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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지역구 당선자는 다 확정이 됐고요. 비례대표는 수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비례대표 개표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표 상황을 쭉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에서는 참패다, 이런 게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기는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또.
[앵커]
나뉘는군요.
[이종훈]
그래서 나뉜 거라고 보면 열린민주당 의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그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득표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정당 득표의 격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수 차이가 너무 확 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격전지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막판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소하게 격차가 나는 지역에서 승기를 놓친...
[앵커]
막판 악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세요?
[이종훈]
역시 막말 파동이 가장 컸다.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공천 파동. 공천 파동이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한국당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황계 몇 명 더 집어넣으려고 한번 공천 명단을 뒤집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한선교 전 대표가 그만두고 이래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또 다시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되면서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그만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흔히 하는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격전지에서는 몇 십표, 몇백 표 차이로 이번에 보신 것처럼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굉장히 처리를 잘못한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비례대표 개표 현황도 그래픽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보니까 선거 막판에 오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전략적으로 몰표를 준 모습이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계속 홍보전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우리의 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지층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호소. 그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호소력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적지 않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크게 선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사실은 이 부분은 워낙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대거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나오고 공천을 받고 그래서 대거 당선되면 과거 친박계가 진박 공천을 통해서 영입돼서 대거 당선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도 역시 계파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거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민정 대변인도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대거 다 당선이 되지 않았어요? 윤건영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석도 워낙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의원들 상당수가 또 청와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할체제로 백년 만년 가면서 그 안에서 거의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앵커]
당내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가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대표 시절에 약간 친문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당청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 아니냐. 건전한 정도의 긴장관계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청와대 주도로 움직였는데요.
청와대 주도의 정국 운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또 유권자들도 당분간은 그걸 용인을 하겠다고 이번에 표심을 준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늘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혹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상당히 위험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보면 임기 후반에 가서 레임덕에 휩싸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측근비리라든가 측근들의 월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험 부담은 더 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위험 요소는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선전. 그리고 또 주목받는 후보를 또 하나 꼽자면 이런 제목이 내일 실릴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이광재,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훈]
이광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야망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강원지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돼 돌아오면서 사실은 대권까지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나름 준비를 꽤 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약간의 악재들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사면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죄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해서 당내에서 나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통합당 쪽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만 공천 안 줘서 나 무소속이라도 나갈거야 했던 사람들이 대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원래 통합당 측에서는 와도 안 받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진 거겠죠?
[이종훈]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는 해요. 무소속 나가서 당선돼서 되돌아오겠다고 하면 당쪽에서는 선거 직전에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때는 현실론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복당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소속이 이번에 사실 막판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천 갈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도부에 대한. 그러면서 나가서 그러면 내가 무소속으로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돼서 돌아온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당에 보탬이 되는데 사실은 무속속으로 나가서 본인도 떨어지고 이쪽 표를 또 잠식을 해서 상대적으로 반대편 후보를 유리하게 해 준 그런 경우도 또 꽤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다 숨겨져 있어서 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 때문에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의석수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당선인을 보자면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물론 지금 민주당이 압승해서 검찰개혁에 힘을 받겠지만 이 부분이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도 그렇고 사법개혁 관련한 인물들이 이번에 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힘이 더 실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가 잠시 총선 국면을 맞아서 중단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임종석 전 실장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뭔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그 기소 여부도 총선 미루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구명활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수사에 약간 장애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검경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검경 갈등,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까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탄력을 받든지 또는 제재를 받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미 검찰개혁은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인적인 청산이 덜 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장 같은 인물이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잘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 그런 점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인지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저의 선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표심을 하나하나 가슴에 바로 새겨서 신뢰받는 정치, 품격 높은 정치, 그래서 중구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아직 총선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개혁 과제들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훈]
가장 우선적으로는 역시 검경 갈등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검찰개혁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가장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은 공수처. 지금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아직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설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그 인선 작업에 곧바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야당하고 약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계속 공수처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원구성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언론개혁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은 뭐냐 하면 이른바 보수 언론들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보수 진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성적표는 나온 거고 여야 각각에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는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 어떤 과제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종훈]
야당은 그야말로 간판 정도를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혁신한다,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내용 면에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친박계 청산, 안 이뤄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곧바로 차기 대선 체제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대권주자군도 대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그런데 그런 이른바 당내 사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곤란하겠죠. 거니까 이번에 패배한 요인 중 하나는 대안정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 못 했는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내실화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념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작업까지 다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권력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꼭 뒷말이 나오거나 뒷탈이 발생할 수 있는. 그건 역대정권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레임덕 관련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주로 측근비리라든가 측근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독주하면 그것도 점점 국민들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적의 희비를 떠나서 민심이 준 성적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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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지역구 당선자는 다 확정이 됐고요. 비례대표는 수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비례대표 개표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표 상황을 쭉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에서는 참패다, 이런 게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기는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또.
[앵커]
나뉘는군요.
[이종훈]
그래서 나뉜 거라고 보면 열린민주당 의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그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득표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정당 득표의 격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수 차이가 너무 확 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격전지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막판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소하게 격차가 나는 지역에서 승기를 놓친...
[앵커]
막판 악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세요?
[이종훈]
역시 막말 파동이 가장 컸다.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공천 파동. 공천 파동이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한국당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황계 몇 명 더 집어넣으려고 한번 공천 명단을 뒤집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한선교 전 대표가 그만두고 이래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또 다시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되면서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그만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흔히 하는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격전지에서는 몇 십표, 몇백 표 차이로 이번에 보신 것처럼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굉장히 처리를 잘못한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비례대표 개표 현황도 그래픽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보니까 선거 막판에 오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전략적으로 몰표를 준 모습이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계속 홍보전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우리의 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지층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호소. 그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호소력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적지 않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크게 선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사실은 이 부분은 워낙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대거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나오고 공천을 받고 그래서 대거 당선되면 과거 친박계가 진박 공천을 통해서 영입돼서 대거 당선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도 역시 계파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거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민정 대변인도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대거 다 당선이 되지 않았어요? 윤건영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석도 워낙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의원들 상당수가 또 청와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할체제로 백년 만년 가면서 그 안에서 거의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앵커]
당내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가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대표 시절에 약간 친문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당청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 아니냐. 건전한 정도의 긴장관계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청와대 주도로 움직였는데요.
청와대 주도의 정국 운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또 유권자들도 당분간은 그걸 용인을 하겠다고 이번에 표심을 준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늘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혹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상당히 위험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보면 임기 후반에 가서 레임덕에 휩싸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측근비리라든가 측근들의 월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험 부담은 더 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위험 요소는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선전. 그리고 또 주목받는 후보를 또 하나 꼽자면 이런 제목이 내일 실릴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이광재,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훈]
이광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야망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강원지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돼 돌아오면서 사실은 대권까지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나름 준비를 꽤 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약간의 악재들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사면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죄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해서 당내에서 나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통합당 쪽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만 공천 안 줘서 나 무소속이라도 나갈거야 했던 사람들이 대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원래 통합당 측에서는 와도 안 받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진 거겠죠?
[이종훈]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는 해요. 무소속 나가서 당선돼서 되돌아오겠다고 하면 당쪽에서는 선거 직전에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때는 현실론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복당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소속이 이번에 사실 막판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천 갈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도부에 대한. 그러면서 나가서 그러면 내가 무소속으로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돼서 돌아온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당에 보탬이 되는데 사실은 무속속으로 나가서 본인도 떨어지고 이쪽 표를 또 잠식을 해서 상대적으로 반대편 후보를 유리하게 해 준 그런 경우도 또 꽤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다 숨겨져 있어서 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 때문에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의석수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당선인을 보자면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물론 지금 민주당이 압승해서 검찰개혁에 힘을 받겠지만 이 부분이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도 그렇고 사법개혁 관련한 인물들이 이번에 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힘이 더 실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가 잠시 총선 국면을 맞아서 중단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임종석 전 실장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뭔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그 기소 여부도 총선 미루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구명활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수사에 약간 장애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검경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검경 갈등,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까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탄력을 받든지 또는 제재를 받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미 검찰개혁은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인적인 청산이 덜 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장 같은 인물이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잘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 그런 점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인지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저의 선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표심을 하나하나 가슴에 바로 새겨서 신뢰받는 정치, 품격 높은 정치, 그래서 중구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아직 총선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개혁 과제들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훈]
가장 우선적으로는 역시 검경 갈등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검찰개혁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가장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은 공수처. 지금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아직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설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그 인선 작업에 곧바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야당하고 약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계속 공수처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원구성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언론개혁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은 뭐냐 하면 이른바 보수 언론들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보수 진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성적표는 나온 거고 여야 각각에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는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 어떤 과제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종훈]
야당은 그야말로 간판 정도를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혁신한다,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내용 면에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친박계 청산, 안 이뤄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곧바로 차기 대선 체제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대권주자군도 대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그런데 그런 이른바 당내 사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곤란하겠죠. 거니까 이번에 패배한 요인 중 하나는 대안정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 못 했는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내실화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념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작업까지 다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권력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꼭 뒷말이 나오거나 뒷탈이 발생할 수 있는. 그건 역대정권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레임덕 관련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주로 측근비리라든가 측근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독주하면 그것도 점점 국민들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적의 희비를 떠나서 민심이 준 성적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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