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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당선됐던 김남국 당선인이 지금 연결돼 있죠.
[앵커]
한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된 게 새벽 몇 시쯤에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남국]
정말 가슴 졸이면서 개표를 지켜봤었는데요. 한 새벽 2시 넘어가서, 3시 넘어가서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치열했습니다.
[앵커]
조국백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백서,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지금 아직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국백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조국백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검찰개혁백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었는데요. 그 검찰개혁을 외치게 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거꾸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소신을 갖고 계신 두 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 세 분. 뭔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에서 상당히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 완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작업, 권력개혁의 개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원개혁, 그리고 또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또 비대화되었는데 또 경찰권이 비대화된 것에 대한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그 작업을 함께할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문화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내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문화가 바뀌려면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힘있게 추진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작업, 그리고 검찰 내부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개혁되는 작업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출범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안전장치,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실증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단순하게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수사는 공수처의 검사들이 공수처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외부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공수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수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위반사항은 처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불거진 뭔가 성희롱 분위기가 짙은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다. 거기에 분위기에 동조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김남국]
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 그 출연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이 있고 하루 만에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성인 콘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출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고발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게 선거 당일날, 사실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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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당선됐던 김남국 당선인이 지금 연결돼 있죠.
[앵커]
한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된 게 새벽 몇 시쯤에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남국]
정말 가슴 졸이면서 개표를 지켜봤었는데요. 한 새벽 2시 넘어가서, 3시 넘어가서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치열했습니다.
[앵커]
조국백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백서,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지금 아직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국백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조국백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검찰개혁백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었는데요. 그 검찰개혁을 외치게 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거꾸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소신을 갖고 계신 두 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 세 분. 뭔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에서 상당히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 완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작업, 권력개혁의 개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원개혁, 그리고 또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또 비대화되었는데 또 경찰권이 비대화된 것에 대한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그 작업을 함께할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문화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내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문화가 바뀌려면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힘있게 추진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작업, 그리고 검찰 내부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개혁되는 작업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출범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안전장치,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실증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단순하게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수사는 공수처의 검사들이 공수처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외부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공수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수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위반사항은 처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불거진 뭔가 성희롱 분위기가 짙은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다. 거기에 분위기에 동조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김남국]
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 그 출연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이 있고 하루 만에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성인 콘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출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고발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게 선거 당일날, 사실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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