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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경수 / 前 새누리당 부대변인,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공식 해단식을 열고 4.15 총선 체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몸을 낮췄고, 또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은 통합당, 쇄신을 강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수 글로벌리더십 연구소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합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총선을 참패한 통합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던데 일단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차재원]
원래 패장은 원래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황교안 대표는 개표하는 당일날 전격적으로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오늘 아마 국민들 앞에 다소 나서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 당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해단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어제 사실 본인의 소회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지지를 얻기에 변화가 부족했다, 야당도 변화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벌써 본인이 소회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또다시 해단식에 나타나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향후 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지금 비대위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신이 결심을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단식에 나타나는 것은 또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는 당내의 구애는 좀 더 욕구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경수 소장님도 오늘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오늘 안 나온게, 해단식에 안 나온 게 맞는 모습이라고 보시나요?
[이경수]
저도 차 교수님 견해에 다 동의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총괄적인 책임은 졌지만 그것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다 면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보수를 지지했던, 표상으로 약 1200만에 가까운 보수 표를 지지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분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본인이 공천 과정을 일일이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늦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원래는 상임선대위원장이 책임을 100% 져야 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크게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차기 비대위원장도 거론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께서는 선거에 패배를 했으니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를 했는데 해단식에 나타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타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심재철 원내대표.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후폭풍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을 했고요.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살았는데 당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차재원]
조경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만 혼자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당선을 통해서 이제 5선이 됩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권에 대한 욕심을 내볼 만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 공천 과정,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당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경태 최고가 사실 5선을 하면서 3선은 민주당 소속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외연확장, 중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에서 3선을 했다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설사 비대위 체제의 당대표, 더 나아가서는 전당대회에서 과연 이 미약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얘기하기 전에 그전에 거론됐던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영입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저는 현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의석수에서는 참패가 맞거든요.
거의 180대 103이면 이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참패가 맞는데 막상 표를 받은 것을 보면 1400만 표 대 1200만 표. 그러니까 한 20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 1200만이라고 하는 유권자 40% 정도가 보수 야권을 지지를 했는데 그러면 왜 졌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보수 야권에서 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세대, 30세대, 40세대한테 정확하게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지도자가 한 명도 안 계세요. 전부 보수 하면 마치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그다음에 머리 깎고 그다음에 큰소리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이나 하고 이건 보수의 하나의 투쟁하는 방법일 뿐이지 진정한 보수는 아니거든요.
보수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품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통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보수 우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인데 이것들을 하나도 설명도 없이 무작정 대고 보수는 진보의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나가면 지금의 보수우파 야당은 평생 가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번 지도부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게 않는 것이 아니고 비대위 체제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어가서 보수의 이념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따라가면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1930년대 대공황같이 큰 경제위기가 오는데 저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갈구하고 있어요.
[앵커]
일단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해 줄 새 인물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두 분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당을 추스를 인물로 김종인이라는 세 글자가 계속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조기전대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자. 그래서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도 삼고초려를 하러 갔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당내의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는 보수의 환골탈태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러한 체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기보다는 과도 체제가 이런 작업을 해 주는 게 더 펼쳐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또 다른 당내 올드보이들의 경연장이 됨으로써 과거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지금 새집을 짓는 형태의 새로운 하나의 보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히려 비상대책위 체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2016년 두 번의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킹메이커, 그리고 또 상당히 구원투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연세가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81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대권에 대한 욕심도 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중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견제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당외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당내의 여러 가지 이해와도 상당히 자유롭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거론되는 또 다른 측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1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모셔왔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인명진 목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인사들, 그러니까 상당히 당의 위기가 올 때마다 외부 인사를 모셔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이번의 대책 자체도 너무나 뻔한, 누구나 다 알 만한 이런 대책으로 뭔가 위기를 탈출하려는 발상 자체가 과연 보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유권자의 민심과 바람과 얼마만큼 부합될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외부에서 오는 비대위원장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장님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경수]
저는 현 시점에서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는 당내에서는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지도부가 붕괴된 이 상태에서 중량감이 좀 있어야지만 당을 추스릴 텐데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당내든 당외든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종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올 만한 조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경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전권을 다 달라고 일부 언론의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전권이라는 게 이거죠. 당헌당규도 새롭게 고지고 그다음에 아예 처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강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뜯어고쳐버리자. 이런 것들도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에 관한 배치인데 국회의원 말고 당협위원장들도 좀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교체하는 아마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도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살아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도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당권 대신에 대권 직행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홍준표 전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사실 당권을 도전하기에는 지금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의 환골탈태를 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다 맡게 될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매몰될 경우에는 본인이 대권 플랜에 나서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상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에는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앞으로 보수의 환골탈태 때 바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라는 것은 보수 정당에 오랫동안 상당히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권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1년 6개월 전인 올해 9월 되면 또 당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여러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콕 짚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본인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만 빠지면, 황교안 대표만 빠지면 본인이 충분히 그 리더십만 채우면 이 정도의 보수의 혼란은 수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만약에 전권을 맡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도 바꾸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인물 찾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40대 혁신적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 진영에?
[이경수]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죠. 물론 인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저는 방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미국 정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신 분은 바로 정계은퇴를 했어요. 한 번도 다시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미국 정치의 전통입니다.
왜? 새로운 리더십이 계속 충원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하나는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전통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불복해서 나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나가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당원들한테 그것이 절실하게 다가올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원]
제가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또 돌아와서 충분히 대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 지지층들이 과연 홍준표 대표의 복귀를 과연 바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표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과거 영국 보수당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997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상당히 제3의 길을 통해서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그때 보수당이 절치부심합니다. 절치부심해서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것인가? 2005년도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수를 뽑아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데이비드 캐머런인데 캐머런의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0년 선거에서 정권을 찾아오죠. 그때 총리가 데이비드 캐머런이 되는데 캐머런이 쭉 이어서 그러니까 43살에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집권해서 지금 보수당은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유승민 의원, 안철수 대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빤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재웅 쏘카 대표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빌리티 혁명을 얘기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이 결국 일종의 규제 때문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규제 혁파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꼭 이재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셔올 분은 사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시야만 넓힌다면.
[앵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40대 혁신적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겸허한 자세 그리고 신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지도부. 압승을 거뒀지만 이렇게 계속 겸손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2004년에 17대 총선 압승 이후에 열린우리당의 트라우마를 소환을 했어요. 어떤 일인가요?
[차재원]
잘 기억하시다시피 2004년도에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탄핵 역풍에 힘입어서 사실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52석을 확보했거든요. 87년 직선제 이후에 처음으로 여당이 단독 과반을 하는 쾌거를 이뤘었는데 그 뒤에 상당히 의욕에 넘쳐서 국가보안법, 사학법 비롯한 네 가지 4대 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지금 진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정국의 향방과 관련돼서 계파간 갈등이 일어나고 일종의 적전분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를 패배를 하면서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아주 완전히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소위 말해서 친노세력이 폐족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그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인해서 집권세력이 다시 기사회생해서 오늘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삼세번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해서 두 번 실패해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번만은 정말 신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성과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16일에 올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경수]
맞습니다. 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께서자신의 SNS에 몇 가지 올린 게 있는데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만 해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고, 물론 많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관계는 개선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대결 구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선거 과정 안에서도 물론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또는 방사포, 다양한 형태의 전쟁 준비 또는 도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번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석수가 180석을 넘겼다 해서 국민의 의사에 지나치게 앞서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벌써부터 오만에 빠진 것 아니냐, 벌써부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비상경제상황이고 이 문제는 나중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혁파돼야 될 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매달렸던 법인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서두를 경우에는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2004년도에 보여줬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론도 수렴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나름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180석 확보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고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왜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줬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부분은 전대미문의 국난을 제대로 극복해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일의 우선순위를 착각해서 순위가 바뀌는 순간 민심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이제 검찰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더불어시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소장님,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우희종 공동대표가 SNS에 올린 글, 여기에 국가보안법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을 했어요.
[이경수]
지금 검찰개혁이 사실은 이번 정부의 화두 중의 하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은 제도적 개혁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혁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도적 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이 약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걸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았냐 하면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몇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칠 것 같냐 하면 지금 그동안 총선으로 인해서 잠시 미뤄졌던 예를 들어서 3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사건,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여요. 그래서 섣부르게 검찰개혁이 마치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을 아마 들고나온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자처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것이냐, 조국을 살릴 것이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식 문법으로 보면 조국을 살리는 선거 결과가 된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고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해 가을에 뜨겁게 우리 거리를 양분했던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승패를 겨뤄서 결국 지금 서초동 집회가 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아마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 승리한 이유가 단순하게 서초동 집회에 대한 지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대미문의 국가재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해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올해 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만들어놨잖아요. 공수처가 설치되고 지금 7월 되면 발족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6명 정도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들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적 환경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개혁 자체가 검찰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거악이나 실체적 진실이나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경우에는 아마도 상당한 민심 자체가 오만하다고, 이 정권의 오만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상당한 민심 후폭풍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렛잇비.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자연스럽게 민심과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일어날 때 그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맞겠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던 분들이 많이 국회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가 굉장히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른바 친조국 그룹으로 불리는 김용민 당선인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게 채널A 기자, 그리고 현재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의 감찰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수]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찰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중대한 어떤 비리를 발견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채널A 기자하고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제보한 거예요, MBC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육성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녹취록만 그냥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검찰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가는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당장 감찰해라 그러면 감찰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해당 검사장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감찰보다는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히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하라. 그런데 그걸 인권부에다가 맡긴 것은 저는 검찰청의 조직 구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맡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거짓제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것들이 먼저 밝혀지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때 감찰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아마 이것 때문에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김용민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는 조금 지나치게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윤석열 총장 때리기다라는 분석이신데.
[차재원]
윤석열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채널A가 보도하기로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검사장이 뭔가 제보자를 회유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갖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반대의 시각은 제보했다는 사람의 순수성, 이 부분과 또 MBC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의 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순된 이야기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채널A 보도, MBC 보도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조사해보자는 뜻인데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권 당선자들의 자신을 때리기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총선 당일날 측근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 중립은 잉크로 쓰면 잉크가 별로 안 들지만 참 지키기 힘들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의 정면승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죠. 민주적 방식의 통제는 어차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흔들기 식으로 가서는 그건 또 다른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 소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기는 한데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전의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여권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1호가 돼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모 관련된 이 의혹만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1호로 지금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흔들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나름대로 내사를 해본 결과 장모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지금 단순하게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다, 이러한 식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혹만 갖고 수사를 했다가는 저는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된 사법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앞으로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21대 국회에 최강욱 당선인이라든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그동안 윤 총장을 계속 때렸던 인물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을 하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 중도 사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렛잇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 말 정말 동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조기사퇴론 이런 것 나오는 것 자체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아마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임기가 내년도 7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7월이면 임기가 1년이 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1년이나 넘게 남아있는 임기가 있는데 검찰총장 임기제를 우리가 법으로 개정해놓은 것도 검찰총장이야말로 준사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외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임기제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보이지를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를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상당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이 100% 깨끗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을 때 혹시 그걸 가지고 어떤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재판을 방해한다거나 혹시 이렇게 남용되지 않을까, 오용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정말 글자 그대로 법대로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 그런 우려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공수처장 임명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요.
[차재원]
물론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당에서 추천한 부분인데요. 지금 7명의 추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 2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비례위성정당들이 17석, 19석을 획득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가 만약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거기도 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두 석을 완전히 야당 쪽에서 갖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 경우에는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러면 우리 빨리 미래한국당하고 통합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합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교섭단체는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 온전하게 두 사람 다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우리 위성정당하고 빨리 합당하겠다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경수]
이게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법률에 보면 여당에서 2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정당 추천이. 야당이라는 게 범위가 애매해요. 어디가 야당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이 야당입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야당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그와 같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꼼수에 또 다른 꼼수를 낳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고 거기서 갈라져 나왔지만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친위부대 형식의 인원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의 합당 과정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철 대표도 오늘 해단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분간은 합당 안 하고 지켜보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의 합당 문제는 아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된 그다음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재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야당의 기준이 뭐냐고 돼 있는데 공수처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몸을 담았다가 탈당한 정당, 또는 대통령이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은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꼼수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하고 빨리 합당을 해버리면 여기도 합당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에 전략적으로 맞다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서로 꼼수 경쟁을 하느라고 여야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통합당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차재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글로벌리더십 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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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수 / 前 새누리당 부대변인,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공식 해단식을 열고 4.15 총선 체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몸을 낮췄고, 또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은 통합당, 쇄신을 강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수 글로벌리더십 연구소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합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총선을 참패한 통합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던데 일단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차재원]
원래 패장은 원래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황교안 대표는 개표하는 당일날 전격적으로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오늘 아마 국민들 앞에 다소 나서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 당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해단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어제 사실 본인의 소회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지지를 얻기에 변화가 부족했다, 야당도 변화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벌써 본인이 소회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또다시 해단식에 나타나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향후 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지금 비대위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신이 결심을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단식에 나타나는 것은 또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는 당내의 구애는 좀 더 욕구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경수 소장님도 오늘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오늘 안 나온게, 해단식에 안 나온 게 맞는 모습이라고 보시나요?
[이경수]
저도 차 교수님 견해에 다 동의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총괄적인 책임은 졌지만 그것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다 면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보수를 지지했던, 표상으로 약 1200만에 가까운 보수 표를 지지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분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본인이 공천 과정을 일일이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늦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원래는 상임선대위원장이 책임을 100% 져야 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크게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차기 비대위원장도 거론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께서는 선거에 패배를 했으니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를 했는데 해단식에 나타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타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심재철 원내대표.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후폭풍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을 했고요.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살았는데 당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차재원]
조경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만 혼자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당선을 통해서 이제 5선이 됩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권에 대한 욕심을 내볼 만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 공천 과정,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당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경태 최고가 사실 5선을 하면서 3선은 민주당 소속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외연확장, 중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에서 3선을 했다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설사 비대위 체제의 당대표, 더 나아가서는 전당대회에서 과연 이 미약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얘기하기 전에 그전에 거론됐던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영입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저는 현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의석수에서는 참패가 맞거든요.
거의 180대 103이면 이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참패가 맞는데 막상 표를 받은 것을 보면 1400만 표 대 1200만 표. 그러니까 한 20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 1200만이라고 하는 유권자 40% 정도가 보수 야권을 지지를 했는데 그러면 왜 졌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보수 야권에서 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세대, 30세대, 40세대한테 정확하게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지도자가 한 명도 안 계세요. 전부 보수 하면 마치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그다음에 머리 깎고 그다음에 큰소리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이나 하고 이건 보수의 하나의 투쟁하는 방법일 뿐이지 진정한 보수는 아니거든요.
보수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품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통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보수 우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인데 이것들을 하나도 설명도 없이 무작정 대고 보수는 진보의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나가면 지금의 보수우파 야당은 평생 가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번 지도부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게 않는 것이 아니고 비대위 체제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어가서 보수의 이념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따라가면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1930년대 대공황같이 큰 경제위기가 오는데 저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갈구하고 있어요.
[앵커]
일단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해 줄 새 인물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두 분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당을 추스를 인물로 김종인이라는 세 글자가 계속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조기전대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자. 그래서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도 삼고초려를 하러 갔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당내의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는 보수의 환골탈태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러한 체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기보다는 과도 체제가 이런 작업을 해 주는 게 더 펼쳐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또 다른 당내 올드보이들의 경연장이 됨으로써 과거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지금 새집을 짓는 형태의 새로운 하나의 보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히려 비상대책위 체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2016년 두 번의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킹메이커, 그리고 또 상당히 구원투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연세가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81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대권에 대한 욕심도 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중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견제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당외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당내의 여러 가지 이해와도 상당히 자유롭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거론되는 또 다른 측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1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모셔왔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인명진 목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인사들, 그러니까 상당히 당의 위기가 올 때마다 외부 인사를 모셔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이번의 대책 자체도 너무나 뻔한, 누구나 다 알 만한 이런 대책으로 뭔가 위기를 탈출하려는 발상 자체가 과연 보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유권자의 민심과 바람과 얼마만큼 부합될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외부에서 오는 비대위원장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장님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경수]
저는 현 시점에서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는 당내에서는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지도부가 붕괴된 이 상태에서 중량감이 좀 있어야지만 당을 추스릴 텐데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당내든 당외든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종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올 만한 조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경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전권을 다 달라고 일부 언론의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전권이라는 게 이거죠. 당헌당규도 새롭게 고지고 그다음에 아예 처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강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뜯어고쳐버리자. 이런 것들도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에 관한 배치인데 국회의원 말고 당협위원장들도 좀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교체하는 아마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도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살아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도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당권 대신에 대권 직행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홍준표 전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사실 당권을 도전하기에는 지금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의 환골탈태를 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다 맡게 될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매몰될 경우에는 본인이 대권 플랜에 나서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상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에는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앞으로 보수의 환골탈태 때 바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라는 것은 보수 정당에 오랫동안 상당히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권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1년 6개월 전인 올해 9월 되면 또 당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여러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콕 짚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본인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만 빠지면, 황교안 대표만 빠지면 본인이 충분히 그 리더십만 채우면 이 정도의 보수의 혼란은 수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만약에 전권을 맡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도 바꾸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인물 찾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40대 혁신적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 진영에?
[이경수]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죠. 물론 인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저는 방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미국 정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신 분은 바로 정계은퇴를 했어요. 한 번도 다시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미국 정치의 전통입니다.
왜? 새로운 리더십이 계속 충원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하나는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전통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불복해서 나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나가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당원들한테 그것이 절실하게 다가올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원]
제가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또 돌아와서 충분히 대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 지지층들이 과연 홍준표 대표의 복귀를 과연 바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표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과거 영국 보수당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997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상당히 제3의 길을 통해서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그때 보수당이 절치부심합니다. 절치부심해서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것인가? 2005년도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수를 뽑아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데이비드 캐머런인데 캐머런의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0년 선거에서 정권을 찾아오죠. 그때 총리가 데이비드 캐머런이 되는데 캐머런이 쭉 이어서 그러니까 43살에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집권해서 지금 보수당은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유승민 의원, 안철수 대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빤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재웅 쏘카 대표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빌리티 혁명을 얘기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이 결국 일종의 규제 때문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규제 혁파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꼭 이재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셔올 분은 사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시야만 넓힌다면.
[앵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40대 혁신적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겸허한 자세 그리고 신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지도부. 압승을 거뒀지만 이렇게 계속 겸손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2004년에 17대 총선 압승 이후에 열린우리당의 트라우마를 소환을 했어요. 어떤 일인가요?
[차재원]
잘 기억하시다시피 2004년도에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탄핵 역풍에 힘입어서 사실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52석을 확보했거든요. 87년 직선제 이후에 처음으로 여당이 단독 과반을 하는 쾌거를 이뤘었는데 그 뒤에 상당히 의욕에 넘쳐서 국가보안법, 사학법 비롯한 네 가지 4대 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지금 진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정국의 향방과 관련돼서 계파간 갈등이 일어나고 일종의 적전분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를 패배를 하면서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아주 완전히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소위 말해서 친노세력이 폐족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그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인해서 집권세력이 다시 기사회생해서 오늘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삼세번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해서 두 번 실패해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번만은 정말 신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성과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16일에 올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경수]
맞습니다. 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께서자신의 SNS에 몇 가지 올린 게 있는데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만 해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고, 물론 많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관계는 개선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대결 구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선거 과정 안에서도 물론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또는 방사포, 다양한 형태의 전쟁 준비 또는 도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번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석수가 180석을 넘겼다 해서 국민의 의사에 지나치게 앞서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벌써부터 오만에 빠진 것 아니냐, 벌써부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비상경제상황이고 이 문제는 나중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혁파돼야 될 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매달렸던 법인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서두를 경우에는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2004년도에 보여줬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론도 수렴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나름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180석 확보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고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왜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줬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부분은 전대미문의 국난을 제대로 극복해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일의 우선순위를 착각해서 순위가 바뀌는 순간 민심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이제 검찰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더불어시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소장님,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우희종 공동대표가 SNS에 올린 글, 여기에 국가보안법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을 했어요.
[이경수]
지금 검찰개혁이 사실은 이번 정부의 화두 중의 하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은 제도적 개혁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혁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도적 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이 약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걸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았냐 하면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몇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칠 것 같냐 하면 지금 그동안 총선으로 인해서 잠시 미뤄졌던 예를 들어서 3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사건,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여요. 그래서 섣부르게 검찰개혁이 마치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을 아마 들고나온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자처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것이냐, 조국을 살릴 것이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식 문법으로 보면 조국을 살리는 선거 결과가 된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고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해 가을에 뜨겁게 우리 거리를 양분했던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승패를 겨뤄서 결국 지금 서초동 집회가 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아마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 승리한 이유가 단순하게 서초동 집회에 대한 지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대미문의 국가재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해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올해 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만들어놨잖아요. 공수처가 설치되고 지금 7월 되면 발족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6명 정도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들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적 환경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개혁 자체가 검찰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거악이나 실체적 진실이나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경우에는 아마도 상당한 민심 자체가 오만하다고, 이 정권의 오만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상당한 민심 후폭풍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렛잇비.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자연스럽게 민심과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일어날 때 그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맞겠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던 분들이 많이 국회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가 굉장히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른바 친조국 그룹으로 불리는 김용민 당선인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게 채널A 기자, 그리고 현재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의 감찰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수]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찰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중대한 어떤 비리를 발견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채널A 기자하고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제보한 거예요, MBC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육성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녹취록만 그냥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검찰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가는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당장 감찰해라 그러면 감찰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해당 검사장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감찰보다는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히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하라. 그런데 그걸 인권부에다가 맡긴 것은 저는 검찰청의 조직 구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맡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거짓제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것들이 먼저 밝혀지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때 감찰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아마 이것 때문에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김용민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는 조금 지나치게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윤석열 총장 때리기다라는 분석이신데.
[차재원]
윤석열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채널A가 보도하기로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검사장이 뭔가 제보자를 회유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갖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반대의 시각은 제보했다는 사람의 순수성, 이 부분과 또 MBC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의 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순된 이야기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채널A 보도, MBC 보도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조사해보자는 뜻인데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권 당선자들의 자신을 때리기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총선 당일날 측근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 중립은 잉크로 쓰면 잉크가 별로 안 들지만 참 지키기 힘들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의 정면승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죠. 민주적 방식의 통제는 어차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흔들기 식으로 가서는 그건 또 다른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 소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기는 한데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전의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여권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1호가 돼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모 관련된 이 의혹만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1호로 지금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흔들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나름대로 내사를 해본 결과 장모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지금 단순하게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다, 이러한 식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혹만 갖고 수사를 했다가는 저는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된 사법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앞으로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21대 국회에 최강욱 당선인이라든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그동안 윤 총장을 계속 때렸던 인물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을 하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 중도 사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렛잇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 말 정말 동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조기사퇴론 이런 것 나오는 것 자체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아마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임기가 내년도 7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7월이면 임기가 1년이 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1년이나 넘게 남아있는 임기가 있는데 검찰총장 임기제를 우리가 법으로 개정해놓은 것도 검찰총장이야말로 준사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외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임기제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보이지를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를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상당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이 100% 깨끗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을 때 혹시 그걸 가지고 어떤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재판을 방해한다거나 혹시 이렇게 남용되지 않을까, 오용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정말 글자 그대로 법대로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 그런 우려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공수처장 임명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요.
[차재원]
물론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당에서 추천한 부분인데요. 지금 7명의 추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 2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비례위성정당들이 17석, 19석을 획득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가 만약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거기도 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두 석을 완전히 야당 쪽에서 갖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 경우에는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러면 우리 빨리 미래한국당하고 통합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합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교섭단체는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 온전하게 두 사람 다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우리 위성정당하고 빨리 합당하겠다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경수]
이게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법률에 보면 여당에서 2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정당 추천이. 야당이라는 게 범위가 애매해요. 어디가 야당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이 야당입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야당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그와 같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꼼수에 또 다른 꼼수를 낳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고 거기서 갈라져 나왔지만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친위부대 형식의 인원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의 합당 과정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철 대표도 오늘 해단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분간은 합당 안 하고 지켜보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의 합당 문제는 아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된 그다음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재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야당의 기준이 뭐냐고 돼 있는데 공수처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몸을 담았다가 탈당한 정당, 또는 대통령이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은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꼼수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하고 빨리 합당을 해버리면 여기도 합당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에 전략적으로 맞다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서로 꼼수 경쟁을 하느라고 여야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통합당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차재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글로벌리더십 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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