 무소속이 지금 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판세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홍국]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들로 본다면 지금은 사전투표랑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들을 본다면 역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압승. 지난번에 35석이었던 게 25석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녹색에서 완전히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다 사실상 바뀐 것, 무소속 1석 빼고요. 그리고 이번 본격적인 것. 영남과 호남이 사실상 완전히 갈려진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상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충청 같은 경우는 28석이 걸려 있는데요. 여당이 지금 20곳에서 앞서가고 있고 야당이 8석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팽팽하게 14석, 14석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충청권이 일단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강원도도 지금 5곳이 여당이 앞서가고 있고 야당이 2석 그리고 1석은 무소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항상 중간추 역할을 했던 충청, 강원이 일단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전체, 여당이 앞서가는 곳이 94곳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찬사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고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야당에서 지속적인 반대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 사용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야당이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던 데다가 이번 공천 과정도 어땠습니까? 후보가 뒤집히는 호떡공천에 마지막 막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월호 관련 막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가치들을 보는 국민들께서 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한번 개혁해 봐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역 갈등의 심화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더 극복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이지만 그것은 각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포지션, 그런 입장을 제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의 이런 압도적인, 이대로 간다면요.
물론 막판에 접전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깨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개혁해야 되고 4번에 걸쳐서 총선, 지방선거, 다시 총선 4번 연속 승리했단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초유의 이런 신뢰와 또 신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도 설득하는 정치력도 보여줘야 되고 야당을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승리로 굳혀질 경우에는 정말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 예전에 저희 YTN에 출연해서 분석을 해 주셨지만 보수든 진보든 역대 큰 선거에서 4번 이상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이것도 한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물론 지금 판세대로 가면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함의를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판세가 끝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 연속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 그리고 국회까지 모든 3곳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진보와 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있었던 체제가 진보가 완전한 우위로 바뀌는.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큰 틀 속에서 얘기하면 1.5정당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1.5정당 체제는 1960년에 스칼라피노 교수가 일본의 정당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집권당이 1위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합쳐봤자 0.5밖에 안 된다.
그런 건 뭐냐 하면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특정한 정당의 독주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세가 굳혀져서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 육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분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김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 좋게 해 줬다고 생각하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야당이 진 건 코로나 때문에 진 요인이 가장 큰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국가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걸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야 간에 갈등 구조로 끌고 간 것은 치명적으로 야당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를 잘했다는 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을 잘했다라고 똑같은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지난 3년 동안 나왔었던 것 중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공존의 시대를 열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너무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통합의 실패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의 실패가 오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집권여당과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집권세력의 능력이지 이것을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야당을 같이 감싸면서 갈 수 있는.
지난 2008년도 총선 때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친박연대 14석을 가져갔고 무소속까지 합치면 무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가지고 당시 집권당이 힘을 가졌지만 국정운영은 국회의석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와 더불어서 포용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정 안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분명히 마련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과 더불어서 21대 국회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협치와 포용이라는 과제를 또 던져주셨군요.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답게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휩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 한 곳,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이용호 후보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호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
남원시 임실군 또 순창군을 갖고 있는 복합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표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표 진행에 따라서 조금 표차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사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자]
지금 유일하게 전북 지역에서는 비민주당 당선인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특히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또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우리 시군민들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민생당으로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지역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후보자가 소신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강래 후보도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번 서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새롭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생당으로 나온 천정배 후보라든지 정동영 후보라든지. 많은 부분 속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96년도에 정치에 입문했었거든요.
당시 추미애 의원 또 정세균 총리 다 같이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움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호 후보가 이강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새롭다라는 모습들이 결국 유권자들의 아까 보여준 소신과 새로움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아마도 유일하게 지금 호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유력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판세도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께 이 지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TK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공략에 성공하지 못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전반적으로 엄청난 지역의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당시에 유권자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고 세계적인 재난이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보수적인 그런 표심을 보여줬던 대구경북지역의 이런 민심과는 다르게 수도권이라든가 각지에서 기본적인 여론조사라든가 흐름들이 여권에 우호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전체 58%의 투표율 중에서 54%대로 가장 투표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속에서도 또 이런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열기가 있었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심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진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권 후보 중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대선주자가 사실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마저도 사실상 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결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에 투영이 된 것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재난을 당한 데다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의 고리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런 지원과 협의 또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도종환 후보의 소감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후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흥덕 구민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텐데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에 올라가서 추경 심사를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청주를 키우는 100인 위원회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늘 경청하면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앵커]
지금 전체 300석 기준으로 의석수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쳐서 지금 175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야권은 109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밖에 기타 1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저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180석이라든지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견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되고 정말 지금은 이릅니다마는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80석까지 근접한 선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정국 운영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석이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것은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과정을 본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고요.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막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었던 개혁 입법들을 연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면이요.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힘으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존중과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극한적 대립을 하면서 오히려 더 정권이 교체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 시점에서 저렇게 175석까지도 바라본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심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더 문제가 무엇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다만 저기에 무소속이 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이용호 의원 빼놓고는 친야 성향인 무소속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다시 결합을 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접전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는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친여 세력이 가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주류세력은 완전히 교체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군소정당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은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거대양당의 그런 꼼수정당 만들기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법 보완을 통해서 이런 위성정당, 꼼수정당 못 만들게 해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정당도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양당에 쏠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소수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도 사실은 좀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50석 이상의 정당 그런 의석을 가지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본인의 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결국 국민들께서는 거기서 과연 뛰는 것과 정치가 무슨 관계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못 받으셨을 거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쉽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그런 꼼수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여권에 대해서 더 잘하라. 그리고 개혁을 약속했었는데 개혁 꼭 실천하라는 측면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고요. 야권에 대해서는 저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동안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불법, 폭력도 마다않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실제로 보였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요. 국회의장도 감금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기기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상황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수정당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저는 그런 외면하는 모습들. 비호감으로 가장 꼽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했다.
물론 정치의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를 돌아볼 때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 그런 유력한 정치인들은 야당일 때 여당과 협상하면서 야당이 3을 가지고 여당이 7을 가지고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런 서로 간의 배려 없이 야당은 무조적인 반대를 통해서 갈등만 격화되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여당은 정말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력 그리고 협치의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야당 역시 그동안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제대로 대안을 내놓고 좋은 인물을 발굴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번 국민들이 주신 그 표심의 회초리가 여당도 정말 각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야당도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께 버림받는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제대로 혁신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분석하시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당내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당장 책임론 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체제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7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차기 대권으로 나갈 사람은 올해 11월 이후에는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당 대권후보들은 못 나오는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이라는 당 자체가 해체 단계에 갈 수도 있다. 저 정도로 참패를 한 상태에서 무슨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뽑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무려 26.7%입니다. 그리고 호남 28개 중에서 23개를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38석을 가져갔었던 국민의당이 저런 식으로 초라하게 축소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의당도 단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야권의 전면적 재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하고 중도가 다시 한 번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쪼개진 상태에서 독자적 길을 간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지각변동을 통해서 야권, 미래통합당을 해체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서 보수 또 중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 총선 압승이 유력해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소감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민주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17대 대선 이후 16년 만에 어쨌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대야소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김홍국]
여대야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당이 거의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석을 가져가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과 연합한다면요. 그리고 야권의 일부 협력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개헌도 사실은 가능해 보이는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은 더욱더 강경한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장외투쟁과 또 다른 소모적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정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됐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코로나19 사태로는 이제는 시대가 전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제시스템도 모든 것이 비대면 시스템에 전 세계의 그런 교역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경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낙후됐던 그 정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부족했던 입법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아마 치열한 또 대권후보들의 경쟁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야권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야권을 존중하는 그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정한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여권이 더욱더 긴장하고 여기서 어떻게 야권과 함께 대화하고 또 소수정당들. 이번의 시스템 속에서 사실은 정말 손해를 보게 된 정당들의 아픔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말 큰 고민, 긴 안목. 그리고 이제는 남북관계도 뭔가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통일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국민들을 가장 상위에 놓고 하는 그런 정치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런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개표 상황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총선 자체가 키워드가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로 정부에서 제출할 거고 이걸 처리할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원래는 정부가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선거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100% 지급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김형준]
저는 선거가 끝나면 솔직한 얘기로 선거과정 속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시 미래통합당은 현금살포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입장을 바꿔서 전 국민 50만 원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또 민주당은 전 국민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정책적 효과를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당만 주도하지 말고 당정청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21대 국회. 저는 집권여당한테 꼭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약속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나아가서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총리의 역할이 저는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총리로 들어오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협치 내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저는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누가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의지와 그리고 실천력을 여당이 보여줘야 되지 말은 수없이 들었다, 그동안. 이걸 나름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총선이고. 그리고 다 예측했던 대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표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논의를 할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이건 법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꼼꼼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소수정당이 당초에 여러 가지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표만큼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성정당이나 이런 꼼수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고요.
또 원래 준연동형이 아니라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구멍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논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 지금은 또 새보수당 유승민계로 대표되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사실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모여서 4+1 모였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제대로 법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대신에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살리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는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꼼수라든가 또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다음 선거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의 취지는 잘 살리고 또 선거제 개혁이 꼭 그 제도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석패율 제도라든가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시간이 있고 또 여권이 힘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권과도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21세기에 걸맞는 과거의 낡은, 이번 선거과정도 봤지만 우리가 규제 위주의 너무 많은 선거 제약이 있거든요.
좀 더 그런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선거제 개혁 전반도 가야 하고요. 이것은 선거제만이 아니고 다양한 검찰개혁이라든가 검경수사권조정문제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그리고 야권 모두 빠르게 정책적으로 이제는 눈길을 돌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형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게 4년 후가 아니에요. 2022년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비례정당 투표가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따져서 현재와 같은. 예를 들어서 총선하고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방식하고 지방선거의 방식하고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언컨대 이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권들은 손을 떼라. 그런데 정치권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부터 21대 국회에서부터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선거제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인은 손을 떼고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 변화. 이걸 현재 여당이 해야지 또다시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만은 이해 당사자들이 벗어나서 진짜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감염병과 관련돼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는 왜 안 맡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번에 워낙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겠다고 35개 정당이 참여를 하고 또 용지가 길어지면서 지금 비례대표 용지는 수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결과가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김홍국]
글쎄요. 빠르면 선관위에서는 내일 오전 8시 전후쯤에서 기본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또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오후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검증까지 거쳐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정말 수많은 그런 정당이 등장하면서 당초에 35cm 정도 되어야만 기계 작업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스템대로 가게 된다면 소수정당들이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특히 선거 때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또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게 21세기에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요.
아마 결과는 일단 내일 오전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비례정당 투표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큰 윤곽은 거의 나올 것인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 결과는 내일 오후나 저녁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해찬 대표의 소감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총선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권 잠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도 엇갈릴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집중하신 인물은 혹시 어떤 분입니까?
[김형준]
대한민국 선거에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이낙연 후보와 지금 황교안 후보의 이 빅매치는 미니대선과 같은 성격을 띤 게 분명했었어요.
그렇고 지금 또 하나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김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소속인데. 차기에 나름대로 보수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귀추가 주목되고요. 여러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과거 같은 형태로 해서 무슨 자기가 보수의 후보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형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대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미국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보수후보, 단일후보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현재와 같은 유권구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 구조가 과거에 2040 대 5060구도였는데요. 이번에 딱 보니까 정확하게 2050 대 6070구도로 재편된 게 아니냐. 또한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3050 대 6070이 되고 20대는 중립적인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50이 특히 50대가 이쪽으로 가면 50대는 386 세대거든요. 더 이상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갔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총선 끝나고 나서 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에 대한 것을 훨씬 제도화를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2002년 2월달에 당시 지지율이 4%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인제 후보의 국민참여경선제 기억나시잖아요. 16개 도시를 돌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미국의 클린턴, 미국의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부 다 야당이었지만 당시에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나와야지 지금처럼 무슨 별안간 후보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눈여겨보신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홍국]
이번에 나왔던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나갈 가능성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낙연 후보라든가 또는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의 경우 살아났다면 대권후보로 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 후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권은 많은 잠룡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시도지사의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야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 맞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전 세계가 이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죽음이나 사망의 기회를 맞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대적 변화, 경제 문제에 다양한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의 이 야권이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보다는 과거의 대기업 위주. 또 외교관계에서는 냉전식 과거의 대결식.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시대에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번에 흐름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생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이런 기성의 후보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면서 경쟁시키고. 그래서 영국처럼 40대 캐머런 총리 같은 인재를 보수진영이 키워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후보들은 사실 이번에도 젊은 후보들을 일부 발탁해 놓고 험지로 보내서 다 낙선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인물을 키워서 미국에서 오바마라는 40대 정치인을 키우듯이 서로 상원의원들이 자기 보좌관 보내주고 오바마의 가치를 키워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수정치는 그게 너무 부족하고요. 여권은 도리어 또 잠룡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들은 계속 정체될 것이다. 시대는 21세기인데 20세기, 19세기형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내부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로 새로운 인물을 키우고 21세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도 야권도 이제는 절체절명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형준]
제가 꼭 한말씀 드리면 지금 여당은 이렇게 압승을 하면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 이후의 정치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안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차기 대선을 위한 그러한 갈등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압승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가 있지만 과연 친문, 친조국 세력들이 이낙연 후보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이런 압승에도 불구하고 또 내홍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야 모두 2년 남은 2022년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까지 2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총선이 끝났다고 한다면 대선은 또 다른 게임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하든 간에 국민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결과를 봐야겠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표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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