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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이사,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를 기록하면서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앵커]
정국 전망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현안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른 58.3%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7%포인트 내린 37.6%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0.7%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고요.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58.2%였던 긍정평가는 17일 금요일 61%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38.1%였던 부정평가, 17일 금요일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수요일이 총선이었는데 대통령 긍정평가는 총선 이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평가는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한 주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총선 압승이 결정적인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80석 이상의 압승 소식이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고요. 목요일, 금요일날 이후 조사가 있었는데 아까 일간지표 보셨지만 금요일날은 6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초 계속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간으로 이번에 기록했고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크게 여당이 이긴 선거였는데 대략 한 2주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아마도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 또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60%대를 기록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간 정상회담 등의 소식이 있을 때 60%를 기록했었는데 아무튼 총선 승리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배종찬]
총선 승리로 인해서 총선 후에 컨밴션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밴드왜건, 또 총선 승리에 따른 편승현상도 일어났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단지 총선 결과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도 여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평가가 사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빌 게이츠하고도 통화를 했죠.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형제 국가다, 이걸 또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코로나19 대응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택수]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이미 10명대로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외신, 코로나19 정부 대응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한 학자는 한국은 기술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을 하고 글로벌 기업 경영자가 믿고 생산을 맡길 만한 곳이 됐다, 이런 호평도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고용안정대책패키지 발표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절대치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살펴봤는데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4월 3주차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6%포인트 오른 46.8%를 기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 추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13일 월요일 47.7%였는데요. 지지율이 17일 금요일에는 48.3%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합당의 경우 13일 월요일 27.7%였는데 17일 금요일에는 27.3%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총선 승리에 따른 지지층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결집하는 현상, 지지층이 또 뭉치는 현상. 또 총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던 현상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아주 강력하게 연동돼 있는 정당 지지율은. 그래서 보이는 것인데. 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택수]
선거 패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지금 선거 이후에도 계속 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잘못했던, 혹은 막말이 있었던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좀 좌우가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궤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보수층도 실망을 한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구 선거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의석 수로만 보면 한 2:1 정도 완패를 했는데. 또 지역구 투표율, 실제 득표율을 보면 대략 한 5:4 정도로 49.9 : 49.1 정도로 완전 완패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석 차원에서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의 충격 워낙 큰 상태인데, 예상 밖의 참패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수가 이대로 궤멸할 것이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당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또 신속하게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미래통합당의 앞날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총선 직후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상당히 유지되는 지지율 수준이 나타나고 있어요. 충격은 크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보수층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치르고 나면 참패를 했다면 상당 부분의 지지율을 반납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준은 유지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의석수 대비 지지율,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에서는 의석을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선거에서 이기면 편승현상이 있어요. 이긴 쪽의 손을 이만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줘요. 이게 편승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청도는 선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균형을 잡아가려는 현상이 충청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보면 충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이었는데 충청 민심은 상당히 접전지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민심이 참 우리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 또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택수]
대전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충남과 충북을 보면 사실 민주당이 겨우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윙보터로서의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연령대는 50대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이 항상 스윙보터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대전에서야 7:0으로 완패를 했지만 충남, 충북을 보면 여전히 충청권은 다음 선거에서도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현안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4.7 : 42.5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7%에 그쳤고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7.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이게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택수]
소선거구제나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단점을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지역구 선거는 실제 아까 제가 5:4에 득표율 대비 의석수는 2:1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한 건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던 법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또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성향은 이 제도가 조금만 보완하면 계속 민주당 지지층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또 엿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취지였는데...
[배종찬]
소수의 의견까지도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양당 체제가 더 굳건하게 되어 버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게 아주 공고화돼버렸어요. 거대양당이 거의 290석 가까운 의석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혹시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역별. 수도권 그래프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설명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충청 지역 그래프를 보시면 폐지가 보완보다 훨씬 높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충청권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정말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인데. 호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을 보게 되면 호남은 보완 쪽이에요, 압도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왜 폐지해. 그래도 호남을 기반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도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는 데다가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은 이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건 폐지되거나 보완되는. 그러니까 보완에서의 핵심은 그것일 것입니다. 비례꼼수위성정당을 못 하는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위성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택수]
공수처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가지고 누리는 특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한국당은 1석만 더하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시민당도 당 바깥에는 열린민주당이 마침 3석이기 때문에 합치면 20석이 되는데 물론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민주당에서 또 3명이 나가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오늘 전망을 하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심의 역풍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공룡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은 두 정당이 막자 이거예요.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함께 견제하자. 교섭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를 기록하면서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총선 이후 지금 현재 정국 상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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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이사,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를 기록하면서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앵커]
정국 전망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현안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른 58.3%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7%포인트 내린 37.6%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0.7%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고요.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58.2%였던 긍정평가는 17일 금요일 61%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38.1%였던 부정평가, 17일 금요일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수요일이 총선이었는데 대통령 긍정평가는 총선 이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평가는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한 주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총선 압승이 결정적인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80석 이상의 압승 소식이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고요. 목요일, 금요일날 이후 조사가 있었는데 아까 일간지표 보셨지만 금요일날은 6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초 계속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간으로 이번에 기록했고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크게 여당이 이긴 선거였는데 대략 한 2주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아마도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 또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60%대를 기록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간 정상회담 등의 소식이 있을 때 60%를 기록했었는데 아무튼 총선 승리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배종찬]
총선 승리로 인해서 총선 후에 컨밴션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밴드왜건, 또 총선 승리에 따른 편승현상도 일어났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단지 총선 결과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도 여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평가가 사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빌 게이츠하고도 통화를 했죠.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형제 국가다, 이걸 또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코로나19 대응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택수]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이미 10명대로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외신, 코로나19 정부 대응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한 학자는 한국은 기술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을 하고 글로벌 기업 경영자가 믿고 생산을 맡길 만한 곳이 됐다, 이런 호평도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고용안정대책패키지 발표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절대치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살펴봤는데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4월 3주차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6%포인트 오른 46.8%를 기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 추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13일 월요일 47.7%였는데요. 지지율이 17일 금요일에는 48.3%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합당의 경우 13일 월요일 27.7%였는데 17일 금요일에는 27.3%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총선 승리에 따른 지지층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결집하는 현상, 지지층이 또 뭉치는 현상. 또 총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던 현상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아주 강력하게 연동돼 있는 정당 지지율은. 그래서 보이는 것인데. 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택수]
선거 패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지금 선거 이후에도 계속 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잘못했던, 혹은 막말이 있었던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좀 좌우가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궤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보수층도 실망을 한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구 선거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의석 수로만 보면 한 2:1 정도 완패를 했는데. 또 지역구 투표율, 실제 득표율을 보면 대략 한 5:4 정도로 49.9 : 49.1 정도로 완전 완패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석 차원에서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의 충격 워낙 큰 상태인데, 예상 밖의 참패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수가 이대로 궤멸할 것이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당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또 신속하게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미래통합당의 앞날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총선 직후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상당히 유지되는 지지율 수준이 나타나고 있어요. 충격은 크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보수층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치르고 나면 참패를 했다면 상당 부분의 지지율을 반납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준은 유지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의석수 대비 지지율,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에서는 의석을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선거에서 이기면 편승현상이 있어요. 이긴 쪽의 손을 이만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줘요. 이게 편승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청도는 선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균형을 잡아가려는 현상이 충청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보면 충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이었는데 충청 민심은 상당히 접전지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민심이 참 우리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 또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택수]
대전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충남과 충북을 보면 사실 민주당이 겨우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윙보터로서의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연령대는 50대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이 항상 스윙보터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대전에서야 7:0으로 완패를 했지만 충남, 충북을 보면 여전히 충청권은 다음 선거에서도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현안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4.7 : 42.5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7%에 그쳤고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7.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이게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택수]
소선거구제나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단점을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지역구 선거는 실제 아까 제가 5:4에 득표율 대비 의석수는 2:1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한 건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던 법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또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성향은 이 제도가 조금만 보완하면 계속 민주당 지지층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또 엿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취지였는데...
[배종찬]
소수의 의견까지도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양당 체제가 더 굳건하게 되어 버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게 아주 공고화돼버렸어요. 거대양당이 거의 290석 가까운 의석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혹시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역별. 수도권 그래프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설명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충청 지역 그래프를 보시면 폐지가 보완보다 훨씬 높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충청권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정말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인데. 호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을 보게 되면 호남은 보완 쪽이에요, 압도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왜 폐지해. 그래도 호남을 기반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도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는 데다가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은 이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건 폐지되거나 보완되는. 그러니까 보완에서의 핵심은 그것일 것입니다. 비례꼼수위성정당을 못 하는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위성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택수]
공수처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가지고 누리는 특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한국당은 1석만 더하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시민당도 당 바깥에는 열린민주당이 마침 3석이기 때문에 합치면 20석이 되는데 물론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민주당에서 또 3명이 나가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오늘 전망을 하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심의 역풍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공룡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은 두 정당이 막자 이거예요.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함께 견제하자. 교섭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를 기록하면서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총선 이후 지금 현재 정국 상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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