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용우 당선인 "이재용 경영권 이양 포기? 권한 없고 말 안되는 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

- 원내 지도부 향한 초선의 표심, 대부분 '관망세'
- 적합한 상임위 배정이 표심에 영향
-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극복, 원칙·설득·조화 필요
- 태영호·지성호 '상임위 배분 논란' 충분히 가능한 지적
- 코로나19 충격으로 제한된 총 수요 지켜야
- 이재용, 사과문 자체로 합병, 승계 연속 문제 자인한 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지도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경선에 참여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와 초선 당선인들이 합동토론회를 벌였는데요. 이 토론회장에서 나온 생생한 소식 전해 듣기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과 연결해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이하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총선에서 고양 지역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인께서는 지역 구민들이 왜 뽑아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고양·일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 핵심은 이게 베드타운으로써 서울의 위성도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산, 고양이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서부권, 수도권의 중심이 되는 고양·일산의 비전을 이야기했고, 그 비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선거구 구민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제 당선인님도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자리에 참석하셨죠?

◆ 이용우: 네, 참석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세 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각각 안정적인 당 운영, 당정청 관계 강화, 야당과 협상, 이런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다 좋은 거고, 지금 21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이야기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촛불혁명에 의해서 드러난 민심. 이것을 완성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왜 있었고,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나왔던 국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 분은 각각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면 세 분이 내세우는, 초선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마음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나 그런 것은 무엇이었나요?

◆ 이용우: 어제는 특별하게 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또 선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판단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누가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우: 오늘 투표하는데 현장 분위기를 봐야죠. 제가 아마 부동표일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이미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나 비전이나 혹은 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초선 당선인들이 더 중요하다, 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기에 다른 초선 당선인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용우: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다 아직까지는 관망이거나 그전에 봤던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있겠지만 관망세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직은. 정말 그런 것 가지고 누가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전제 163명이 투표를 해서 후보 간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죠.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82명을 먼저 얻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1,2위 후보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 이용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계파 간에 표 대결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비주류인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보다는 김태년, 전해철 후보, 이 두 분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이용우: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계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풀 것인가의 문제지, 계파 정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초선 당선인들도 본인들을 공천을 받게 힘을 몰아준 여러 당내의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인사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때요?

◆ 이용우: 국회의원이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었고, 전화도 받았지만 제가 스스로 혼자 판단하는 일이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트라우마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성공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슈퍼 여당인 것은 맞지만 조금 다른 각오로 임해야 하고,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용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당시에는 처음 과반수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각각 냈던 상황이어서 일이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수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면 저희들은 또 다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절박하게 해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원칙이 뭐냐.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는 과정. 이것들을 잘 조화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 세 후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안정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다, 본인이.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내대표가 되고, 통합의 리더십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정청 협력 강화가 내 특장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후보가 또 공통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 21대 국회 첫 원내 지도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 이용우: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확실한 이행,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소권 분리.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언론개혁 필요합니다만, 전선을 그렇게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완료하면서 차곡차곡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이용우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실물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곳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초선 당선인들도 관심이 있는 게 상임위 배분 문제인 것 같아요. 세 원내대표 후보 모두 여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당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역할을 할까요?

◆ 이용우: 글쎄요, 각각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임위 배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상임위가 차지하는 의미나 또 지역구와 연결시켜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 문제는 생각보다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이용우: 그럴 수 있겠지만, 국회의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 상임위가 상설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새로 원내대표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조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노영희: 여기서 한 마디 이것만 여쭤보고 갈게요. 이번에 태영호 당선인하고, 지성호 당선인.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는 국방위라든가, 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상임위의 소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벌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 이용우: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만일 거기에 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윤리는 지키셔야 하고, 또한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 자신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야당의 지도부가 나름 배정을 하시겠죠. 그것을 되기도 전에 된다, 안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기도 하죠. 국회 입성하시면서 이 난관을 해결해나가시는 방법을 경제 전문가로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경제 자체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총 수요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총 수요를 지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할지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버텨야지만 다음 조금 지나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위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통 분담이고,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서 총 수요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문의 내용이라든가, 또 진정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두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4대 경영권 이양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을 이양할 권한은 주주에게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고 현행법상으로 자식한테 물려준다, 안 한다고 하는 권한이 없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삼성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 이것을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현재 재판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 등의 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출발해서 현재 재판까지가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연계된 거냐, 아니면 합병 그 과정은 별개의 문제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것은 연속된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발표문으로서 그 자체가 연속된 과정이라고 자인한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재판에 이런 사안 자체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좋지 않은 진술로 여겨집니다.

◇ 노영희: 4세 경영 문제는 사실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고, 본인의 승계작업이나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용우: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이었습니다.