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신경전...여야, 금주 원내대표 경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신경전...여야, 금주 원내대표 경선

2020.05.03.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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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을 짚어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리해고 방지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들도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꼽힙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2만4천여 건 가운데 만5천여 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 시한이 오는 9일까지인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뜻을 모으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으로 넓힌 겁니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합니다.

9일이 주말인 만큼 오는 8일이 처리 시한입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가결이 목적이라기보다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통합당에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 개헌 발안제'도 가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당당하게 종료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한 만큼 개헌을 논의할 때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에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이고 민주당도 정해진 절차를 밟자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개의 여부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여당과 협상할 일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며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지도부 협상이 주목되는데,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도 임박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는 4선의 김태년·정성호, 3선의 전해철 의원,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김태년·전해철 의원은 친문이자 주류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옛 친노·중진 그룹, 쉽게 말해 이해찬계 당권파로, 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나뉩니다.

정성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문을 차처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역학 관계에 속하지 않은 초선 68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열립니다.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3선 이상이 24명, 4~5선 의원은 9명뿐인 상황인데요.

충남 아산갑에서 당선된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처음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3선의 영남권 당선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서천의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리자가 아니라 개척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변화시키고 우파 정권의 싹을 틔우겠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파의 핵심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도 실용 정책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출마를 저울질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는 가운데 새로 당선되는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풀어주고 취임하도록 설득할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을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지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통합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당의 행보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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