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 오늘 일제히 선대위 해산하고서 포스트 총선 체제로 전환을 했죠. 180석 압승이라는 무게를 감당해야 할 민주당, 또 참패로 인한 당 수습이 난제로 떠오른 통합당. 과연 총선 이후 정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선대위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오늘 해단식이 있었잖아요. 오늘 해단식 갔다 오셨어요?
[현근택]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윤기찬]
저는 못 갔습니다. 선대위 활동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오늘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근택]
아무래도 분위기 좋죠. 왜냐하면 당선되신 분들도 몇 번 참석하셨고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겸손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선된 분들은 어항 속의 고기처럼 생각해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그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현근택]
그렇죠.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언론이나 SNS도 발살돼서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거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해단식 분위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일부 의원님께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무겁고요. 다만 사실 진단이 중요한 거니까 의석수가 지지율과 대비해서 의석수가 편중됐다, 이런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의석수를 기준으로 진단을 했을 때 시대 변화와 맞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진단들이 있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추후에 백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장 당의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과 그런 절차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고민은 많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언제, 어디서 무슨 대책을 해야겠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윤기찬]
이제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다소 교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당선된 분들, 현역 의원들 중에 당선된 분들은 아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 감사인사, 이런 것들,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것이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쯤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승리, 패배 요인들 많이 분석했을 거고요. 선거 끝난 뒤에 여러 요인들 많이 분석이 나왔어요. 스스로 변하지 못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서로가 보기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보기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보기에 선거의 승패 요인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180석 정도 차지했거든요. 승리의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아마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
국회 활동을 보고 투표한 것 같지는 않다?
[윤기찬]
그래서 아마 구관이 명관일 수 있다, 어떤 그런 걱정?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에 대한 지지를 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구관이 명관이면 어떡하지? 이런 미련을 미래통합당이 담아내지 못했던 것, 그 미련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이 당에 투표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사실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자성이 되고요. 상대방 평가를 하라는데 자성을 하네요. 그리고 이념적 기틀에 너무 갇혀 있었다는, 그건 양당이 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념의 틀을 깨고 현실 정치에 나와서 민생을 펼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각 당이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 민생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보수주의에 맞는 거야? 진보주의에 맞는 거야라는 판단을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각 정당이 민생을 펼치고 나서 그에 따른 가치 판단을 별도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각 당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준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변화하지 못했고 또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찍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견제 심리 있었어요. 그런데 견제 심리가 있었는데 견제는 상대방보다 그 반대 상대방이 더 잘 못할 때 일어나는 심리거든요. 또는 확신을 못할 때. 그런데 양측 정치세력이 다 확신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면 어떡하지라는 이 유권자의 심리를 한국당이 그걸 깨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현근택 위원장님은.
[현근택]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초보운전자가 사고친 격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되든지.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대권에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정치 경험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선대위를 만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니면 선거를 많이 해 본 분들을 영입을 해서 지휘를 맡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선거를 거의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서서 진 적이 없어요.
88년에 정치 시작했고. 그러니까 7번 해서 7번 다 이겼거든요. 대선도...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실력 차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예를 들어 공천 과정이든 막말이든 아니면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 권한대행도 있지만 그런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실력 차이가 이번에, 오너리스크라고... 당 대표가 오너라고 할 수 없지만 각 당을 이끄는 두 사람의 어쨌든 정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에서의 그동안의 경험. 그런 실력 차이가 저는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력 차이, 특히 지도부의 선거 지휘가 서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선거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 보수 성향의 정당에게 국민이 던진 메시지는 전략적 차원, 기술적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콘텐츠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기술은 4번 연속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도 사실은 3당 구도라는 구도에 대한 해석을 제외한다면 그때도 이긴 것보다 의석수를 더 적게 얻을 수 있다고 염려했던 선거였어요.
그 이후에 대선, 지선 다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 제시 그다음에 기존에 보수의 틀,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어젠다를 던져달라는 국민적 욕구를 아직 우리가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저도 저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선거를 4번 연속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어쨌든 갔거든요.
[앵커]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다...
[현근택]
그렇죠. 어찌 보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순서인데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지금 말씀처럼 비전 제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조금 더.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왼쪽으로, 중도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당은 어찌 보면 상대방 당은 진보라고 하지만 저희 스스로 평가할 때는 약간 중도적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중도로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지를 보면.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과거처럼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세대교체도 해야 되고 사람도 바꿔야 되지만 정책이라든지 결국은 그 이념인데 정당의 이념, 정체성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도쪽으로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념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낙태에 대한 의견이 어떻냐, 그런 식으로 설문을 500개 한답니다. 그래서 500개 설문을 마치고 나니까 당신은 보수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입니다. 이렇게 진압적으로 어떤 이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당신 뭐야? 보수다, 진보다 이게 먼저 정해지고 그로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특정 분야는 A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합쳤더니 이 정당은 보수 성항이다. 이렇게 그런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당신들 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인데 그거 왜 긴급재난금 왜 찬성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틀을 깨고 나와야지만 국민께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더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거리에 나가서 좌파독재 타도하자. 그다음에 긴급재난금 나오는 거, 사회주의 배분 정책이다. 마스크 나눠주는 거, 사회주의 배분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요즘 30~40대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해요.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죠. 일부 극소수 지지자들에게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의견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20대 국회 운영한 형태를 보면 견제를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 이게 헌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다들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고요.
공수처도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견제한다고 해서 힘을 줬는데 결국 힘을 써서 견제하지 못했다. 그건 정치력 부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 부재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주류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정치 지형 판세는 진보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런데 아직도 너무 일방적인 한쪽 지지층만 보고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냐, 호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신문기사를 봤는데 주류나 비주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주류가 됐든 비주류가 됐든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해서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회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류, 비주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당 정당이 던지는 어젠다가 과연 국민들이 현실에 맞는 거야, 나 공감해, 저 정당 선호해, 따라가야지.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돼야만 기본적인 지지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좋은 정당이냐 싫은 정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두 개 다 미래통합당이 놓쳤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앵커]
예를 들어서 막말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통합당의 대처는 좀 더 강도 높게 대처에 나섰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윤기찬]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도부가 했던 판단은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징계의 수위 이런 부분은 걸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헌당규상 재차 거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징계 대상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미래통합당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우리가 구체제를 얘기하잖아요. 앙상레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87년하고 2017년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87년에 민주화 운동 있었고 2016년 촛불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저희도 문자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저희가 평론하는 것보다 정치를 더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달리 봐야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아직도 2016년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 이후로 빨리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규정으로 들리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논박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결국 국민의 뜻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만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재 얘기도 저희가 하면서 독주를 독재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독재를 더 가속화시켰던 말이죠. 국회의 의석 구성마저 사실 180석을 드림으로써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견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견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것은 깊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연일 겸손, 책임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당 쪽에서 국보법 철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묻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당에 계신 분들이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2004년에도 사실은 4대 개혁입법 중에 제일 민감한 게 국가보안법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폐지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당 내부도 갈라졌고 지지율도 떨어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섣부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해라, 이런 의미로 한 거고. 윤석열 총장 문제도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2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취를 표명하라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들은 정치를 그동안 많이 해 오던 분들이 아니라 시민운동 하던 분들이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거고. 그런데 오늘 해단식에서도 앞으로 그런 말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에서 발언을 홈페이지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찬]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개인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윤 총장의 임기와 관련돼서 그만두라, 말라,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혹시 여당에서 그 목적이 그와 같지 않다면 이런 발언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기구는 아니지만 사실 사정을 담당하는 기구라서 이게 해당 특정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만 연결시켜서 임기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다듬을 수는 있어요. 검찰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세간에서 한참 말이 됐던 수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확실히 그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조기 전당대회 연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윤기찬]
일단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데 그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보면 8월 30일까지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는 임시적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당을 추스르는 이런 역할까지 주어지는 비대위가 출범할 것인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대선주자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 대선주자로 의사가 있는 분들은 선출직 당직을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내려놓게 되어 있어서 당권과 대권의 분리죠. 그런데 특이하게 비대위원장은 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어도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은 1년 6개월입니까?
[윤기찬]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현근택]
민주당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찬]
물론 당헌당규 고칠 수 있어요. 비대위가 출범해서 당헌당규를 손질해서 새롭게 고칠 수 있지만 현재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그런 애매한 당헌당규 때문에 이것이 다소 당내에 분란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여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대표, 유승민 의원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비대위원장이면 대권에 뜻이 있는 안철수, 유승민... 뜻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2~3개월 정도 당의 과도기적 비대위원장 역할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혁신형으로 간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또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부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 각자의 생각을 고려한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대위원장도 누가 될지 결정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인물들도 관심입니다. 통합당으로 복당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윤기찬]
이게 복당 논의라는 게 본인들의 의사죠. 복당 절차라는 게 본인들이 복당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시도당에서 일단 심사해서 결정한 뒤에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의결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복당을 원치 않는 분들은 딱 한 가지죠. 원내대표 선거가 5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원내대표 선거의 경쟁자로 여겨질 분들에 대한 복당은 조금 그와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이해 상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당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당을 불허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그 원내대표 한 가지가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 다 제3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인물들이...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당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영남권에 당선자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영남권 당선자분들이 지도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력, 통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재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방향 제시.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라서 당 외의 인물이 선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올 여름까지죠.
[현근택]
8월 말까지입니다.
[앵커]
8월까지고 민주당도 역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되셨지만 이낙연 의원도 당권에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차기 대권주자들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8월 전에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5월 9일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선자들 중심으로 어찌 보면 당대표 나가실 분 아니면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누가 나간다,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관심들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주자들이 정해지거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조만간 시작이 되겠죠. 계속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면 여야가 붙을 쟁점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 부분,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공수처 위원들, 누구를 공수처장 시킬까 이것도 논의를 하려면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현근택]
아마 다 아시겠지만 7명이 인사위원인데 그중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3명은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요.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당이 둘, 야당이 둘.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여당이고요. 그러면 야당 몫이 두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따로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이 2명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교섭단체를 만들 유혹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 합당한다고 했고 또 위성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그것이 합당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따로 아마 비례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과 같이해서 만약에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결국은 위성교섭단체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도 위성정당 만든 것에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교섭단체까지 위성으로 만들면 제가 보기에 아마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빨리 합당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그 추천위 구성이 당면 과제죠. 7월달에 발족을 해야 되는데요, 법에 따르면. 그러면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추천하는 4명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중에 2명은 어차피 여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그밖에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라고 돼 있어요.
[앵커]
그 밖의 교섭단체.
[윤기찬]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2개면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당의 위성정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면 이것도 분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당 측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니까 결국 7분의 6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는데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당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따라서 그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쟁점이 되면 그것은 여당의 약속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비례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야당에서 2명 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둘인 경우에는 각 당에서 하지만 만약에 야당의 공수처가 하나다, 그러면 한 당에서 2명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수처 때문에 비례교섭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상임위 배분 아니면 국회의장, 부의장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목적이 더 클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별로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원래 약속대로 합당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돼서는 이전에 보면 4+1과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거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112석 정도였는데 의석수에 상관없이 4개 정당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의 형태와 관련돼서도 교섭단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당 측에서 미래통합당을 그냥 카운터파트로 인정해 주신다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마련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몇 개 교섭단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지금은 안 만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근택]
결국은 전적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사실은 계속해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설훈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 기류 어떻습니까?
[현근택]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보니까 합하면 20석이 되다 보니까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다. 그러니까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칙에 안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이분들은 공천에서도 약간 배제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당입니다, 함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받겠다고 태도를 돌변할 수 없는 거고요.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원칙을 계속 저희들이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불어시민당도 저희들이 원하던 의석을 가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실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태도를 바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설훈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지난 20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항상 바뀌어왔어요. 말씀에 따라 행동이 바뀌어왔고 물론 정치는 생물이지만 그런 말씀을 대외적으로 하신 경우에는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개헌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개헌 행보와 관련해서도 같이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당선된 의원들이 8명인가 9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무효형이 많아지게 되면 107석, 전체 무소속까지 해서 107석에서 사실 90석 이하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를 전부 다 규합하게 되면 정말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고. 물론 이건 기우입니다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통제 수단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근택]
그 얘기가 사실은 9명이에요, 통합당에서.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직을 잃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을 잃는다 해서 또 민주당에 오는 건 아닙니다. 재선거를 하게 되겠죠, 보궐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라서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개헌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도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현안 가운데 하나가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인데 이게 국회에 넘어오기는 했는데 여야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어요.
[윤기찬]
이건 야당 탓도 아니고 여당 탓도 아니고 선거 이후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경안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별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협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면 상임위별로 삭감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러면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되는 건 맞는 겁니까?
[윤기찬]
지금은 추경 편성된 것은 전 국민이 아니죠. 70%죠. 이게 기재부에 사실 증액이 없게 되면 국회에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과 증액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추경을 편성할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를 거쳐서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4월에 통과시키고 5월에는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현근택]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증액을 할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올라온 건 7조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랑 해서 9조 7000억 원인데요. 13조 정도로 늘리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계속 재정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아마 일단 야당에서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부의 공백 상태라서 새로운 원구성이 되기 전에라도 만약에 권한대행이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결국은 아마 마지막 협상은,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의 조율 과정을 저는 반드시 거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선거 과정에서 100% 주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윤기찬]
그 나오게 된 배경에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차라리 그러면 다 주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차라리 다 주자. 왜냐하면 70%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상 선정 과정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 주자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 당정이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현근택]
원칙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에서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상하는 게 순서에 맞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선거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라는 데는 항상 민의를 반영해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관료라든지 기재부 이런 분들은 항상 재정안정성이라든지 예산 이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특수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은 반대의 순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 여당이 탄생했고요. 야당은 많이 의석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워낙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대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슈퍼 여당이 됨으로써 협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현근택]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과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인사 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법안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국회의 큰 권한은 입법과 예산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80석이 되면 제가 보기에 미래통합당이 물론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300일 기간이 걸립니다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거리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저희 당도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상대당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혁 법안 같은 것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입니다. 협상장에 앉아야 되거든요. 협상장에 계속 앉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면서 개혁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중요한 것은 제출되는 법안이나 안건들이 사실 국민적 공감을 얻는 안건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야당이 그걸 다 반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할 건 반대해야죠. 반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여당이 협치라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항상 반대하면 본안을 고수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안 싸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싸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는 또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이 신사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어야겠죠. 그런데 하여튼 180석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임위의 상당수는 여당이 사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 10개 이상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 심사권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만 없으면 사실은 이전 20대보다는 조금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기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21대 때 꼭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 오늘 일제히 선대위 해산하고서 포스트 총선 체제로 전환을 했죠. 180석 압승이라는 무게를 감당해야 할 민주당, 또 참패로 인한 당 수습이 난제로 떠오른 통합당. 과연 총선 이후 정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선대위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오늘 해단식이 있었잖아요. 오늘 해단식 갔다 오셨어요?
[현근택]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윤기찬]
저는 못 갔습니다. 선대위 활동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오늘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근택]
아무래도 분위기 좋죠. 왜냐하면 당선되신 분들도 몇 번 참석하셨고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겸손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선된 분들은 어항 속의 고기처럼 생각해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그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현근택]
그렇죠.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언론이나 SNS도 발살돼서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거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해단식 분위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일부 의원님께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무겁고요. 다만 사실 진단이 중요한 거니까 의석수가 지지율과 대비해서 의석수가 편중됐다, 이런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의석수를 기준으로 진단을 했을 때 시대 변화와 맞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진단들이 있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추후에 백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장 당의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과 그런 절차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고민은 많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언제, 어디서 무슨 대책을 해야겠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윤기찬]
이제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다소 교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당선된 분들, 현역 의원들 중에 당선된 분들은 아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 감사인사, 이런 것들,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것이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쯤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승리, 패배 요인들 많이 분석했을 거고요. 선거 끝난 뒤에 여러 요인들 많이 분석이 나왔어요. 스스로 변하지 못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서로가 보기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보기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보기에 선거의 승패 요인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180석 정도 차지했거든요. 승리의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아마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
국회 활동을 보고 투표한 것 같지는 않다?
[윤기찬]
그래서 아마 구관이 명관일 수 있다, 어떤 그런 걱정?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에 대한 지지를 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구관이 명관이면 어떡하지? 이런 미련을 미래통합당이 담아내지 못했던 것, 그 미련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이 당에 투표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사실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자성이 되고요. 상대방 평가를 하라는데 자성을 하네요. 그리고 이념적 기틀에 너무 갇혀 있었다는, 그건 양당이 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념의 틀을 깨고 현실 정치에 나와서 민생을 펼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각 당이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 민생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보수주의에 맞는 거야? 진보주의에 맞는 거야라는 판단을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각 정당이 민생을 펼치고 나서 그에 따른 가치 판단을 별도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각 당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준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변화하지 못했고 또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찍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견제 심리 있었어요. 그런데 견제 심리가 있었는데 견제는 상대방보다 그 반대 상대방이 더 잘 못할 때 일어나는 심리거든요. 또는 확신을 못할 때. 그런데 양측 정치세력이 다 확신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면 어떡하지라는 이 유권자의 심리를 한국당이 그걸 깨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현근택 위원장님은.
[현근택]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초보운전자가 사고친 격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되든지.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대권에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정치 경험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선대위를 만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니면 선거를 많이 해 본 분들을 영입을 해서 지휘를 맡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선거를 거의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서서 진 적이 없어요.
88년에 정치 시작했고. 그러니까 7번 해서 7번 다 이겼거든요. 대선도...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실력 차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예를 들어 공천 과정이든 막말이든 아니면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 권한대행도 있지만 그런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실력 차이가 이번에, 오너리스크라고... 당 대표가 오너라고 할 수 없지만 각 당을 이끄는 두 사람의 어쨌든 정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에서의 그동안의 경험. 그런 실력 차이가 저는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력 차이, 특히 지도부의 선거 지휘가 서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선거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 보수 성향의 정당에게 국민이 던진 메시지는 전략적 차원, 기술적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콘텐츠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기술은 4번 연속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도 사실은 3당 구도라는 구도에 대한 해석을 제외한다면 그때도 이긴 것보다 의석수를 더 적게 얻을 수 있다고 염려했던 선거였어요.
그 이후에 대선, 지선 다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 제시 그다음에 기존에 보수의 틀,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어젠다를 던져달라는 국민적 욕구를 아직 우리가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저도 저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선거를 4번 연속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어쨌든 갔거든요.
[앵커]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다...
[현근택]
그렇죠. 어찌 보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순서인데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지금 말씀처럼 비전 제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조금 더.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왼쪽으로, 중도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당은 어찌 보면 상대방 당은 진보라고 하지만 저희 스스로 평가할 때는 약간 중도적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중도로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지를 보면.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과거처럼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세대교체도 해야 되고 사람도 바꿔야 되지만 정책이라든지 결국은 그 이념인데 정당의 이념, 정체성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도쪽으로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념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낙태에 대한 의견이 어떻냐, 그런 식으로 설문을 500개 한답니다. 그래서 500개 설문을 마치고 나니까 당신은 보수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입니다. 이렇게 진압적으로 어떤 이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당신 뭐야? 보수다, 진보다 이게 먼저 정해지고 그로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특정 분야는 A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합쳤더니 이 정당은 보수 성항이다. 이렇게 그런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당신들 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인데 그거 왜 긴급재난금 왜 찬성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틀을 깨고 나와야지만 국민께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더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거리에 나가서 좌파독재 타도하자. 그다음에 긴급재난금 나오는 거, 사회주의 배분 정책이다. 마스크 나눠주는 거, 사회주의 배분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요즘 30~40대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해요.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죠. 일부 극소수 지지자들에게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의견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20대 국회 운영한 형태를 보면 견제를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 이게 헌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다들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고요.
공수처도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견제한다고 해서 힘을 줬는데 결국 힘을 써서 견제하지 못했다. 그건 정치력 부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 부재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주류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정치 지형 판세는 진보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런데 아직도 너무 일방적인 한쪽 지지층만 보고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냐, 호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신문기사를 봤는데 주류나 비주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주류가 됐든 비주류가 됐든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해서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회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류, 비주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당 정당이 던지는 어젠다가 과연 국민들이 현실에 맞는 거야, 나 공감해, 저 정당 선호해, 따라가야지.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돼야만 기본적인 지지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좋은 정당이냐 싫은 정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두 개 다 미래통합당이 놓쳤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앵커]
예를 들어서 막말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통합당의 대처는 좀 더 강도 높게 대처에 나섰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윤기찬]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도부가 했던 판단은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징계의 수위 이런 부분은 걸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헌당규상 재차 거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징계 대상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미래통합당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우리가 구체제를 얘기하잖아요. 앙상레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87년하고 2017년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87년에 민주화 운동 있었고 2016년 촛불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저희도 문자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저희가 평론하는 것보다 정치를 더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달리 봐야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아직도 2016년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 이후로 빨리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규정으로 들리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논박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결국 국민의 뜻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만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재 얘기도 저희가 하면서 독주를 독재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독재를 더 가속화시켰던 말이죠. 국회의 의석 구성마저 사실 180석을 드림으로써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견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견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것은 깊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연일 겸손, 책임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당 쪽에서 국보법 철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묻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당에 계신 분들이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2004년에도 사실은 4대 개혁입법 중에 제일 민감한 게 국가보안법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폐지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당 내부도 갈라졌고 지지율도 떨어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섣부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해라, 이런 의미로 한 거고. 윤석열 총장 문제도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2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취를 표명하라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들은 정치를 그동안 많이 해 오던 분들이 아니라 시민운동 하던 분들이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거고. 그런데 오늘 해단식에서도 앞으로 그런 말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에서 발언을 홈페이지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찬]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개인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윤 총장의 임기와 관련돼서 그만두라, 말라,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혹시 여당에서 그 목적이 그와 같지 않다면 이런 발언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기구는 아니지만 사실 사정을 담당하는 기구라서 이게 해당 특정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만 연결시켜서 임기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다듬을 수는 있어요. 검찰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세간에서 한참 말이 됐던 수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확실히 그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조기 전당대회 연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윤기찬]
일단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데 그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보면 8월 30일까지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는 임시적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당을 추스르는 이런 역할까지 주어지는 비대위가 출범할 것인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대선주자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 대선주자로 의사가 있는 분들은 선출직 당직을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내려놓게 되어 있어서 당권과 대권의 분리죠. 그런데 특이하게 비대위원장은 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어도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은 1년 6개월입니까?
[윤기찬]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현근택]
민주당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찬]
물론 당헌당규 고칠 수 있어요. 비대위가 출범해서 당헌당규를 손질해서 새롭게 고칠 수 있지만 현재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그런 애매한 당헌당규 때문에 이것이 다소 당내에 분란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여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대표, 유승민 의원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비대위원장이면 대권에 뜻이 있는 안철수, 유승민... 뜻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2~3개월 정도 당의 과도기적 비대위원장 역할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혁신형으로 간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또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부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 각자의 생각을 고려한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대위원장도 누가 될지 결정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인물들도 관심입니다. 통합당으로 복당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윤기찬]
이게 복당 논의라는 게 본인들의 의사죠. 복당 절차라는 게 본인들이 복당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시도당에서 일단 심사해서 결정한 뒤에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의결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복당을 원치 않는 분들은 딱 한 가지죠. 원내대표 선거가 5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원내대표 선거의 경쟁자로 여겨질 분들에 대한 복당은 조금 그와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이해 상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당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당을 불허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그 원내대표 한 가지가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 다 제3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인물들이...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당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영남권에 당선자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영남권 당선자분들이 지도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력, 통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재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방향 제시.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라서 당 외의 인물이 선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올 여름까지죠.
[현근택]
8월 말까지입니다.
[앵커]
8월까지고 민주당도 역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되셨지만 이낙연 의원도 당권에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차기 대권주자들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8월 전에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5월 9일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선자들 중심으로 어찌 보면 당대표 나가실 분 아니면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누가 나간다,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관심들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주자들이 정해지거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조만간 시작이 되겠죠. 계속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면 여야가 붙을 쟁점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 부분,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공수처 위원들, 누구를 공수처장 시킬까 이것도 논의를 하려면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현근택]
아마 다 아시겠지만 7명이 인사위원인데 그중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3명은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요.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당이 둘, 야당이 둘.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여당이고요. 그러면 야당 몫이 두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따로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이 2명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교섭단체를 만들 유혹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 합당한다고 했고 또 위성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그것이 합당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따로 아마 비례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과 같이해서 만약에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결국은 위성교섭단체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도 위성정당 만든 것에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교섭단체까지 위성으로 만들면 제가 보기에 아마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빨리 합당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그 추천위 구성이 당면 과제죠. 7월달에 발족을 해야 되는데요, 법에 따르면. 그러면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추천하는 4명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중에 2명은 어차피 여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그밖에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라고 돼 있어요.
[앵커]
그 밖의 교섭단체.
[윤기찬]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2개면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당의 위성정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면 이것도 분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당 측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니까 결국 7분의 6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는데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당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따라서 그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쟁점이 되면 그것은 여당의 약속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비례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야당에서 2명 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둘인 경우에는 각 당에서 하지만 만약에 야당의 공수처가 하나다, 그러면 한 당에서 2명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수처 때문에 비례교섭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상임위 배분 아니면 국회의장, 부의장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목적이 더 클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별로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원래 약속대로 합당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돼서는 이전에 보면 4+1과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거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112석 정도였는데 의석수에 상관없이 4개 정당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의 형태와 관련돼서도 교섭단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당 측에서 미래통합당을 그냥 카운터파트로 인정해 주신다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마련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몇 개 교섭단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지금은 안 만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근택]
결국은 전적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사실은 계속해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설훈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 기류 어떻습니까?
[현근택]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보니까 합하면 20석이 되다 보니까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다. 그러니까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칙에 안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이분들은 공천에서도 약간 배제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당입니다, 함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받겠다고 태도를 돌변할 수 없는 거고요.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원칙을 계속 저희들이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불어시민당도 저희들이 원하던 의석을 가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실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태도를 바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설훈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지난 20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항상 바뀌어왔어요. 말씀에 따라 행동이 바뀌어왔고 물론 정치는 생물이지만 그런 말씀을 대외적으로 하신 경우에는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개헌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개헌 행보와 관련해서도 같이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당선된 의원들이 8명인가 9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무효형이 많아지게 되면 107석, 전체 무소속까지 해서 107석에서 사실 90석 이하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를 전부 다 규합하게 되면 정말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고. 물론 이건 기우입니다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통제 수단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근택]
그 얘기가 사실은 9명이에요, 통합당에서.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직을 잃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을 잃는다 해서 또 민주당에 오는 건 아닙니다. 재선거를 하게 되겠죠, 보궐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라서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개헌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도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현안 가운데 하나가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인데 이게 국회에 넘어오기는 했는데 여야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어요.
[윤기찬]
이건 야당 탓도 아니고 여당 탓도 아니고 선거 이후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경안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별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협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면 상임위별로 삭감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러면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되는 건 맞는 겁니까?
[윤기찬]
지금은 추경 편성된 것은 전 국민이 아니죠. 70%죠. 이게 기재부에 사실 증액이 없게 되면 국회에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과 증액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추경을 편성할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를 거쳐서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4월에 통과시키고 5월에는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현근택]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증액을 할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올라온 건 7조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랑 해서 9조 7000억 원인데요. 13조 정도로 늘리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계속 재정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아마 일단 야당에서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부의 공백 상태라서 새로운 원구성이 되기 전에라도 만약에 권한대행이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결국은 아마 마지막 협상은,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의 조율 과정을 저는 반드시 거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선거 과정에서 100% 주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윤기찬]
그 나오게 된 배경에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차라리 그러면 다 주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차라리 다 주자. 왜냐하면 70%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상 선정 과정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 주자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 당정이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현근택]
원칙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에서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상하는 게 순서에 맞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선거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라는 데는 항상 민의를 반영해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관료라든지 기재부 이런 분들은 항상 재정안정성이라든지 예산 이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특수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은 반대의 순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 여당이 탄생했고요. 야당은 많이 의석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워낙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대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슈퍼 여당이 됨으로써 협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현근택]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과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인사 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법안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국회의 큰 권한은 입법과 예산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80석이 되면 제가 보기에 미래통합당이 물론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300일 기간이 걸립니다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거리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저희 당도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상대당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혁 법안 같은 것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입니다. 협상장에 앉아야 되거든요. 협상장에 계속 앉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면서 개혁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중요한 것은 제출되는 법안이나 안건들이 사실 국민적 공감을 얻는 안건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야당이 그걸 다 반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할 건 반대해야죠. 반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여당이 협치라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항상 반대하면 본안을 고수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안 싸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싸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는 또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이 신사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어야겠죠. 그런데 하여튼 180석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임위의 상당수는 여당이 사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 10개 이상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 심사권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만 없으면 사실은 이전 20대보다는 조금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기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21대 때 꼭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