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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21대 총선. 여당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180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고 변화를 읽지 못하고 참패한 야당은 반성과 당 수습에 정신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승리라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기쁨에 앞서서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낙연 위원장의 이야기나 당내 중진들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언론은 오늘 아침부터 공룡 여당 탄생, 슈퍼 여당. 그러면서 문제는 오만과 불손을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는 없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본다. 그런데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도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만과 독선은 국민의 일치된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과반이 안 될 때도 지금 여당이 오만불손하다, 독선을 부리고 있다 얘기는 야당은 계속 해 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각이 다 엇갈릴 거라고 보고요. 국민 공감대, 매주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여론을 하나의 지표로 삼되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말 다수 국민의 시각에 오만불손해 보이면 이건 180석의 실패,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만들어준 구도이기 때문에 그 구도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결국은 쏠림현상을 일으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정부는 받아서 순풍의 돛을 달고 나아가야 할 책무도 있다. 그래서 이 오만과 독선에 너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민의 눈치는 철저하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겸손하되 추진해야 할 일들은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당의 이번 압승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 부분을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진압이 됐다면 국민들은 그때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의 눈이, 태풍의 핵이 아직도 우리한테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게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실렸을 테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로 연결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도 역시 압승을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평론가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 득표율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당득표율 말고. 그러니까 비례를 찍는 정당득표율 말고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을 다 따져보면 민주당이 49.9%고요. 그다음에 통합당이 41.5%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4년 전에 지역구 정당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8.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지역별로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64%의 지역구를 다 가져갔느냐, 163석을 가져갔느냐.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역별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나 영남은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하더라도 훨씬 더 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의 상황이 다르니까 사실상 이 득표율을 바로 의석수로 교환하지 못한,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도부 전략이 잘못된 탓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겸허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41.5%의 목소리도 사실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득표율을 설명드렸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여당이 압승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표심이 거대양당으로 집결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일단은 거대 양당으로 집결이 됐는데 집결의 결과, 사실은 민주당은 천운도 따랐어요. 지금 접전 지역, 초박빙 지역이 아침에 속속 민주당의 승리로 바뀌었는데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20석 정도가 그야말로 한 1~2%로 표차가 갈렸는데 그게 통합당 쪽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과반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통합당이 마지막에 표심을 잃었던 측면, 그게 막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쌓여서 종합적인 패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민심의 바람은 살짝 미풍이 여당 쪽으로 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40%대인데 8%포인트가 결국은 이 6:4를 가르는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의 아주 부당한 적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정개특위가 구성될 것이고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선관위의 권고가 나와 있어요. 비례를 100석으로 하십시오, 300석 중에. 그리고 사표방지가 제일 중요하다. 41%의 통합당 표 중에 대부분은 사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균형이 잡혔겠죠. 균형잡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이건 앞으로 보완은 필요합니다.
[앵커]
어쨌든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앞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 추진, 탄탄한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 범위를 원안 대로 지금 70%로 하느냐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거 과정에서도 아주 화두였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또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평성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 공약을 내건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4월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서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던 통합당도 선거를앞두고 입장을 바꿨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심지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액수는 더 컸습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10일) : 코로나 경제위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국민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앵커]
민주당은 4월 내 국회 처리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유지하고 규모만 늘린다면 필요 예산은 3조 3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그리고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정부 안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호주와 캐나다같이 유사한 지급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며….]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의중도 중요하겠죠. 청와대는 앞서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국회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선거에서 참패한 일부 야당의 상황입니다. 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져서 의사일정 자체를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일정이 늦어진다면 비판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당선자 유세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드린다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군요. 그런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는 있는데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건 소득 하위 70%까지 준다, 이 원안대로 제출이 돼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있는 게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여야가 100%에게 줍시다라는 의견을 전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서 받아볼 수도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선거 끝나고 여대야소가 됐는데 그건 5월 말 이후예요. 21대 국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20대 국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2차 추경 예산을 제출할 텐데 이걸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길한 조짐은 결국 5월까지 처리가 안 되고 가다가 2차 추경이나 혹은 3차 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21대 국회의 숙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정부는 지급하려고 해도 이게 근거 조항 발목 잡혀서 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70% 정부안이 지금 100%로 올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국회 의견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답을 못 주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은 180석이 아니에요. 다음 국회가 돼야 180석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128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 더 빠졌죠.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기를 했죠. 더 줄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혼자하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국민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전 국민 다 주자, 여기에 또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도체제도 붕괴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정부와 여당 사이의 조율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액 지급하자, 또는 100조를 따로 운용하자, 또 신세돈 선대위원장이 한 말, 이런 것들을 주장한 분들은 지금 당에 없어요.
황교안 대표, 그만두셨죠. 또 원외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만두셨죠. 신세돈 위원장도 선대위가 해체됐으니까 그만두셨죠. 그러면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사실상 당론을 지금 결정하기가 애매해지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물론 당대표가 없어지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추스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야당 즉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언급한 부분이 긴급재정명령권이에요.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무엇인가를 지출해야 될 때 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저는 반대 못 할거라고 봅니다. 긴급조치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진짜 급한 상황이니까 재정명령권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떤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장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문을 열게 되면 민주당, 공수처 출범 포함해서 검찰개혁 같은 개혁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야가 맞붙을 쟁점, 뭔가 봤더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아닐까 싶어요.
[최영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제일 먼저 여야가 맞붙을지, 협력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21대 국회에 올려놓을 현안은 경제 문제라고 보고요. 그건 정부와 여당도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첫 번째 현안으로 공수처 다루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것도 다루기는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뽑혀야 조직이 가동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여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초반에 다뤄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앵커]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먼저 방점.
[최영일]
하지만 공수처장 문제도 다룬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야가 입장이 좀 갈등이 있겠죠. 어떤 인물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올려놓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당은 강력한 개혁성을 원할 것이고 야당은 조금 절충이나 통합의 분위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의 갈등은 있겠으나 그 부분은 저는 부딪치기는 할 텐데 21대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미 법적 제도는 다 만들어졌고 법안이 통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지금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5~6월에 조직은 다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처음부터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격론이 있더라도 좀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 법적 제도들은 만들어졌습니다만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여기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야당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서 수사 못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당 측에서 반론이 뭐냐 하면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야당 두 사람이 반대해버리면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구조, 그러니까 21대 국회의 정당 구조 상황을 보면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통합당은 야당 몫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3당, 교섭단체 중에 제3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국민의당이 있었어요,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캐스팅보트를 했잖아요. 어떠한 점에서는 이쪽 손 들어주고 어떤 점에서는 이쪽 손을 들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정당이 사실 위성정당 두 정당이 있어요. 당은 있으니까.
[앵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그다음이 정의당인 것이죠.
[이종근]
그다음에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위성정당들이. 뭐냐하면.
[앵커]
사실 원칙대로라면 위성정당은 선거 끝나면 바로 합친다고 했잖아요.
[이종근]
당규도 있었잖아요. 특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당규로 아예 5월달 내로 해체한다. 그리고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당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해체 안 하고 정말 교섭단체 되면 어떡하나 이 고민 때문에 당규를 만들었는데 지금 공수처장의 한 몫, 야당 몫의 한 몫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위성정당들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안 된다, 이 비토권을 제3당이 갖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독자 위성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벌써 눈치게임이 시작됐는데요.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때까지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카드 중 하나로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양쪽이 참 팽팽한 게 미래한국당이 19석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는 효자 정당, 자칭 효자 정당. 열린민주당 3석이잖아요. 그럼 기계적인 숫자 게임으로만 생각해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들이니까 20석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앵커]
효자 정당과 합치기만 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바로 된다?
[최영일]
그러면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우리가 지금 합칠 때가 아닌데?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1명의 의원을, 지금 보수 성향 무소속이 4명입니다.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전 지사까지. 이 중에 한 명이 영입되면 교섭단체예요.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모정당은...
[앵커]
김태호 의원은 안 가실 것 같고요.
[최영일]
그럴 것 같죠. 기계적인 숫자만 보는 겁니다.
[앵커]
의원 꿔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영일]
모정당에서 한 분이 오실 수 있죠.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론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가 되면 더불어시민당도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시민당이 먼저 우리는 교섭단체 길로 가겠소 하고 당장 합당하지 않고 독자의 길로 가면 미래한국당도 같은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야가 비례정당을 만들어놓고 무슨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될까요? 참 서로 눈치를 보면서 편법이 중장기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꼼수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위성정당들이 그냥 모정당으로 합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의당이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가 없으니까요, 지금 3당인 정의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례위성정당은 거의 코미디였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국민들은 그래,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알면서도 다 찍었습니다, 33.8%, 33.5%. 그런데 이것이 찍고 나서 보니까 안 없어지고 만약에 이런 양상, 그러니까 서로 서로 계속 꿔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섭단체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냥 20명만 하면 똑같잖아요, 지금 계산하실 때. 그러면 더 꿔주고 더 꿔주고 서로 꿔주기 경쟁을 하면 그야말로 쇼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는 코미디쇼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들이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 누가 더 부담이 갈까요? 저는 집권여당한테 더 부담이 갈 거라고 봅니다.
왜? 180석이나 몰아주고 정부를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큰 정치를 해도 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치 혐오는 양당 다 비판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둘 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민주당이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최영일]
정치공학적인 고민이에요. 저는 인사권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와 척 지고 야당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야당은 반대했던 인사고 정부는 맡길 만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내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이 공수처장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맞지 않다고요. 해 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여야가 보기에 무난한 프로필을 가진 인사를 절충해서 뽑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절충해서 뽑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가 공약이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는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위성 교섭단체까지 정말 등장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총선 기간 동안 잠정 중단시켰었던 검찰 수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개입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으로 13명이 기소된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황운하 전 청장, 이번에 국회로 들어왔고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분석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마치 이게 면죄부가 아니냐, 유권자들이 다 판단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여죄를 따지는 것은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권자가 여죄를 따지는 사법기관은 아니거든요. 금배지는 달아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된 청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유권자가 드루킹 댓글에 참여했느냐 안 참여했느냐를 놓고 표를 찍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밝혔듯이 수사는 수사고 이것이 만약에 총선 기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사에 돌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데요. 촛불시민의 시민이 거취를 묻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것은 또 더불어시민당 일부, 저는 또 열린민주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당선자 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번에 다시 조국 사태의 불을 지피려고 했죠, 총선 과정에서.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선거 슬로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지금 인물 조국, 조국 전 장관, 조국 부부. 이들을 선거에 소환했지만 이들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미 기소가 돼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선거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룹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이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로 여당이 되면 조국 부부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황교안 대표 발언인 거죠?
[최영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건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한병도 당선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한 명이?
[이종근]
한병도 당선인 말고요? 황운하.
[최영일]
황운하 전 울산청장, 당선이 됐습니다. 또 있어요. 최강욱 전 공직기간비서관도 사안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중에, 여권에, 당은 다르면서도.
[앵커]
기소가 돼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부가 무죄라고 하면 검찰, 비판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틀어버렸느냐. 그런데 또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그런데 선거 관련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 아마 그렇게 중형이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다툴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는 조직이니까 기소를 말할 뿐이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한 다수의 인사들이 여권 지지층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시면 김용민 변호사, 당선됐죠. 김남국 변호사도 당선됐죠. 황운하 청장이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얘기는 했고. 다수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의 뜻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나 법을 흔들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또 입법부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문제는 윤 총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 총선에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대권주자들의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울고 웃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총선 성적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대권주자들의 행보 또 표정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낙연 전 총리. 종로에서 승리한 건 물론이고 전국 선거를 워낙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대권주자로서 입지는 더 탄탄해진 것은 맞는데 이것이 마냥 장밋빛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일찍 대세론이 형성되면 도리어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단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너무 일찍 튀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점은 완전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 완벽하게.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리더십과 사실 정치인의 리더십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까지의 리더는 지역구 의원들과 총리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이끈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 이건 굉장히 장점이 됐으나 두 번째는 이낙연 당선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호남 출신이라는 것. 즉 호남 출신으로서의 표의 확장성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충청권과 손을 잡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합종연횡이 필요하고 또 친문들이 과연 이낙연 당선인을 계속 밀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과제가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일찍 부각되면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부겸 의원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부상한 이재명, 박원순 시장도 있고.
[최영일]
지자체장들도 있죠.
[앵커]
또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거 유세에서 지원에 많이 나셨던 임종석 실장도 있고요. 어느 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최영일]
저는 다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한 명을 주목할 때는 아니다. 시간은 많다. 자원을 봐야 되는데 이중에 누가 정말 본선 주자에 오르고 누구는 혹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다 달리게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당선인의 경우가 이번에 과연 대선주자로 부각된 걸까요? 총리 때부터 대선주자였고요. 1위였어요, 부동의 1위. 그런데 이번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앵커]
입지를 조금 더 다졌다.
[최영일]
그리고 왜 국무총리직을 오래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 1위를 놓치지 않았냐면 2인자의 위치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러블이 1도 없었고 그다음에 항상 온화한 이야기를 했고 야당에게 내용은 정말 가시돋힌 비판의 비수를 날릴지라도 품격 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자기관리를 해 온 겁니다, 국무총리로. 그런데 이제는 21대 국회로 들어가실 텐데 지금의 어떤 태도, 지금의 언행, 그 기조를 유지하면 제 생각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흔들리냐면 이낙연 당선인이 의원이 돼서 과연 당권 도전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욕심 내기 시작하는 게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입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사정을 볼까요. 원내대표 지냈던 분들 다 이번에 낙선을 했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낙선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호,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서 생환을 한 상황인데 인물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도 다시 나오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일단 홍준표 전 대표 말씀부터 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는 당선은 됐지만 그러나 좀 자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4전 연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이 처음으로 4전 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의 선거에 책임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자신이 후보로 나와서 사실은 제대로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이라고 공천을 주고 또 자기와 싸웠다고 창원시장을 별 이유 없이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또 자기 사람을 공천 주고 이런 사천이 많았다, 그때도 잡음도 많았고. 그러니까 공천에서 실패한 책임이 오롯이 있어서 사실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가지 선거를 연달아 져서 총선 이번에도 지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분이 이번에 자기가 또다시 하겠다고 나서면...
[앵커]
그런데 당장 돌아가서 수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종근]
그런데 말씀처럼 바뀐 게 수습하기 위해서 당권도 잡고 그렇게 보였는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원래 수를 잘 읽으시는 분이라 자기가 당장 돌아오면 제가 비판하는 목소리처럼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짧게 더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분도 대권을 만약 노리시더라도 지금은 좀 자중하시는 게 낫고. 안철수 대표는 엉뚱하다, 뜬금없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무엇인가 한 게 있느냐는 거죠. 뛰시기밖에 더 했느냐.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큰 자원을 3석밖에 못 했으면 책임론이 분명히 또 있으시니까 지금은 저는 모두 다 자중하라. 그러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다. 도리어 외부에서 정말 다시 당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역대급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앞으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가장 큰 과제인데요. 홍준표 당선인, 조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 얘기했듯이 당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발언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듣고 오시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건 이순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긴다, 이 선거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홍준표 당선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내부자들에게 당권의 기회가 올 텐데, 언젠가는, 그 시간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은 당선인이 됐죠. 눈에는 뭐가 있냐면 대권이 있어요. 이미 공천 과정에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나는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대권까지 가려면 한강 벨트보다 여기가 중요하다. 나는 여기서 지킬래. 그 대신 고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럼 양산을에 있을게. 김두관 후보가 보니까 경호대장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매치가 성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대권을 염두에 두고 호흡조절해서 가려면 지금 당의 한복판에 뛰어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산산조각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거 누구도, 이순신 할아버지도 수습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거에 못 이기는 것뿐 아니라 당을 재건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의 리더가 교체된 후에야 가닥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쏘시개가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장 간다고 그랬지만 대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거 치러온 분이 계속 하시면 좋겠다라고 자리를 깔아놓고 본인은 당분간 판세를 분석하려고 하시겠죠. 일단 원내 입성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서 뛰어드는데 이러한 촉이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당내외 지지를 얻었낼 수 있겠는가, 책임론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건 쉽지 않고 뭔가 보여줘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 문제는 뜨내기들이 주인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굉장히 화를 내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당내 복당은 하되, 뭔가 지금 책임 있는 자리 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냈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권력을 쥐어야지만 할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합의, 모든 사람의 합의. 그러니까 추대를... 당선인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일단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백가쟁명으로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처럼 원외지만 뭔가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해 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삼고초려. 세 번을 또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 찾아가서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한테 진짜 전권을 주겠느냐.
[앵커]
전권을 주면 진짜 할까요?
[이종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원투수 역할이지만 선발투수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앵커]
이번 선거는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삼고초려 후에 추대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어쨌든 뒤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닫고 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는 당을 복원하는데 비대위 체제로 미래를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는 아예 조기 전대를 열자, 당 대표를 뽑아서 보내자. 당선인 대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건 윤곽이 드러나지 않죠. 시간이 걸릴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해체론도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아예 이 당을 해체해버리고 밖에 제3지대에 모여서 당을 새로 올리자, 새로 건설하자. 사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 낡은 것 고쳐 쓰는 것보다 새 거 사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만 된다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걸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당내에서 누가 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당을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서 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있던 분, 이 선거의 과정을 다 들여다본 분에게 주는 것도 좋겠고. 김종인 위원장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 패배하고 나서 이미 분석을 다 했어요. 황교안 대표의 문제 또 당 안팎의 문제 이런 내용을 다 진단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겪은 사람이 해야지 안 겪은 사람 또 모셔오면 사실은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래통합당, 이번에 어떻게 수습하고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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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21대 총선. 여당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180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고 변화를 읽지 못하고 참패한 야당은 반성과 당 수습에 정신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승리라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기쁨에 앞서서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낙연 위원장의 이야기나 당내 중진들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언론은 오늘 아침부터 공룡 여당 탄생, 슈퍼 여당. 그러면서 문제는 오만과 불손을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는 없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본다. 그런데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도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만과 독선은 국민의 일치된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과반이 안 될 때도 지금 여당이 오만불손하다, 독선을 부리고 있다 얘기는 야당은 계속 해 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각이 다 엇갈릴 거라고 보고요. 국민 공감대, 매주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여론을 하나의 지표로 삼되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말 다수 국민의 시각에 오만불손해 보이면 이건 180석의 실패,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만들어준 구도이기 때문에 그 구도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결국은 쏠림현상을 일으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정부는 받아서 순풍의 돛을 달고 나아가야 할 책무도 있다. 그래서 이 오만과 독선에 너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민의 눈치는 철저하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겸손하되 추진해야 할 일들은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당의 이번 압승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 부분을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진압이 됐다면 국민들은 그때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의 눈이, 태풍의 핵이 아직도 우리한테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게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실렸을 테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로 연결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도 역시 압승을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평론가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 득표율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당득표율 말고. 그러니까 비례를 찍는 정당득표율 말고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을 다 따져보면 민주당이 49.9%고요. 그다음에 통합당이 41.5%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4년 전에 지역구 정당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8.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지역별로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64%의 지역구를 다 가져갔느냐, 163석을 가져갔느냐.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역별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나 영남은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하더라도 훨씬 더 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의 상황이 다르니까 사실상 이 득표율을 바로 의석수로 교환하지 못한,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도부 전략이 잘못된 탓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겸허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41.5%의 목소리도 사실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득표율을 설명드렸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여당이 압승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표심이 거대양당으로 집결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일단은 거대 양당으로 집결이 됐는데 집결의 결과, 사실은 민주당은 천운도 따랐어요. 지금 접전 지역, 초박빙 지역이 아침에 속속 민주당의 승리로 바뀌었는데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20석 정도가 그야말로 한 1~2%로 표차가 갈렸는데 그게 통합당 쪽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과반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통합당이 마지막에 표심을 잃었던 측면, 그게 막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쌓여서 종합적인 패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민심의 바람은 살짝 미풍이 여당 쪽으로 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40%대인데 8%포인트가 결국은 이 6:4를 가르는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의 아주 부당한 적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정개특위가 구성될 것이고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선관위의 권고가 나와 있어요. 비례를 100석으로 하십시오, 300석 중에. 그리고 사표방지가 제일 중요하다. 41%의 통합당 표 중에 대부분은 사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균형이 잡혔겠죠. 균형잡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이건 앞으로 보완은 필요합니다.
[앵커]
어쨌든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앞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 추진, 탄탄한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 범위를 원안 대로 지금 70%로 하느냐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거 과정에서도 아주 화두였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또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평성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 공약을 내건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4월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서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던 통합당도 선거를앞두고 입장을 바꿨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심지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액수는 더 컸습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10일) : 코로나 경제위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국민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앵커]
민주당은 4월 내 국회 처리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유지하고 규모만 늘린다면 필요 예산은 3조 3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그리고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정부 안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호주와 캐나다같이 유사한 지급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며….]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의중도 중요하겠죠. 청와대는 앞서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국회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선거에서 참패한 일부 야당의 상황입니다. 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져서 의사일정 자체를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일정이 늦어진다면 비판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당선자 유세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드린다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군요. 그런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는 있는데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건 소득 하위 70%까지 준다, 이 원안대로 제출이 돼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있는 게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여야가 100%에게 줍시다라는 의견을 전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서 받아볼 수도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선거 끝나고 여대야소가 됐는데 그건 5월 말 이후예요. 21대 국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20대 국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2차 추경 예산을 제출할 텐데 이걸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길한 조짐은 결국 5월까지 처리가 안 되고 가다가 2차 추경이나 혹은 3차 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21대 국회의 숙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정부는 지급하려고 해도 이게 근거 조항 발목 잡혀서 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70% 정부안이 지금 100%로 올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국회 의견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답을 못 주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은 180석이 아니에요. 다음 국회가 돼야 180석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128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 더 빠졌죠.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기를 했죠. 더 줄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혼자하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국민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전 국민 다 주자, 여기에 또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도체제도 붕괴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정부와 여당 사이의 조율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액 지급하자, 또는 100조를 따로 운용하자, 또 신세돈 선대위원장이 한 말, 이런 것들을 주장한 분들은 지금 당에 없어요.
황교안 대표, 그만두셨죠. 또 원외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만두셨죠. 신세돈 위원장도 선대위가 해체됐으니까 그만두셨죠. 그러면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사실상 당론을 지금 결정하기가 애매해지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물론 당대표가 없어지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추스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야당 즉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언급한 부분이 긴급재정명령권이에요.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무엇인가를 지출해야 될 때 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저는 반대 못 할거라고 봅니다. 긴급조치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진짜 급한 상황이니까 재정명령권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떤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장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문을 열게 되면 민주당, 공수처 출범 포함해서 검찰개혁 같은 개혁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야가 맞붙을 쟁점, 뭔가 봤더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아닐까 싶어요.
[최영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제일 먼저 여야가 맞붙을지, 협력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21대 국회에 올려놓을 현안은 경제 문제라고 보고요. 그건 정부와 여당도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첫 번째 현안으로 공수처 다루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것도 다루기는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뽑혀야 조직이 가동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여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초반에 다뤄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앵커]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먼저 방점.
[최영일]
하지만 공수처장 문제도 다룬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야가 입장이 좀 갈등이 있겠죠. 어떤 인물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올려놓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당은 강력한 개혁성을 원할 것이고 야당은 조금 절충이나 통합의 분위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의 갈등은 있겠으나 그 부분은 저는 부딪치기는 할 텐데 21대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미 법적 제도는 다 만들어졌고 법안이 통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지금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5~6월에 조직은 다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처음부터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격론이 있더라도 좀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 법적 제도들은 만들어졌습니다만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여기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야당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서 수사 못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당 측에서 반론이 뭐냐 하면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야당 두 사람이 반대해버리면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구조, 그러니까 21대 국회의 정당 구조 상황을 보면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통합당은 야당 몫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3당, 교섭단체 중에 제3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국민의당이 있었어요,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캐스팅보트를 했잖아요. 어떠한 점에서는 이쪽 손 들어주고 어떤 점에서는 이쪽 손을 들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정당이 사실 위성정당 두 정당이 있어요. 당은 있으니까.
[앵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그다음이 정의당인 것이죠.
[이종근]
그다음에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위성정당들이. 뭐냐하면.
[앵커]
사실 원칙대로라면 위성정당은 선거 끝나면 바로 합친다고 했잖아요.
[이종근]
당규도 있었잖아요. 특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당규로 아예 5월달 내로 해체한다. 그리고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당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해체 안 하고 정말 교섭단체 되면 어떡하나 이 고민 때문에 당규를 만들었는데 지금 공수처장의 한 몫, 야당 몫의 한 몫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위성정당들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안 된다, 이 비토권을 제3당이 갖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독자 위성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벌써 눈치게임이 시작됐는데요.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때까지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카드 중 하나로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양쪽이 참 팽팽한 게 미래한국당이 19석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는 효자 정당, 자칭 효자 정당. 열린민주당 3석이잖아요. 그럼 기계적인 숫자 게임으로만 생각해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들이니까 20석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앵커]
효자 정당과 합치기만 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바로 된다?
[최영일]
그러면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우리가 지금 합칠 때가 아닌데?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1명의 의원을, 지금 보수 성향 무소속이 4명입니다.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전 지사까지. 이 중에 한 명이 영입되면 교섭단체예요.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모정당은...
[앵커]
김태호 의원은 안 가실 것 같고요.
[최영일]
그럴 것 같죠. 기계적인 숫자만 보는 겁니다.
[앵커]
의원 꿔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영일]
모정당에서 한 분이 오실 수 있죠.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론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가 되면 더불어시민당도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시민당이 먼저 우리는 교섭단체 길로 가겠소 하고 당장 합당하지 않고 독자의 길로 가면 미래한국당도 같은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야가 비례정당을 만들어놓고 무슨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될까요? 참 서로 눈치를 보면서 편법이 중장기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꼼수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위성정당들이 그냥 모정당으로 합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의당이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가 없으니까요, 지금 3당인 정의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례위성정당은 거의 코미디였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국민들은 그래,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알면서도 다 찍었습니다, 33.8%, 33.5%. 그런데 이것이 찍고 나서 보니까 안 없어지고 만약에 이런 양상, 그러니까 서로 서로 계속 꿔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섭단체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냥 20명만 하면 똑같잖아요, 지금 계산하실 때. 그러면 더 꿔주고 더 꿔주고 서로 꿔주기 경쟁을 하면 그야말로 쇼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는 코미디쇼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들이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 누가 더 부담이 갈까요? 저는 집권여당한테 더 부담이 갈 거라고 봅니다.
왜? 180석이나 몰아주고 정부를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큰 정치를 해도 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치 혐오는 양당 다 비판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둘 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민주당이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최영일]
정치공학적인 고민이에요. 저는 인사권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와 척 지고 야당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야당은 반대했던 인사고 정부는 맡길 만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내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이 공수처장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맞지 않다고요. 해 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여야가 보기에 무난한 프로필을 가진 인사를 절충해서 뽑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절충해서 뽑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가 공약이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는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위성 교섭단체까지 정말 등장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총선 기간 동안 잠정 중단시켰었던 검찰 수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개입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으로 13명이 기소된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황운하 전 청장, 이번에 국회로 들어왔고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분석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마치 이게 면죄부가 아니냐, 유권자들이 다 판단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여죄를 따지는 것은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권자가 여죄를 따지는 사법기관은 아니거든요. 금배지는 달아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된 청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유권자가 드루킹 댓글에 참여했느냐 안 참여했느냐를 놓고 표를 찍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밝혔듯이 수사는 수사고 이것이 만약에 총선 기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사에 돌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데요. 촛불시민의 시민이 거취를 묻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것은 또 더불어시민당 일부, 저는 또 열린민주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당선자 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번에 다시 조국 사태의 불을 지피려고 했죠, 총선 과정에서.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선거 슬로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지금 인물 조국, 조국 전 장관, 조국 부부. 이들을 선거에 소환했지만 이들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미 기소가 돼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선거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룹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이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로 여당이 되면 조국 부부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황교안 대표 발언인 거죠?
[최영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건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한병도 당선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한 명이?
[이종근]
한병도 당선인 말고요? 황운하.
[최영일]
황운하 전 울산청장, 당선이 됐습니다. 또 있어요. 최강욱 전 공직기간비서관도 사안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중에, 여권에, 당은 다르면서도.
[앵커]
기소가 돼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부가 무죄라고 하면 검찰, 비판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틀어버렸느냐. 그런데 또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그런데 선거 관련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 아마 그렇게 중형이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다툴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는 조직이니까 기소를 말할 뿐이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한 다수의 인사들이 여권 지지층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시면 김용민 변호사, 당선됐죠. 김남국 변호사도 당선됐죠. 황운하 청장이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얘기는 했고. 다수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의 뜻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나 법을 흔들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또 입법부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문제는 윤 총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 총선에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대권주자들의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울고 웃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총선 성적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대권주자들의 행보 또 표정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낙연 전 총리. 종로에서 승리한 건 물론이고 전국 선거를 워낙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대권주자로서 입지는 더 탄탄해진 것은 맞는데 이것이 마냥 장밋빛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일찍 대세론이 형성되면 도리어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단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너무 일찍 튀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점은 완전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 완벽하게.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리더십과 사실 정치인의 리더십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까지의 리더는 지역구 의원들과 총리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이끈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 이건 굉장히 장점이 됐으나 두 번째는 이낙연 당선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호남 출신이라는 것. 즉 호남 출신으로서의 표의 확장성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충청권과 손을 잡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합종연횡이 필요하고 또 친문들이 과연 이낙연 당선인을 계속 밀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과제가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일찍 부각되면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부겸 의원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부상한 이재명, 박원순 시장도 있고.
[최영일]
지자체장들도 있죠.
[앵커]
또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거 유세에서 지원에 많이 나셨던 임종석 실장도 있고요. 어느 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최영일]
저는 다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한 명을 주목할 때는 아니다. 시간은 많다. 자원을 봐야 되는데 이중에 누가 정말 본선 주자에 오르고 누구는 혹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다 달리게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당선인의 경우가 이번에 과연 대선주자로 부각된 걸까요? 총리 때부터 대선주자였고요. 1위였어요, 부동의 1위. 그런데 이번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앵커]
입지를 조금 더 다졌다.
[최영일]
그리고 왜 국무총리직을 오래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 1위를 놓치지 않았냐면 2인자의 위치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러블이 1도 없었고 그다음에 항상 온화한 이야기를 했고 야당에게 내용은 정말 가시돋힌 비판의 비수를 날릴지라도 품격 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자기관리를 해 온 겁니다, 국무총리로. 그런데 이제는 21대 국회로 들어가실 텐데 지금의 어떤 태도, 지금의 언행, 그 기조를 유지하면 제 생각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흔들리냐면 이낙연 당선인이 의원이 돼서 과연 당권 도전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욕심 내기 시작하는 게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입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사정을 볼까요. 원내대표 지냈던 분들 다 이번에 낙선을 했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낙선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호,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서 생환을 한 상황인데 인물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도 다시 나오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일단 홍준표 전 대표 말씀부터 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는 당선은 됐지만 그러나 좀 자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4전 연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이 처음으로 4전 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의 선거에 책임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자신이 후보로 나와서 사실은 제대로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이라고 공천을 주고 또 자기와 싸웠다고 창원시장을 별 이유 없이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또 자기 사람을 공천 주고 이런 사천이 많았다, 그때도 잡음도 많았고. 그러니까 공천에서 실패한 책임이 오롯이 있어서 사실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가지 선거를 연달아 져서 총선 이번에도 지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분이 이번에 자기가 또다시 하겠다고 나서면...
[앵커]
그런데 당장 돌아가서 수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종근]
그런데 말씀처럼 바뀐 게 수습하기 위해서 당권도 잡고 그렇게 보였는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원래 수를 잘 읽으시는 분이라 자기가 당장 돌아오면 제가 비판하는 목소리처럼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짧게 더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분도 대권을 만약 노리시더라도 지금은 좀 자중하시는 게 낫고. 안철수 대표는 엉뚱하다, 뜬금없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무엇인가 한 게 있느냐는 거죠. 뛰시기밖에 더 했느냐.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큰 자원을 3석밖에 못 했으면 책임론이 분명히 또 있으시니까 지금은 저는 모두 다 자중하라. 그러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다. 도리어 외부에서 정말 다시 당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역대급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앞으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가장 큰 과제인데요. 홍준표 당선인, 조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 얘기했듯이 당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발언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듣고 오시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건 이순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긴다, 이 선거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홍준표 당선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내부자들에게 당권의 기회가 올 텐데, 언젠가는, 그 시간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은 당선인이 됐죠. 눈에는 뭐가 있냐면 대권이 있어요. 이미 공천 과정에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나는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대권까지 가려면 한강 벨트보다 여기가 중요하다. 나는 여기서 지킬래. 그 대신 고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럼 양산을에 있을게. 김두관 후보가 보니까 경호대장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매치가 성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대권을 염두에 두고 호흡조절해서 가려면 지금 당의 한복판에 뛰어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산산조각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거 누구도, 이순신 할아버지도 수습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거에 못 이기는 것뿐 아니라 당을 재건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의 리더가 교체된 후에야 가닥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쏘시개가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장 간다고 그랬지만 대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거 치러온 분이 계속 하시면 좋겠다라고 자리를 깔아놓고 본인은 당분간 판세를 분석하려고 하시겠죠. 일단 원내 입성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서 뛰어드는데 이러한 촉이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당내외 지지를 얻었낼 수 있겠는가, 책임론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건 쉽지 않고 뭔가 보여줘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 문제는 뜨내기들이 주인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굉장히 화를 내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당내 복당은 하되, 뭔가 지금 책임 있는 자리 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냈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권력을 쥐어야지만 할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합의, 모든 사람의 합의. 그러니까 추대를... 당선인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일단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백가쟁명으로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처럼 원외지만 뭔가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해 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삼고초려. 세 번을 또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 찾아가서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한테 진짜 전권을 주겠느냐.
[앵커]
전권을 주면 진짜 할까요?
[이종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원투수 역할이지만 선발투수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앵커]
이번 선거는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삼고초려 후에 추대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어쨌든 뒤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닫고 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는 당을 복원하는데 비대위 체제로 미래를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는 아예 조기 전대를 열자, 당 대표를 뽑아서 보내자. 당선인 대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건 윤곽이 드러나지 않죠. 시간이 걸릴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해체론도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아예 이 당을 해체해버리고 밖에 제3지대에 모여서 당을 새로 올리자, 새로 건설하자. 사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 낡은 것 고쳐 쓰는 것보다 새 거 사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만 된다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걸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당내에서 누가 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당을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서 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있던 분, 이 선거의 과정을 다 들여다본 분에게 주는 것도 좋겠고. 김종인 위원장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 패배하고 나서 이미 분석을 다 했어요. 황교안 대표의 문제 또 당 안팎의 문제 이런 내용을 다 진단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겪은 사람이 해야지 안 겪은 사람 또 모셔오면 사실은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래통합당, 이번에 어떻게 수습하고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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