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野도 공약했는데..." 100% 재난지원금, 4월 처리될까?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거 과정에서도 화두였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안,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느냐, 기준의 형평성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 공약을 내건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4월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서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던 통합당도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었죠,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심지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액수는 더 컸습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지난 10일) : 코로나 경제위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국민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민주당은 4월 내 국회 처리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유지하고 규모만 늘린다면 필요 예산은 3조 3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일단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정부 안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호주와 캐나다같이 유사한 지급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며….]

청와대 의중도 중요하겠죠.

청와대는 앞서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어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국회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변수는 선거에서 참패한 일부 야당의 상황입니다.

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져서 의사일정 자체를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일정이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