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이 양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다시 양당 구도로

위성정당이 양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다시 양당 구도로

2020.04.16. 오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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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버리고 32년 만에 다당제 전환 기회
통합당·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다당제 기회 날려
양당 구도로 회귀…20대 총선 3당 체제 허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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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됐지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정당들이 비례의석을 사실상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의석을 보면 다당제는커녕 20대 총선보다 후퇴해 양당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새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당제 승자 독식을 가능케 했던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32년 만에 다당제 협치를 향한 첫발을 뗀 겁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먼저, 이어 민주당이 뒤따라서 위성정당을 내세우면서 새 선거법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전체 비례대표 47석을 사실상 양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 의석까지 합하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 구도가 더욱 고착화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다당제 실현까지는 아니어도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3당 체제가 이번에 허물어진 셈입니다.

거대 양당이 장악할 21대 국회에서 새 선거법 취지를 다시 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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